18대 대선, '3.15부정선거'를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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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더 증가하는 이유
[서울=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나, 민주당의 ‘조병옥-장면’에 승산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 내용을 보면 ▲40%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투표,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기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 가히 부정선거의 교본이라 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3·15부정선거 결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각각 88.7%와 79%의 득표로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고되었으나 그러한 부정선거의 음모는 어느 용감한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 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전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런데 52년이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를 넘긴 2013년 1월 2일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틀 후인 지난 4일 재검표의 수개표 요구 등과 아울러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포털 다음에서는 수개표 청원에 서명한 이들이 무려 23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선거소송인단(한영수 대표. 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확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을 비롯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 등 많은 단체들이 선관위에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표를 무효표로 분류했다', '개표기를 해킹했다'는 혹세무민의 허위주장이 난무하고 "SNS에서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부정개표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새누리당이 주장한 허무맹랑하거나 혹세무민, 허위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진 및 영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수많은 국민들과의 대립은 끝은 어디까지 갈지 귀추를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를 비롯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대통령으로 당선을 당당하게 재확인시켜 주는 재검표의 수개표를 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재검표의 수개표하자고 제기해 수개표를 한 적이 있다. 선거소송인단은 만일을 대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수개표를 원하지 않고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법의 잣대로 심판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백만여표 차이로 떨어진 문재인 후보는 통합민주당(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다. 그러나 포탈 다음 ‘아고라 수개표 청원(확인= Daum 아고라 수개표 청원)’에 수십만명이 부정개표라며 재검표의 수개표를 원하는 청원에 서명하고 있으며, 오프상 숫자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데도,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해야 할 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민주당 주류는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때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암묵적으로 새누리당의 힘에 편승해, 상대 계파나 경쟁관계의 당의 세력을 꺽는 데 일조하지 않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추세다. 민주당이 왜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깊은 함수 관계가 있다. 민주당 침묵에 따른 이들의 질타는 많은 부분 공감이 가게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노빠들이 정치세력화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며 초토화 시키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흔히 ‘친노그룹’이라는 이들은 민주당내 계파갈등 조장과 자기들만의 독주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음으로서 친노 대 반노, 지역 대 지역 등 분열과 지난 해 총선에서 민주당 한명숙이 저지른 친노위주, 학연위주의 공천으로 민심을 이반하여 결국 새누리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런 뼈저린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지난 대선에서, 마치 악마와 같은 공세와 난도질을 당한 안철수가, 문재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도포기하고 말았다는 데 깊게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이번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강력히 제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자개표기이다. 선거 전부터, 소위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다. 전자개표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노무현, 이명박 선거시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재검표 요구하여 수개표를 했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개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전자개표기 및 이를 최종 집계하는 중앙선관위 컴퓨터에는 이미 결과가 조작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표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게, 컴퓨터상으로 조작된 개표과정 및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컴퓨터는 확인해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봐도 모르고 즉, 눈뜨고도 당하는 것이 전자개표이다. 입장을 바꿔서 가정해 보자. 막강한 권력과 자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 매우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집권기간 동안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혐의가 있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는 땅바닥에 실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자개표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를 치러 전자개표해 봤으니까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것의 조작이 매우 간단하고 감쪽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전자개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한다. 소위 전자개표기의 치명적인 하자 에 대해선 링크(사진, 동영상) 참조.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밝힌 전자개표기 조작 폭로 http://blog.daum.net/choeahri/8647347 전자개표기 조작, 윤여길 공학박사의 증언 http://blog.daum.net/silve/15857864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막을 수 없어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5814 선관위 해명과 설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더 증가하는 이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선관위의 개표결과 발표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결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선거에서의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 왔다. 지난 노무현과 이회창 선거 시, 출구조사는 1.7% 초박빙. 개표결과는 2.3%. 즉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결과와의 차이가 0.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지난 한명숙 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의 차이는 0.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박근혜가 1.2% 차이의 초박빙의 승부였으나 실제 개표결과는 3.6%차이로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가 2.4%나 차이나 났다. 이와 반면에 오마이뉴스의 출구조사는 2.4% 차이로 문재인 승리로서, 오차범위 벗어난 승리였으며, YTN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이 3.6%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 조사는 오후3시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중장년층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대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고 이후 3시간 동안의 투표는 청년 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차이로 문재인이 승리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투표율이 75.8%나 나왔던 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성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50~60대 인구수가 10%증가하였다고 하나, 전체 인구수에서 한정된 특정범위 인구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더욱이 50대 투표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고, 40대 투표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데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15대, 16대, 17대 역대 대선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이 매우 일률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에 놀라게 되는데, 투표율이 75.8%일 때, 산술적으로 40대 투표율은 82%정도 나와야 하나 이번 대선에서는 78.7%로 상당히 적게 나왔다. 또한 50대 투표율은 80%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89.9%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특히, 40대와 50대의 투표율 격차는, 역대선거평균은 7%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1.2%나 된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이보다 더 높게 대략 13% 격차가 될 것이며, 50대 투표율은 50대 인구증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분석은 대략적인 것임.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 또한 부재자투표 열기가 매우 높았다. 부재자투표수는 약 90만표, 재외국민투표수는 약 15만표로서, 합치면 100만표가 넘었다. 부재자투표 유권자들은 직업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많다. 따라서 야권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이 56.7%, 박근혜 42.8%로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민심이 매우 압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들 시민단체와 네티즌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4일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개표 당일 수시간동안 박근혜-문재인의 득표율 고정 △로지스틱 함수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등이 있다. 무효표, 박근혜 지지표로 분류된 투표용지가 문재인 지지표였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위 사진과 같이 박근혜 후보 지지표 속에 문재인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진과 증언이 나왔다. 2일 선관위가 일일이 수개표로 개표했다는 발표가 있자, 서초구 개표소 참관위원으로 있었다는 한 증인은 선관위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일이 육안으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 한 시민은 "부천소사 개표소는 자동개표기 라인 5대로 오후 7시 30분쯤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시작 1시간 30분후인 9시경 신속히 자동개표로 개표가 완료 되었다"며 "일일이 육안으로 수검표를 안하고 자동개표기로 분류만 해서 빨리 끝났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12월19일 오후 트위터에는 문재인을 지지한 것으로 표시된 투표지가 무효표로 분류됐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경북 안동에서 발견 되었다는 사진도 공개 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박근혜 후보를 찍은 투표지 4장이 일괄적으로 접힌채 발견되었다는 주장이다. 투표지는 한 사람이 한 장씩 접어서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똑같이 한꺼번에 접힐리가 만무하는데도 4장이 접힌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분류돼 있다’ 는 점과 아래 사진처럼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경계선에 투표한 용지가 박근혜 지지표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근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투표이전, 투표, 개표, 외부 발표 등이다. 여기에선 투표이전 의혹들에 대해서는 접고 3가지 의혹에 대해서 살펴본다. 투표와 관련된 의혹 △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장치. 플라스틱 봉만 빼면 잠금이 풀림. (참고 : 참여 정부 시절엔 철제 투표함 사용.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이 투표함으로 바뀌었고, 4.11 부정선거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교체) △ 봉인 스티커가 붙지 않은 투표함의 잇따른 발견. 이러면 투표함 전체가 무효 처리. △ 투표함이 너무 작아서 중간에 투표함을 비운다는 참관인의 증언. △ 몇몇 사람에게 투표시에 서명 말고 이름 '정자'로 쓰라고 했다는 증언. △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 △ 투표소의 현저한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나치게 긴 줄이 형성(수백 미터 이상). 일부 투표소에선 관계자가 줄이 너무 기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증언. 개표와 관련된 의혹 △ 전자개표기의 취약성. 조작이 용이하고, 오류도 쉽게 일어남. 때문에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들어왔음.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가처분신청 2012-11-28 다음달 19일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55살 박 모 씨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중략...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06403 △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는 전체적으로 안함. △ 문재인표가 박근혜표로 분류. 문재인표가 무효표로 분류. 무효표가 박근혜표로 분류 △ 개표원의 이상 행동. 개인 가방에서 흰 네모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놈. 개인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오고가는 행동도 목격. △ 박근혜 지지표 수 장이 포개진 채로 발견. 외부 발표에 따른 의혹 △ 오후 3시경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2.2% 우세(문재인 50.8%, 박근혜 48.6%). △ 오후 5시경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선 박근혜 후보가 1.2% 우세(박근혜 50.1%, 문재인 48.9%). 불과 2시간만에 3.4%를 뒤집은 것. △ 방송3사가 아닌 다른 곳의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문재인이 우세. 1. 삼성 문재인 50.8%, 박근혜 48.6% 2. 한국리서치 문재인 47%, 박근혜 42% 3. 리서치 플러스 문재인 50.4%, 박근혜 48.1% 4. 리서치뷰, 오마이뉴스 문재인 50.4%, 박근혜 48.1% 5. YTN 문재인 49.7-53.5%, 박근혜 46.1-49.9% 6. 미국 CIA, 문재인의 당선 유력을 예상하고 백악관에 보고 △ 50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표율(89.9%,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취업자가 많은 50대가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선거 8일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안 맞음. △ 정식 개표 시작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 우세. 이미 앞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박근혜 42.8%, 문재인 56.7%)했으므로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초반에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해야 옳음. △ 방송사가 개표 20%에 박근혜 당선 유력, 개표 40%도 못미쳐 박근혜 당선 확실이라는 표현 사용. △ 양 후보의 득표율이 큰 변동 없이 끝까지 유지됨. 지역별 개표 상황에 따라 득표율이 요동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수치 유지. 특히 개표 60%부터 개표 완료까지는 0.1%의 변동도 없이 51.6% vs 48%라는 수치가 유지. 22:30부터 익일 5:30까지는 시간당 득표수 비가 변함없이 0.93(문재인 93 대 박근혜 100)을 유지. △ 투표한 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음. △ 박근혜 최종 득표율이 51.6%로 의미심장한 숫자. 박정희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때가 1960년 5월 16일과 일맥상통한 516 프로테이지임. 여기서 참관인과 개표소 관람에서 본 △ 개표원의 이상 행동. 개인 가방에서 흰 네모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놈. 개인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오고가는 행동도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포착된 정황사진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게재한 사진이다.
대선전에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218115208625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재검표를 하였다. 재검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당선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도 당연히 재검표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한 선거의 과정이며 정정당당하게 나라의 지도자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선거불복이 절대 아니다. 전자개표기 결과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선거자체가 원천무효가 된다. 그러나 재검표를 하게 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확정한 것이 아니라 수개표로 확정한 것이므로 절대 법위반이 아니다. UN과 미국 더구나 세계적인 방송 매체인 CNN까지 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해 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면을 떠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걷어치우자는 의미에서라도 선관위가 재검표의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재검표의 수개표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선관위, 각 정당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는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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