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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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다.
18대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현장이 발각되었다.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원 최정예 정보 요원이 안에서 문을 걸어 참근 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준 셈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함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 김씨는 진보성향의 인터넷 싸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11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91건의 글을 올렸고, 주로 정치 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을 두고 정부 및 군 당국이 뭇매를 맞고 있을 때는 정부와 군에 대한 비판글 대신 자신이 추천한 요리·연예 관련 글이 주요 화면에 노출되도록 활동함으로 여론을 조작한 일도 있었고, '박정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이 등장하는 대선 관련 글에 모두 100여 차례 찬반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명백하게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 최정예 요원 김씨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활동한 시간이 평일이고 주말에는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적발된 김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근무 중에 여론조작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김씨 한 사람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정원이 최정예 요원들을 다수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의혹이란 딱지를 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볼 때 경찰 역시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4대강 감사 결과를 대선 이후에 발표함으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 감사원 역시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선거든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국가기관이 여러 형태로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18대 대선은 무효이며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도 무효임을 선언한다.
2013년 1월 31일
18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18대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현장이 발각되었다.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원 최정예 정보 요원이 안에서 문을 걸어 참근 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준 셈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함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 김씨는 진보성향의 인터넷 싸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11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91건의 글을 올렸고, 주로 정치 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을 두고 정부 및 군 당국이 뭇매를 맞고 있을 때는 정부와 군에 대한 비판글 대신 자신이 추천한 요리·연예 관련 글이 주요 화면에 노출되도록 활동함으로 여론을 조작한 일도 있었고, '박정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이 등장하는 대선 관련 글에 모두 100여 차례 찬반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명백하게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 최정예 요원 김씨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활동한 시간이 평일이고 주말에는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적발된 김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근무 중에 여론조작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김씨 한 사람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정원이 최정예 요원들을 다수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의혹이란 딱지를 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볼 때 경찰 역시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4대강 감사 결과를 대선 이후에 발표함으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 감사원 역시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선거든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국가기관이 여러 형태로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18대 대선은 무효이며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도 무효임을 선언한다.
2013년 1월 31일
18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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