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평화정착은 이 길밖에 없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한 국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주권회복에 몰입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서울 한 가운데에서 행패를 부려도 속수무책이다. 일본 당국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남측 정부당국은 지금 미군이 자기동족인 북녘을 겨냥하여 미군과 남한군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전개하며 조국반도를 긴장과 위기로 몰고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처지가 미국의 노예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취임사를 통해 행복시대를 노래했다. 군사주권도 없는 신세가 된지가 6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한미군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전쟁훈련을 일삼는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북핵위기 타령만 반복하고 있어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지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당국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5일 강경조치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통해 한미 당국이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왜곡하여 장애를 조성하며 유엔안보리 제재 등을 통해 정당한 우주개발조차 차단하려는 자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도 모자라 3월 1일부터 무려 60일동안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하며 (1)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것이며 (2)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게 될것이라고 단호한 자세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경이 된 것은 지난 5년동안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 결과에 비롯되었고, 동시에 미 당국이 그러한 상황을 악용한데 초래된 결과라고 진단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그같은 문제들을 개선하여 조국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매달리려는 입장과 자세 때문에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는 전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당국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5일 성명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북측 군 당국의 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이 성명은 "우리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기 위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상태로 번져지고있는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 대응방식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북 군당국의 이러한 성명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성명에서도 언급한 대로 북 당국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또는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 당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1968년 1월23일 프에블로 사건을 포함하여 1969년 4월15일 미해군 EC 121정찰기 추락사건, 1976년 8월18일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등에서도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사태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남녘의 29개 평화지향 단체들은 지난 2월28일 공동호소문을 통하여 (1)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무력시위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무력시위, 대북제재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은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군사훈련이 아닌 평화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한국진보연대, 민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반전평화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은 "한미 당국은 한반도 전면대결을 부추기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며 5일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들어가며 "(1) 한미 당국은 한반도 전면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한미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한미 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회담으로 즉각 나서라!, (4)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 (5)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이날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그 렇다. 오늘날 조성된 조국반도의 전쟁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오로지 대화와 평화협상 밖에 없다. 그 어떤 제재나 압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당국이 미 당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지 않는한 그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국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외친 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한국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분단 68년 동안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도 되돌려 받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한미평등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본질적 해결방안이다.
둘째로 이명박 정권이 망쳐 놓은 최악의 남북관계를 상호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켜 놓기 위해 남북 당국간에 합의하고 약속했던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지체없이 고수하고 이행하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정착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방도이다.(끝)
*자주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노무현 대통령(동영상 보기)
http://youtu.be/ecrb817bJuo
날자 : 2013-03-05 (화)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