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일본 중국전문가가 본 '한반도 정세'---아사이 모토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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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본의 중국문제 전문가가 본 '한반도 정세' |
글쓴이 : 아사이 모토후… 날자 : 2013-01-13 (일)   |
 [사진]2009년 8월20일 한국, 일본, 미국 학자들 110명이 공동평화선언 발표하는 모습 한반도 정세와 중국 *글: 아사이 모토후미 교수
<이 글에 대한 소개>
 이 글은 일본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교수(히로시마 시립대 산하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가 한국대선 결과를 바라보는 중국 언론의 기조를 소개하는 글이다. 중국의 언론은 한국 대선 결과를 보고 새로운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 한중관계가 이전 이명박정권 때의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 직접 중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 비록 일본인이 쓴 글이지만 참고로 소개한다. 모토후미(淺井基文) 교수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함께 일본의 평화지향의 진보적 교수로 알려져 왔다. 한국의 성재상 선생이 번역한 글로 되어 있다. (평통사 산하기관인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문제 전문 인터네트 '평화만들기'에 소개된 글임을 밝힌다. -이 글의 내용이 민족통신 지향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도 있음을 알려드린다.-민족통신 편집실) 한 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의 언론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 발언을 많이 소개하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분석과 발언에서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한-중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였던 친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는 것이며, 중국어에 능한 박근혜 신대통령의 새로운 대중국, 대북한정책에 대한 큰 기대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과거 4년간의 오바마-이명박 ‘콤비’에 의한 대북대결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을 뿐 만 아니라, ‘아시아 회귀(回歸)’전략을 내세운 오바마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어, 미-중 관계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또 북한 측의 가일층의 대결정책을 낳고,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기만 한 것 아닌가 하는 중국측의 종합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에 관계되는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가 교체된 것을 기회로, 6자 회담 재개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안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전문가의 발언도 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 군사 대국화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추진되고 있고, 일본 재무장을 촉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오히려, 그런 문제의식,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핵.미사일에 고집하지 않고도 안심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중국측 언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 위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 및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대, 태도표명에 관한 몇 개의 글을 소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약간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문장으로 나의 눈에 띤 것은 ‘이국안’(李國安)이 “세계의 핵전략의 투쟁은 여전히 격렬하다”는 제목으로 2012년 12월 20일에 쓴 ‘환구시보’(環球時報)의 글이다. 필자인 ‘이국안’의 직책은 핵전략이론의 수석 연구자로 소개되어있다. 여기서는, 세계적인 핵확산 경향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그 구체적 예로 2012년 6월에 일본 국회가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한 것과, “북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제3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대외정책상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제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탄두의 소형화를 추진(그것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군사적 요청에서 불가결)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대외정책상의 ‘카드’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2012년 12월 21일의 신화사(新華社: 중국의 국영통신사)HP를 소식통으로 하는 후탄(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심정립’(沈丁立)의 글은 북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중국의 대 북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안목(眼目)은 한반도의 비핵화실현이며, 그 일환으로서 북한의 핵포기(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포기와 연계)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심정립’의 “현실주의에 서면, 북한의 안정유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핵 포기도 안정을 쫓아야만 한다”라는 하는 발언을 보면, 북한이 위기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이라는 판단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안정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며, 북한의 핵포기 문제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고 하는 요청에 복종한다는 사고방식이 적어도 중국의 일부 전문가 속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심정립은 “중국도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북한은 미국과의
승부에 있어서 서로 전략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까지 말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 가운데서도 두드러지며, 여기까지 가면 나도 쫓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다. 심정립의 견해가 중국의 공식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와같은 생각을 내포하는 중국의 입장은 미-일-한과의 타협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심정립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관한, “한반도 전체의, 우리 쪽(중국)에 대한 영토적 요구가 증가해서, 쌍방 간의 국가이익을 둘러싼 경쟁은 늘어간다”는 발언의 취지는 솔직히 말해서 확실치 않다. 백두산에 관해서 중국-북한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들은 바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한-중간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암초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상(像)은 이해되지 않는다.
<< 심정립의 글 인용: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목적은, 근본적인 군사력을 획득함으로써 어느 적대세력이든 북한에 대한 무장전복 시도를 철저하게 포기시키는 데 있다. 제재에 의해서 북한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 그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은 중국이다. 현실주의에 의하면,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며, 핵의 포기도 안정에 종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미국은 서로의 행동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전략상으로는 미국을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의 특색을 가진 ‘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 핵 억지를 추구하고, 인공위성, 미사일 운반수단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것도 미국에 대한 경계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북한은 미국과의 승부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북한은 자신의 계략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국가적 승부에서 성공리에 한 가지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10년동안에도 발전하면, 북한은 점점 ‘보통국가’로 변해 갈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스스로를 견지함으로써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세계와의 접촉은 더욱 용이하게 되고, 정책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떤 개방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래는 중국에게는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보면, 양국은 개방후 중국하고 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 선택도 필연적으로 다원화한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 전체로서도 우리측에 대한 영토적 요구가 증가하고, 쌍방간의 국가이익을 둘러싼 경쟁은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년후의 중국-북한 관계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12월 25일의 잡지 ‘요망(瞭望)’(요망주간)을 출처로 하는 중국신문사 HP는 “북한, 연말에 다시 인공위성 발사, 한반도 내외정세를 흔든다“라는 제목의 외교학원 외교학계 교수(성명미상)의 서명 문장을 게재했다. 이 글의 내용은 ‘심정립’의 글만큼 과격(?)하지는 않고, 내가 지금까지 접해온 다른 중국의 전문가들의 견해, 나아가서는 중국의 당.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발사를 납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발사가 군사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거한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미-일-한이 과잉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북한이 국가적 안전보장을 위해 두 번에 걸친 핵실험을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전략적 억지수단을 획득했다. 그러나 북한이 상대방과 교섭을 할 때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압력을 쟁취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김정일은 생전에, 우주기술을 발전시켜, 우주의 평화 이용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큰 교섭상의 ‘카드’를 획득하기로 결정했다.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새 지도자는 ‘유훈’을 견지하고, 2012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내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또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내외정세를 흔들어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 북한은 독립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우주 평화이용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및 핵실험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 긴장을 초래함으로써, 유엔은 앞뒤로 합쳐 3개의 결의를 하고, 북한이 탄도 미시일 기술을 구비하는 실험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명백히, 북한의 발사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발사한데 대해, 중국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공위성 발사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완전히 일치하는 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할 생각만 있으면, 미사일탄두를 로켓에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위성발사의 로켓 기술로 보아서는, 북한이 이미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와 또 나아서는 본토의 일부도 북한의 전략무기의 도달범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기회를 이용해서 국내의 헌법개정 및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나로호 발사체’의 기술에 문제가 있어 발사실험을 못하고 있으나, 북한의 발사라는 자극 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군비경쟁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데는 강력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첫째, 2012년은 북한이 공표한 ‘강성 대국’의 문이 열리는 첫 해이며, 북한으로서는 거대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의 ‘상징’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김정일의 ‘유훈’을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은 계승해야 할 정치 유산이었다. 셋째, 위성발사 성공은, 현 지도자 ‘김정은’ 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은 금후 미국과 한국과 교섭하는 데 있어 ‘카드’를 늘리는 것도 된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의 정치적 의의는, 안전보장에서 상대방을 억지한다는 군사적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정치 목적에 착안한 것인 이상, 관계국들은 안전보장상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도 일정한 정치적 ‘카드’를 획득했음으로 더욱 이성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응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6자 회담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동북아 정세는 점차 긴장완화를 바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선 결과
2012년 12월20일 ‘환구시보’는 “동북아에 나쁜 공기가 충만해 있는 때에, 한국에 여성 대통령등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퇴진이 분명해지자 “지금까지 울적했던 이명박 정권 및 그 개인에 대한 비판이 폭발한 느낌마저 든다(또한 박근혜 자신도 이명박을 엄중히 비판해왔다).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일-한과 분명히 다른 자세로 임해 왔지만, 이명박은 이 두 사건에 의해 “큰 손해를 봤다”든가, “(이명박의 강경함은) 지역연고의 정치환경이나 한국의 전략적 능력에 관한 이해 부족에 의거한 경솔한 선택이었다”라는 솔직한 평가에는 나도 "아아, 중국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다. 이명박정권 하의 한중관계가 극히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나로서는 “아아, 이렇게까지 나빴던 것인가"하고 이 신문사의 논설에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중국측의 박근혜신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사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은 약자이며, 한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그런 인식을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박근혜 신 대통령에게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명백한 의미는 오바마와 이명박의 대북한 적대시·대결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요구한다.
<<60 세의 한국 새누리당 여성후보 박근혜가 어제 대선에서 승리해서 최초의 한국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그녀는 현대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의 여성 국가지도자이다. 이 지역에서 점점 나쁜 공기와, 상대를 적(敵)으로 보는 시선이 충만해 있는 때에, 우리는 여성대통령 등장으로 이 지역의 분위기 전체에 특별한 상태 변화가 올 것을 희망한다. 이명박 정권 5년에 한국이 이 지역에서 한 역할은 태극(太極)문화를 전파한 것이 적어지고 강경함이 많아졌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부족하지 않은 것이 강경함(硬)이다. 강경해진 결과는 힘만으로 경쟁하는 것이고, 한국은 거기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거꾸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이다.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의 硬과 한국의 국가 목표간에는 내재적(內在的)관계는 없고, (이명박의 硬은) 지역연고의 정치환경 및 한국의 전략적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거한 경솔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가. 중국의 대두(擡頭)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더욱이 중미 간 및 동북아에서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대체 어떻게 확정하는가.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서 한국 지도자는 충분히 냉정(冷靜)을 가져야 하며, 외관(인상)과 남에게 들은 가치관의 암시(暗示)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하물며 편협한 민족주의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 한중 민간감정은 수많은 좌절을 맛봤으나,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 여론은 중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남북 충돌에서는 중국이 한국 입장에 서 주기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이런 것은 중국과같은 대국에 대한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이 지나치게 했음으로, 박근혜가 보편적 기대에 부응해서 어느정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환영할 만 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와같이 해서 초래될 단기적 완화가 반드시 가장 중요하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며, 한중관계가 전략 면과 민간의 분위기에서 이중(二重)으로 장기 안정되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갑자기 ‘카드’를 꺼낸다고 늘 불평하지만, 북한에는 한.미.일의 위협에 대한 뿌리깊은 공포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의 동북아는 과거와 다르다. 북한은 한 때는 다른 나라가 두려워 할 정도의 역량을 가졌으나, 그렇게안 된 것은 이미 오래 되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위성을 발사했어도, 오늘의 동북아에서는 분명히 약자이다. 이 판단이야 말로 한국이 북한의 모든 행동을 분석할 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힘을 가진 두 나라이지만, 한미간에 군사동맹이 있다는 것은,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참다운 균형을 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인이 이에 대해 가지는 기분을 이해해야 하며, 한국이 참으로 한-중-미 동반자 관계를 특별히 중요시하다면,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 행동에 의해 중국에 더 많은 선의(善意)를 보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자세는, 중국 사람들이 보기로는, 중국이 한국에 우호(友好)를 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국측의 반응 및 대처방법은 언제나 중국측의 그것보다 과격했다. 한중간에는 본래 어떤 중대한 이해충돌은 없는데도, 민간의 마찰이 언제나 크게 취급된 책임은 중국보다는 한국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중관계에서는 중국이 큰 도량을 갖고 일정한 겸양을 발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쌍방의 감정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것을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확정된 잠재적 ‘룰’로 할 수는 없다. 한국은, 한민족의 총력에 의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때는 냉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국들이 쭉 늘어선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발휘해야 할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로서는 자기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동북아의 각국 사회가 서로 불만을 갖고, 힘을 겨루어 승리를 좋아하는 분위기는, 적어도 사회적 주류로서는 상호 존중으로 전화(轉化)해 나가야 한다. 그와 같은 상호존중의 기초는 모두가 국제정치의 ‘룰’을 이해하는 것이고, 대국은 힘에 의지해서 타국을 압박해서는 안 되며, 소국도 실력과 원칙을 방패로 거역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관해서 말하면 한국은 안전하다. 중국에 관해서 말하면, 한국은 존경받고 있으며, 중국의 대두에 있어서 ‘이익(利益)관계자’이다. 이것은 한국의 지연환경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되어야한다. 박근혜 신대통령이 이 인식의 변화 및 확립 ‘프로세스’개시를 추진하기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며, 지역의 전체정세에서 뜻밖의 주목대상이 되는 일이 더욱 촉진될지 모른다.>>
2012년 12월21일자 ‘인민일보’ 종성(鐘聲)은 “동북아의 안정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를 게재했다. 박근혜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한 제언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당. 정부를 대변하는 ‘종성’의 글인 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몇 년 사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 정세의 발전 변화의 ‘프로세스’를 객관적 이고 냉정하게 보면, 총명한 사람이라면 대세를 파악하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할 것이다. 대외관계에 대처하는 면에서, 한국의 박근혜 신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하는 동시에 기회도 만나고 있다.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열쇠는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아내는데 있다.
현재의 한국의 외부환경은 반드시 평온하지는 않다. 남북한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한일관계는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충격을 받고있고, 동북아 정세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놓여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대중국 관계의 발전상황은 박근혜가 인계받는 외교상의 ‘플러스’의 자산이다. 한국의 신정부가 경제를 진흥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려고 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은 유일무이의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는 단(單)방향의 것일 수는 없고, 관계가 긴밀해 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늘어간다. 최근 수년간에 한중 양 국민들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는 갈라져있고, 상호간의 호감도에도 기복이 있다. 그 중에는 구체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는 것도 있고, 동북아 정세와 관계되는 것도 있다.
한중양국 대중들의 인지도(認知度)는 한반도 정세변화의 영향을 매우 받기 쉽다. 처지를 바꾸어 놓고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큰 외교구상 및 독특한 관심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 한국도 또한 중국의 주변 외교정책및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에 큰 풍파가 일어날 때마다 중국이 불어넣은 ‘플러스’의 에너지가 긴요한 역할을 다 해왔다. 중국외교의 긍정성(建設性)은 평화적 발전이라는 이념의 자연적 노출이며, 은덕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필요 없지만, 상응한 이해와 평가는 필요하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한중 관계를 검토할 때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미국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는 충분한 전략적 공간과 자신이 있음으로, 특정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기 위해 다른 대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최저선(bottom line)이라는 것은 있다.
그것은 주변국가가 어떤 대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새 지도자가 대중국 관계와 대미국 관계를 동등하게 중요시한다고 말하고 있다한다. 한국이 대 중국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 우리로서도 대응하고 싶고, 한중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있는 나라이며,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유리하다. 한중 양국의 협력 공간은 크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현실적 과제도 있다. 여기서는 한 예만 들겠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침략역사를 반성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전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이 되도록 빨리 ‘정상 국가’가 되게 하는 문제에서 한-중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지 않고, 또 해야 한다. 필요한 숙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동북아의 협력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협력‘프로세스’를 빨리 추진하기는 어렵다 .
동북아의 안전보장 정세를 안정시키는 면에서는, 한-중 양국의 생각이 때로는 같지 않지만, 공동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느끼는 것도 다르게 되고, 관점이 다르면 견해도 달라진다. 근년의 동북아, 특히 한반도 정세의 발전 변화 ‘프로세스’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때, 총명한 사람이라면 대세를 파악하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하고, 정세를 긴장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 원칙적 입장은 고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성(理性)이 가득 찬 것이다. 도리는 지극히 간단하고, 한반도의 악순환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선거기간 중에,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완화를 희망했으며,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희망했다. 이런 태도 표명은 환영해야 한다.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안전보장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끝) 2012년 12월29일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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