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문제 토의 무기연기하자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 통일게시판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변화했을 때, 그 배경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일로 돌변한 민족인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의 부족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패전을 예상하며 발악하던 일제 식민지경영진 수뇌부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최근 버월 벨 전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전작권 반환에 대한 입장변화 역시 그의 입장변화 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배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군사 작전권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거죠. 한국전쟁때야 군 수뇌부든 이승만이든 간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그렇다고 해도, 한국전쟁이 휴전이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종전된 지 한 갑자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빌미로 군의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입니까.

군이 작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체계와 무기의 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30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우리에게 이를 일본 시간에 맞출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한국의 스탠더드 타임이 일본 동경시와 맞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시계획(미쓰야 플랜)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였고, 월남전에서 승전할 경우 바로 진행될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1.21 등 각종 공비 남파사건을 일으키죠. 특히 1.21은 당시 월남 추가파병을 추진중이던 미국과 한국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바로 북한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반격을 못했던 것의 핵심은 우리에게 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만으로도 벅찼던 당시의 미국은 1.21 이후 복수전을 꿈꾸는 박정희 정권의 욕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확전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미국의 소심한 자세에 실망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뭐 그리 오래 뒤집어 볼 것도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작전권이 없었던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반격 방법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가능케 하는 반격은 모두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모든 결정권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권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군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절대로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 군사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자기 군대를 움직일 권리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고 주권국가냐는 논리에서였죠.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호응해 왔고, 전술한 벨 전 사령관도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봐 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배경은 북한의 핵 위협이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어불성설인 것이 북한의 핵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가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신력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미국의 대표지, 뉴욕 타임즈가 최근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용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만들수도 있다는 논지를 펼칩니다.

여기엔 미국부터 시작됐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운동이나 다른 연계단체들의 청원운동이나 대중운동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결정적으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원장의 선거 관련 개입 지시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 발표하고, 권은희 전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 관련 수사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밝힘으로서, 사건의 이 사건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만큼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뉴욕 타임즈는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의 당선 무효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작권에 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걸까요? 그 배경엔 무엇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현재 정치 및 군사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과 신무기 개발 등이 있어야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군부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신무기, 특히 전투기 구매 계획은 미 공군에 큰 숨통을 틔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종 사업은 유로파이터 등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전작권을 쥐고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무기체제 호환성 등을 내세워 미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규모의 딜을 하나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내달 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미국으로서는 미리 박근혜를 압박할 카드를 필요로 하겠지요. 이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결국 F-35 를 한국에 팔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긴장들이 없으면 작동되기 어려운 시스템이고, 실제로 전쟁을 벌여보자니 북의 실제적인 핵전력도 파악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상황(헤리티지 재단의 발표를 보시죠)이라면, 오히려 북을 압박하기보다는 남한 쪽을 압박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한국 정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국 뉴욕 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에 전작권 어쩌구 하면서 무기 선택할 권리를 가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약점은 우리가 다 쥐고 있다...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만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전작권 논의가 무기연기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통일의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일본이 계속해 자위대 동원 운운하는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한반도 상황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의 방미가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 권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틀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에 대항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누구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권국가이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전작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결국 미국 체제에로의 종속,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