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로이터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로이터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

* 미 대북 경제제재 "한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

* 조·러, 2년 8개월 만에 철도 화물 운송 재개

* 유엔 중 대사 ""안보리, 무조건 (대북) 압박보다 건설적 역할 해야"

* 독 숄츠-시진핑 회담 "진영대결 반대, 경제교류 심화"

*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해제 촉구 유엔 결의안 30번째 통과

* 이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키로

* 이란 대통령, 바이든의 '이란 해방' 발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

* 이란, 인공위성용 3단 고체연료 로켓 시험 발사

* 러, 최신 핵잠수함에서 '블라바' SLBM 시험 발사

* 중,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 영 트러스, 노르트스트림 파괴 직후 미 국무장관에 "완료(It's done)" 문자 메시지

* 러-튀르키예, 기아 위기 최빈국에 식량 무상 지원 합의

* 유엔 안보리, 미국의 우크라 군사·생물학적 활동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안 부결

* 유엔총회 제3위원회, 나치즘 미화 방지 러시아 결의안 승인...한국 기권

* WP "미국 식당 49%, 10월 임대료 미납"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11.07(573)]

1. 미사일·핵개발 억제를 위한 대조선 경제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대이란 제재 업무를 담당한 전직 외교관 조지프 디토머스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디토머스는 "정책 실패다.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다. 한 세대 전체가 이 업무에 투입됐는데 실패했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 무엇을 할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2.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2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조선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한 러시아가 조선에서 다시 옷과 신발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수입 재개는 조선과 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뤄졌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3.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조선의 미사일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긴장과 대항을 과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답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어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에서 각측이 냉정하게 자제하고 언행을 신중히 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오판을 초래하는 행동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장쥔 "안보리는 무조건 (대북) 압박을 강조하기보다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미, 제재와 압박을 활용해 조선에 일방적인 군축 강요...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조선 주변에서 벌인 근시안적 대립적 군사 행동의 결과"

4. 독일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바스프 등 12개 독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이끌고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숄츠 총리는 시 주석이 지난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3기 통치체제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방중한 서방 지도자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서방이 신쟁전 기류 속에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 심화를 약속한 이번 회담으로 다른 서방국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연합>

☞ 시진핑 "중국과 유럽 관계가 서로 대립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 숄츠 "다극 세계 속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힘의 중심이 바로 여기, 우리는 이들 모두와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또 확장할 것....진영 대결 반대,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 <폴리티코/연합>

☞ 차이나데일리 "독일, 메르켈 전 총리가 구축한 전략적 자주성을 고수하고 있다...독, 47년 연속 유럽내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 지난해 양자 무역 22.5% 증가, 2천억 달러 돌파"

☞ 인민일보 "양측의 근본적인 이익 부합...세계 경제 및 안보의 안정에도 중요"

☞ 글로벌타임스 "숄츠 방문, 중국·유럽 관계 전반에 새로운 동력 주입...다른 유럽 국가들이 대중국 정책의 균형을 잡는데 본보기 될 것"

☞ 중국, 숄츠 총리 방중 맞춰 에어버스 140대 구매…25조원 규모...올해 총 84조 대규모 에버버스 주문

☞ 페페 에스코바르 "베를린과 모스크바, 노르트스트림 폭파 공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비밀 소통 채널 가동"

5.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올해로 30번째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는 3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85표, 반대 2표로 채택했습니다. 반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던졌습니다. <연합>

☞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60년 된 금수 조치는 고의적인 경제 전쟁...종식되지 않는 팬데믹이자 끊임없는 허리케인"

☞ 쿠바 정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4개월 동안 미국의 금수 조처로 입은 피해액 63억5천만 달러(약 9조원)"

☞ 아프리카동맹, 짐바브웨에 대한 서방의 제재 종식 요구 <조선중앙통신>

6. 미국에 맞서 정치·외교적 공조를 강화해온 러시아와 이란이 경제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조만간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1일 러시아에서 열린 러·이란 경제통상협력 정부간위원회(경제공동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이란과 EAEU가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국가들 사이의 교역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이란이 이미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 스와프(맞교환)를 시작했으며, 스와프 대상 제품 목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 노박 "스와프 협정이 이행되면 1단계로 연 500만t의 석유와 100억㎥의 가스 맞교환"

7.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해방' 발언에 대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열린 주(駐)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4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방 지원을 받던 왕정이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나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43년 전에 이란이 이미 해방됐다며 "(바이든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며 "이란 젊은 남녀들은 단호하다. 우리는 당신(바이든)의 악마적 욕심을 실행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1979년 11월 4일 이란 대학생들, 팔레비 국왕이 쫓겨난 직후 미국 대사관 점거...미국인 52명을 인질로 붙잡고 444일간 억류

8. 이란이 5일(현지시간)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을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 등은 가엠-100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초의 3단 고체연료 인공위성 발사장치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엠-100이 80㎏ 인공위성을 지상으로부터 궤도 500㎞ 상공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

9. 러시아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최신 핵잠수함에 대한 최종 시험의 일환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보레이-A급 신형 핵잠수함 '제네랄리시무스 수보로프'는 이날 러시아 북부 바렌츠해 유역인 백해(白海)에서 극동 캄차카반도의 쿠라 사격 훈련장을 향해 신형 SLBM '불라바'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수된 러시아의 두 번째 보레이-A급 잠수함인 '제네랄리시무스 수보로프'는 '불라바'를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최종 시험을 마치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개별 조정이 가능한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불라바'는 최대 사거리가 1만km에 이르며 적의 미사일방어(MD)망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연합>

10. 중국이 아프리카의 주요 '일대일로' 협력국인 탄자니아와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탄자니아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은 새 시대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하산 대통령 "탄자니아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친구로 생각한다...대만, 신장 및 홍콩과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 문제에 있어 중국을 계속 확고하게 지지할 것"

11. 영국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 흑해함대를 겨냥한 공격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정부가 "영국이 이번 분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면서 위기고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켈린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크렘린궁이 조만간 영국의 흑해함대 공격 관여와 관련한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영국 전문가가 러시아 기반시설과 러시아 함대에 대한 (공격) 계획 훈련과 준비 및 실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는 영국이 이번 분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경고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러 국방부 "우크라이나군의 흑해함대 공격, 해저가스관 파손에 영국이 관여한 정황"...런던, 다수의 무인 수중드론 키예프에 이전...러 외무부, 브로너트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 초치

☞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 트러스 전 총리가 노르트스트림 파괴 직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문자 메시지 "완료(It's done)"에 대해 영 정부에 설명 요청

12.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 기아 위기의 최빈국에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한 통화 중 '이 곡물을 지부티, 소말리아, 수단과 같은 나라에 공짜로 주자'고 말했고, 이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논의했으며,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은 "서방이 아프리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인간성에 대해 가르치려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튀르키예는 유럽의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에 놀라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13.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군사·생물학적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15개 회원국 중 9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 영토 전역에 있는 군사·생물 실험실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겅솽 "중, 우크라 전역에서 미국의 생물군사 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국제사회, 전적으로 주의 기울여야"

14. 우크라이나 "말말말"

1) 푸틴 "미국 패권의 시대는 끝났다. 러시아는 서구 엘리트들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단순히 생존권과 자유로운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새로운 패권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_ 미 전 해병대 정보장교 스콧 리터

2)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민주당과 우크라이나를 침몰시키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역의 파괴를 연장하고 나아가 인류에게 핵전쟁을 위협한다." _ 미 제프리 삭스 교수

3) 미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 "바이든 정부가 걱정하는 국경은 미국 남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단 한 푼도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먼저"

4) "카타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연료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면 유럽에 가스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슈피겔>

15.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단신

* 우크라-러 214명 포로교환…남부 헤르손에선 러 철수설

* 유엔총회 제3위원회, 나치즘 미화 방지 러시아 결의안 승인...한국 기권

* 미 설리번, 우크라 찾아 '지원' 강조…공화 일각 "한 푼도 안돼"

* 이란 외무장관, 러시아에 드론 수출 첫 시인…"우크라 전쟁 수개월 전 한정된 수량 제공"

* 우크라 대통령실 "러에 드론 공급한 이란 공격해야"

* 우크라이나 전력망 최대 45% 손상...키예프 "러 공격에 완전단전 배제 못해…300만명 대피 계획"...난방 대피소 1천곳 마련

* 우크라군 로켓 공격에 카홉카 수력벌전소 댐 일부 손상

* OPEC "2045년까지는 석유가 28.7%로 1위 에너지원 지위 유지...천연가스 24.3%"

16. 몰락하는 유럽연합(EU), 미국-EU·NATO 관계

* 2월 우크라 특수군사작전 이후 전 세계 대러 무역현황

- 미국 -35%, 영국 -79%, 독일 -3%, 한국 -17%

- 중국 +64%, 인도 +310%, 튀르키예 +198%, 브라질 +106%, 일본 +13%, 벨기에 +81%

* 바이든, 유럽나라 공민들의 개인자료에 대한 미국특수기관들의 접속을 승인하는 문건에 서명 → 러시아 연방평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EU 성원국들, 미국에 완전히 종속...이미 오래전에 독자성 잃었다." <조선 외무성>

* 일본, 러시아의 사할린-1 석유가스개발 사업에 30% 지분 출자

* 일 이토츄상사 CEO 오카푸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면 일본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단신〕

<남>

• 기시다 총리, '욱일기' 이즈모함서 관함식 사열…한국 해군 경례

<북>

• 로동신문 "우리 국가 지위는 불가역적…시련 속 천지개벽"..."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 철저한 자주"

• 통일의 메아리, '비질런트 스톰' 종료에도 비난

<중·러·미>

• 중국 주하이 에어쇼 8일 개막…스텔스기·무인기 등 대거 공개

미 중간선거 마지막 주말 정치사활 건 총력전…공화, 하원 탈환 유력 속 상원도 유리

• "미국 식당 49%, 10월 임대료 미납" <워싱턴포스트>

<아시아>

• 일본, 중고 군사장비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중동·아프리카>

• 유엔총회, 이스라엘 핵무기 제거 결의...찬성 152개국, 반대 5개국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 중지'에 국제사회 환영…과제 산적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