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코리아 반도의 위기--그 이면을 알아본다 > 통일게시판

이렇게 북-미 양자간의 지속된 긴장정세는 북-미-중 3자간의 정전협정 조인으로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3자간에 맺은 정전협정은 (1)정전협정 서명이후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맺도록 되어 있고, (2)코리아반도에 모든 외국군대는 가능한 빠른시간에 철수하도록 되어 있고, (3)그 이후에는 코리아반도를 비핵화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미-중 3국은 제네바에서 만나 평화협정 수순을 밟기로 했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아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 의용군들은 즉시 철수했으나 미군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2만8천명의 병력을 코리아 반도에 주둔시켜 놓고, 3국이 서명한  정전협정도 위반하면서 코리아반도에 전략핵무기들을 배치해 왔다.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조선과의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고  평화협정에 응하기를 거부해 왔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화해협력을 다짐한 선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협정에 임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과의 관계에서 북조선이 평화협정 이후에도 코리아반도에 미군의 주둔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뜻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해 외면하면서 코리아반도에서 남한의 전시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전개하며 긴장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훈련들이 남한을 북조선의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왔지만 이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북조선은 지난 60년 동안 쉬지 않고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긴긴 세월동안 긴장을 조성해 온 장본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주역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로 조성된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정전협정에 명기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북-미간, 남-북간 긴장만을 악화시켜 왔다. 해상경계선도 북-미간 협정에서 명확하게 선을 협의하지 못해 한쪽에서는 북방한계성(NLL)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엇갈린 해석 때문에 양자간의 충돌은 불가피 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경계선 문제로 지난 60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프에불로 사건을 비롯하여 EC 121 정찰기 추락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등도 경계선 문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핵폭격기를 코리아반도 상공에 비행하여 위협을 가한 적들이 많았다.
 
그러한  위협들은 주로 미국이 코리아반도 상공에서 해상에서, 육상에서 벌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조선을 지난 60년동안 위협해 오면서 대북고립압살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요즘에 벌어져 온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은 대단히 위험한 군사행동들이다. 이 훈련들은 북의 붕괴와 급변사태들을 상정하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들이기 때문에 북조선에게는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 군사행동으로 비판받아 왔다.
 
미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목을 조르며 대북고립압살 정책을 펼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으로서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산업에 온 힘을 쏟아야 했고, 그리고 선군정치를 나라의 총적방향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녘동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 동포들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그 결과 북조선 인민들은 그토록 고생하면서 모든 것들을  절약하였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핵억제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국민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군비에 지출하면서 120만 병력을 육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북조선 동포들은 생존(The Survival)을 위해 그들의 삶에서 식의주, 교육, 문화,건강복지 등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보호, 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만 했다.
 
북조선 동포들은 그래서 ‘선군정치’가 옳았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으려면 이에 대응한 억지력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경제발전도 할 수 있고 언젠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정철학으로 진단한다. 그 어떤 강대국들이 간섭하고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위력, 억제력을 갖춰야 안심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고, 인민생활 향상과 그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정치철학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고, 제3차 핵실험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선의 생존방식을 이해하지 않고 이번에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로 유도해 내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 전례없는 코리아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들(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을 통해 코리아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며 전쟁일보직전으로 몰고 왔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남북 해외 동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남녘에 있건, 북녘에 있건, 그리고 해외 어디에 있건 평화통일은 코리안 모두의 염원이며 소원이었다.
 
미국은 또 북조선이 2천4백만 인구를 가진 나라로 유엔의 회원국이며 세계 150개 나라들과 국교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조선은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이념을 가진 나라로서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진장의 지하자원과 우수인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제5군사강국으로 알려져 있다.
 
북조선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 의해 고립압살 당하면서도 군사강국, 정치강국으로 성장해 왔고,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 정신을 받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대를 이어 혁명사업을 계승해 왔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조선 동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으로 미국은 북조선을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전환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북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도 대등한 관계로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미국이나 서방나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아는 북조선은 그 어떤 강대국의 재제나 경제고립 정책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 것으로 분석한다. 항간의 붕괴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젊은 지도자는 북조선 인민으로부터 그리고 전세계 작은 나라들로분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한 군사적 리더쉽, 당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최고지도자에 대한 궁금증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의 젊음은 오히려 젊은 북조선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의 연령은 김일성 주석이 조국해방을 맞아 북조선으로 돌아와 정치를 막 시작했던 바로 그 연령에 해당되는 나이이다.
 
그리하여 요즘의 사태를 관망하면서 나는  북조선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분단된 코리아가 하나로 되는 날, 통일코리아도 핵보유국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끝)

*필자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이며 오클랜드 대학 명예교수

아래 영문 원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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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other side of the story=
 
(April 6, 2013)
 
By Moon J. Pak, MD & PhD
 
 
Since the end of Korean War in 1953,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along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volatile, to say the least. However this unfortunate circumstance is due mostly to the unstable international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ather than due to the hostility existing between the two Koreas. Furthermore, this continuing tension between the U.S. and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exis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hostility was ended with an Armistice Treaty in 1953 whose signatories includ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China, but not South Korea. The treaty had three important clauses; one, within a three month period after the armistice, a peace treaty is to be signed between the signatories; two, all the foreign troops will have to be withdrawn from the peninsula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and three, henceforth Korean peninsula will have to remain nuclear-free.
 
The signatories of the treaty subsequently met in Geneva but the expected peace treaty was never materialized mainly due to U.S. reluctance. The Chinese troops were withdrawn from North Korea promptly but U.S. troops remained in the South to this date, 28,000 strong currently. Furthermore, in violation of the Treaty the U.S. had introduced strategic nuclear weapons onto the South Korea  although these were later removed when the non-nuclear pact was signed between the two Koreas.
 
To this date,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U.S. has steadfastly refused to sign th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in spite of her continued demand for the on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oteworthy to remember that at one time, North had requested the peace treaty and subsequent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even with a clear indication of its tacit acceptance of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n the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refusal to sign the peace treaty and maintenance of continued troop presence in the peninsula, U.S. has  war-time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South Korean forces as well as its own U.S. forces in Korea. The justification of this obvious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has been that the U.S. presence is needed to protect the country from attack by the North; Ironically, whose persistent request for the peace treaty, the U.S. has been ignoring in the past 60 years.
 
This continued host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held off only by the Armistice Treaty of 1953,  resulted in a tense military confrontation and heavy fortification by both sides along the so called, DMZ (Demilitarized Zone) line between the two Koreas and also along the so called NLL (Northern Limit Line) in the sea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n the last 60 years, whenever a confrontational  incidence occurre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long these tense borders, such as the Pueblo Affair, EC 101 Event, Panmunjom Incidence, etc., U.S. had threatened North Korea with reprisal with its nuclear arsenal, and often U.S. bombers carrying nuclear weapons were actually flown toward Pyongyang until they reached the last threshold to the border.
 
The most obvious expression of hostility and antagonism shown against the North Korea by U.S. however, is the annual military maneuvers carried out jointly between U.S. and South Korean forces, under various code names- currently called "Key Resolve", "Foal Eagle" These  dangerous and provocative war-games were ostensibly  defined as a defensive exercise against North Korean invasion and to better coordinate the comm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orces. However to the eyes of North Koreans and any objective by-standers, these war-games carried out practically at the North Korean door-steps, is an exercise in the invasion of North Korea. And recently, it was also seen  as  a practice in preparation for the presumed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Placed under these multilevel hostile activities by a country with the greatest military strength in the world and the country that also imposes  economic embargos on them,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place national defense as its top priority, and adopt what they call "Sungoon Policy" (Military Priority Policy), which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missile technology, nuclear weapons system and 1.2 million armed personnel, all at the  expense of more than 30% of its GDP over the past many years; the highest in the world. Naturally the policy demanded extreme sacrifices from its people i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life style, healthcare, food supply, cultural activities, housing, education, religious activities, even the practice of their judiciary system, and most significantly, a severe compromise in it's citizen's political freedom for the sake of social cohesiveness and utmost efficiency. All for the realization of its single national goal; The Survival.
 
North Koreans view that the significant achievement of the "Sungoon Policy" in that it gives the most effective deterrence from U.S. enmity i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system and its delivery capability, and it will eventually lead to betterment of its relationship with U.S.
 
Kim Jong-un, feels that the attainment of this deterrence enables him now to turn their national attention to the country's economy and subsequent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ves of its people.
 
From this perspective, the successful firing of their long range missile  followed by their third successful nuclear testing in recent months symbolizes simply the exercise of their right for existence. Therefore, U.S.-led UN sanctions, U.S.-led joint war games, especially with enhanced attack posture this time, including nuclear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nd nuclear bombers flown over the peninsula for a bombing exercise represents clear war efforts of U.S. which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Armistice Treaty, against which now, they have military counter measures, nuclear bombs and ICBM's; their "deterrence" and they feel obligated to demonstrate i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eventual re-unification, is the inalienable right of Korean people, whether they are in South, North or Overseas. These sacred objectives of Korean people can only be achieved by Koreans only, wherein li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South Koreans understanding North Koreans and work with them and for them.
 
DPRK is a country of 24 million people and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t maintains diplomatic relation with over 150 countries. It has a socialistic politico-economic ideology with a unique adaptation of its principles reflecting its ethnic history and orientations, thus it has monolithic political party established by its leader and the founder of the country, Kim Il Sung, who, in a way personifies the country. For the sake of its survival, it maintains a fifth lar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and is a de facto nuclear power. Its GDP of 33 billion US$ is modest to say the least, but at least partly it is due to the 60 years of economic isolation and "Sungoon Policy" The country has immense mining resource with great varieties. The country is called "Museum of Mines"  However its most valuable national asset is the presence of well-educated population with significantly younger median age of its work force than its southern brethren.
 
60 years of isolation imposed on them both internally as well as externally, and one party rule led tightly by a three-generation family leadership  resulted in  somewhat idiosyncratic foreign policy behavior that is bound to change as it opens its door. People led by Kim Jong-un are very proud of their society, leadership, culture and history and thus the implosion of the society due to economic hardship is not even in the realm of imagination.
 
The U.S. must treat North Korea as an entity that deserves respect and equal partnership, accept the country as a peaceful partner in the affairs of mutual concern.
 
The China is an important neighbor of North Korea but due to its long history of turbulent international relationship, China does not carry much power of political influence on either Koreas. Even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existing toda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not a one-sided free aid.
 
 North Korea will not succumb to any external sanction or economic isolation and absolutely no collapse of its system is to be expected. It will go another 60 years and still emerge as a proud, strong, but a country feeling bitter against the entity that had imposed the sanction and isolation on them, the U.S.
 
Kim Jong-un is a very well established leader now, with strong support from its military, party and loved by its people, thus there is no need to prove himself. His youth is to his and his country's advantage; when Kim Ilsung returned to Pyongyang to assume leadership of the country in 1945, he was about Kim Jong-un's age.
 
Lastly, the DPRK is a nuclear power and it will remain so as long as its neighbors remain nuclear. Eventually when the Korea becomes one,  It will be the nuclear power of the Unified Korea.
 
Moon J. Pak, M.D.
Senior VP, KANCC
Chair, UDME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