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반도 평화와 통일 토론회-제20회 통일전략포럼 > 통일게시판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남북간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5.24조치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장거리 로케트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여부, 향후 3차 핵실험여부, 6자회담 재개여부 등 많은 변수 때문에 남북관계 전망이 그리 호전될 조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진 교수(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 석좌교수)는 "북미관계/북중관계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난 4년동안 오바마 행정부 제1기는 한미관계에는 공고히 했으나 대북관계는 적대적인 현상유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2기가 출범하면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오는 1월20일 제2기 행정부 가 출범하면 첫째로 남한과는 전통적인 관계, 북한당국과도 양자, 다자협상(6자회담)을 통해 유화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둘째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적인 위기를 점차적으로 극복하면서 아프가니스칸으로부터 철군을 시행하면서 아시아를 주축으로 한 대외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본다. 세째로 미국은 김정은 정부가 대내적인 이유때문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며 개혁개방정책을 지향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며, 네째로 한반도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을 평화체제로 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의 역할에 대해 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선정하여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유때문에 김정은 정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완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채진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은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보면서 김무성을 단장으로 한 중국방문 사절단을 파견하지만 중-미를 등거리 외교노선으로 지향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증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구사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한국의 친미일변도 정책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견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은 2013년 올해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세력균형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민족주의의 원칙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하기도 했다.
 

---길영환 교수(아이오와 주립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통해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9일과 2009년 5월25일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고, 2012년 12월12일을 기해 광명성3호-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상태이며 북한 자체가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용제 교수(퍼시픽 스테이트 대학 전 총장)는 "박근혜 차기정부의 통일정책 제언"을 통해 자신이 출판한 631쪽의 ‘한반도 통일론(2012년 5월10일 박영사 발행)’에서 다룬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하면서 ‘강소국 연방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미 2008년 10월27일 국회 현정회관에서 공론화를 시도한 개념이라고 설명한 김 교수는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5백만 내지 1천만명 인구규모로 나누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내용으로 향후 국가구조를 몇개로 재구성하여  연방국가로 만들어 그 한 부분이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으로 각 지방정부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어 완벽한 자치권한을 갖는 국가형태를 만든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박근혜 새정부에 제언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기존 남북간 합의존중, (2)남북한 수도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3)북한정부와 북한주민 구분화, (4)남북정상회담 개최추진과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개설 및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5)전자모바일 통일모델 개발추진, (6)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전개, (7)미국과 중국과의 연미화중, (8)남북-러시아 철도사업 추진, (9)동북아 평화지대구축 추진, (10)2013년 7월27일 코리아전쟁 정전60주년 기념식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시도할 것을 제의했다.

 

---곽태환 교수(회장)는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젼과 그  대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통일은 구호나 소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남과 북이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마련하고, 상호 공동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 4강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때  그 대안으로 중립화 통일방안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왜 중립화 통일인가에 대해, 중화평화론에 입각한 중립화 통일방안,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5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남북관계의 정상화, 2단계로 남북공동합의문 채택,  3단계는 남북과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체결, 4단계로 중립화 통일헌법 채택, 5단계로 한반도 중립화통일국가 창립 순으로 가야되는데 이를 위해 상호신뢰구축, 상호무기경쟁과 군사적대립 지양, 외국과의 군사동맹 점차적으로 완화, 남북평화, 경제공동체 건설, 통일국가 건설을 꼽았다.

이날 발제자들의 기조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논평과 함께 이날 토론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통일관계 모임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모임에 보수든 진보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자기것을 개진하는 모습들이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고 받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