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도발이 아니라 ‘정당한요구’ > 통일게시판

이어서 계속...

미 지배세력은 이미 우리민족이 해방되던 1945년을 전후하여 전범국인 일본의 허리를 자르지 않고 일본식민지 통치로  40년이나 희생당해 온 조국반도의 허리를 3.8선으로 갈랐고, 그것도 모자라 유엔의 모자를 쓰고 68년동안이나 조국의 남단을 지배하고 간섭하면서 심지어는 군사주권까지 장악한채 지금까지 눌러앉아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다.
 

미 지배세력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강대국들의 횡포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국제사회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 것이 9천여차례나 되고 , 일부 강대국들에 의해 핵시험이 진행되었던 것이 2천여차례나 되었지만 그 동안 그 어느나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북조선에 대해서만 평화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사한 인공지구위성까지 문제 삼고 제재니 뭐니 하며 유엔의 추종국들을 끌어들여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 온 나라도 미국 지배세력이었다. 따지고 보면 미제국주의 세력은 양식도 체면도 없는 나라로 평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제는 또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때려부시고 다른 나라들의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해 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질서를 가장 어지럽히고 망나니 노릇을 해 온 나라를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미제국주의라고 지적할 수 있다. 
 

북조선 외무성은 9일자 성명을 통해 “세계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대가로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와  위성발사국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라고 천명하면서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자세를 보였는가를 설명했다.
 

이 성명은 “3월 7일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3차 핵시험을 걸고 또다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번 《제재결의》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도용된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고 반공화국압살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있다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를 핵시험에로 떠민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부터  먼저  문제시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처음부터 조미적대관계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을 외면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에만 편중하여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결국 지난 8년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사촉하에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다섯차례나 조작해냈지만  저들이 바라던것과는 정 상반되게 우리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북조선은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미국 지배세력의 부당한 대북적대시정책이 빚어 온 결과라는 점이 부각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북조선의 입장이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 동안에 쌓이고 쌓인 부당한 역사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북조선 당국의 공고한 자세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들어 북조선이 60년 묵은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조국통일대전을 공공연히 외치며 선제공격의 권리가 미제국주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북조선에도 있다고 천명한 것도 이에 대해 미 호전세력은 입이 열개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북조선은 원치 않았던 핵보유국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강대국들도 침략할 수 없는 튼튼한 자위력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어떤 나라의 간섭과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다.
 

 북조선이 자타가 공인하듯이 '주권을 생명처럼 여겨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절약해 가며 튼튼한 자위력을 갖춰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입장이다. 북조선은 또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긍지높게 자부하고 있다. 그것은 지도자-군민의 ‘일심단결’이다. 
 

그럼으로  북조선은 미국이 무슨 제재를 하든, 유엔안보리가 어떤 제재를 하든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연연하지 않았다. 북의 대외정책 노선의 3대개조는 자주, 평화, 친선이다. 그러나 자주권을 반대하고, 평화와 친선을 거부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북조선의 발자취였다. 프에블로사건, 미국정찰기 추락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등에서도 증명된 사실들이다.
 

북조선 언론들은  최근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성명을 비롯하여 외무성 성명, 조평통 성명 등을 연달아 발표해 오다가  3월11일자 보도에서는 “정전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든것이  미국”이라고 지적하고,  ‘ 엄중한 후과의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정당하다 “,  “최후승리를 위하여 다져온 군력”, “ 전민항쟁으로 싸워 승리할것이다”, “ 경거망동의 대가는!”,  “ 만단의 준비가 되였다”,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 때가 왔다”, “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이제는 결판을 내자!”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조선의 발표들은 ‘도발’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도발이라면 미제국주의 세력의 부당한 횡포가 도발이 된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국제정치학 이론학자인 죤 미어샤이머 교수는 11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미국은 약속했다. 이를 믿고 카다피는 핵포기에 합의했지만 결국 정권이 무너졌고, 카다피는 목숨까지 잃었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중관계나 북미관계가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사태는 북 외무성이 공언한대로 "이제 세계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대가로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와 위성발사국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라는 결의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하여 서방언론들과 남녘보수언론들이 말하는 ‘도발’은 왜곡이며 동시에 미지배세력의 조작이라는 사실도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끝)


2013년 3월1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시간이 갈수록 북조선의 세계속에서의 지위는 무럭무럭 강국의 지위로 자라나겠군요!! 자랑스럽읍니다!

류길재 새 통일부장관의 주목할 만한 발언
<칼럼>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2013년 03월 12일 (화) 16:32:41 이활웅 tongil@tongilnews.com
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무모하고 무책임했던 전임자의 대북 강경자세를 그대로 계승할 것 같은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리고 신임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11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안보적 도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든 장관의 발언이라 볼 수 있었다.

다소나마 근심을 덜어 주는 류 장관의 발언들

그러나 류 장관은 곧 이어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언명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 그는 “신뢰는 서로가 함께 쌓아가는 것”이라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과거에 합의한 약속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존중하고 협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형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류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6자회담 재개, 미.중과의 대화협력 증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이산가족상봉과 비정치적 교류사업 추진 및 상설적인 남북대화창구의 개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도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랫동안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류 장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와 같은 차분하고 합리적인 정책구상은 우리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류 장관의 그런 입장표명이 결코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북핵 무조건 폐기”는 두 분의 주장이 아무리 강경하고 집요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이든 미국이든 어누 누구를 괴롭히거나 혹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체제전복위협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이다. 즉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비춰진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북한이 자기체제에 대한 절대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북한의 눈에 비춰진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첫째, 미국은 1950년 한국에 내전이 일어나도 출병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북한이 남침하자 곧 출병해 북한군을 격퇴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쳐들어가 무자비한 폭격으로 북한전역을 구석기시대처럼 파괴해 버린 나라이다.

둘째,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 철수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치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3개월 이전에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위한 방위조약을 남한과 체결한 나라이다.

셋째, 미국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195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한에 수많은 핵무기를 반입하여 북한을 위협한 나라이다.

넷째, 미국은 1994년 제네바 약정으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해 주기로 약속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이다.

다섯째,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선언으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 놓고도 바로 그 다음날 대북 금융제재조치(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를 취해 9.19선언 이행을 방해한 나라이다. 물론 미국의 눈으로 볼 때 북한도 약속을 안 지키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로의 입장은 피장파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핵 포기시키려면 북미간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해야

그런데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 안보위협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호불신 문제와 달라서 매우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미국에 대한 북한 위협은 매우 극한적인데 비해 북한에 주는 미국의 위협은 포괄적이며 절대적이며 치명적이다.

전 국무성 한국 담당관 “퀴노네스”는 이런 비대칭관계를 “미국은 북한체제를 완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미국이 손가락 하나 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즉 북한은 적어도 미국의 손가락 하나는 해칠만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미국의 체제전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게는 체제보존의 본능과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체제말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그의 체제수호의 최후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포기시키려면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위협의 제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간의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두렵다며 주한미군이 무기한으로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내보낼 테니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다. 북한보다 인구나 경제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으로서 그것을 못한다면 자주독립국의 대접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활웅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