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통일부는 민족분열부 맞다" > 통일게시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장관은 19일 부산 동아대학에서 가진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통일전선부가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김 통전부장이 그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이라고 또다시 변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 통일부라면,  (북측은) 대남사업을 하는 통전부라고 생각했다"며 "수석대표의 급과 격을 따진 것은 아니며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현안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앞으로 북한에 수모나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먼저 대화 상대•파트너로서 북한을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시기에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그리고 그외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북화해협력 증진을 위한 부서로서 활약하기 보다는 남북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통일부를 통일부로 보지 않고 민족분열부로 비판받아 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통일부는 그 동안 ‘안기부’, ‘정보부’, ‘국정원’의 2중대로도 지적받아 왔다.
통일부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군사적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그 뒤에 미국의 지배세력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주권을 장악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과대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이 겉보기에는 독립국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에 다름아닌 처지에 있다는 것은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그러면 통일부가 제구실을 다하려면 어떤 조건이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자주권을 소유해야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자주권이라는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시작전지휘권을 되돌려 받는 한편 주한미군들을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야 보장된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 당국이 다시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주권을 튼튼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야 미국과 일본의 지배세력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통일부가 민족분열부가 되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을 쫓아다니며 조선을 압박하라고 요구한다면 평화문제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모두 불이익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사대주의로 가면서 통일부가 민족분열부가 되어 조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맛에 춤춘다면 한국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암담할 뿐이다. (끝)
2013년 6월20일
 
*[초점]‘탈북자’는 정치공작의 산물이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