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6차 시국성명서 한겨레 신문에 발표 > 통일게시판

<재외 동포 제 6차 시국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은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헌법의 기본으로 삼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은 정의를 위해 싸우던 선배들이 이룬 결실입니다. 불의에 항거하여 수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날 높은 경제성장과 문화 그리고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으로 얼룩진, 정부와 여당과 언론이 만들어 낸 총체적 부정 선거였습니다!!.

1. 선거법에 명시된 수개표에 의한 검표가 되지 않았고,

160억의 비용으로 서버가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개표 참관인들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박근혜 후보의 표로 분류되거나 아예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옴에도 언론은 이를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리 입력시켜 놓은 득표율이 중앙 선관위 서버를 통해 각 지역 개표소의 전산 개표기로 보내지고 3퍼센트의 격차가 두 후보 간에 벌어지도록 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듯 선거에 사용된 서버가 선거 직후 교체되었으며, 이를 위해 IT시스템 관련 예산 중 16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선거소송 제기 이틀 뒤, 9일 만에 다급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 개표에서 이기고 조작에 의한 발표에서 졌습니다.

중앙 선관위로부터 건네받은 시간별 득표수를 검토한 결과는 새벽 한 시부터 시작해서 개표가 종료되는 새벽 다섯 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지역별로 순서를 따로 정해서 개표를 하지 않고 모든 개표함이 함께 합쳐져서 개표된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계속 3퍼센트를 앞서 가다가 새벽 한 시부터의 개표 상황을 기점으로 갑자기 정반대로 결과가 역전되었다"는 것은 부정의 의혹을 살만한 중요한 정황입니다.

중앙 선관위가 개표 분류기를 이용해서 저지른 개표 조작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기에서부터 중단"된 것이라 의심이 가며 이 모든 정황상 "새벽 한 시부터 개표 완료 시점까지의 득표수가 선관위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진실한 개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3.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입니다.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한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입니다.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이미 2009년부터 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며 국정원법 3조 1항, 9조를 어긴 범죄자입니다.

국정원은 정치적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중립을 지키며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 역시 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임에도(국정원법 9조 참조) 특정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지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3월 18일자 기사 참조) 이 모든 범죄는 이명박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선거는 당연히 선거 무효입니다.

4. 선거무효는 당선도 무효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선거 조작과 이에 관계된 온갖 범죄 행위는 국민들을 아직도 미성숙하고 우매한 사람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정치인과 정당 역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에 속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배들의 뒤를 이어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불의에 맞써 당당히 외쳤습니다.

왜곡보도와 허위와 기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유권자가 외칩니다.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부정 선거인 18대 대선은 무효입니다!

미국의 워터 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워터 게이트를 넘어선, 민주주의 국가에선 수치이며 경악할 범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며 배후로 추정되는 이명박 정권에게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한 이 정권의 도움으로 당선된 박근혜씨는 당선 무효이므로 대통령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주권을 부정,불법으로 더럽힌,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십시요.

그리고 선거무효임에도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씨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 CNN iReport 에서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보도한, 

한겨레 뉴스를 기사화했습니다.

http://ireport.cnn.com/docs/DOC-94405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4537

***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1)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본 성명서를 발표한,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엔 청원 서명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요.
 한글로 가능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주소 클릭하셔서,

이름, 나라,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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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3월 22일 금요일 한겨레 신문에 발표된 유권소 제 6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