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학원 박사 대담-3]영국-미국이후 세계사 조류방향 > 통일게시판

이어서....

선우학원 박사는 “영국은 1066년 노만(Norman)족이 점령한 후 크롬웰 혁명을 제외하고는 본토에서 중요한 혁명이나 내란이 없이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성장해 왔다. 1215년 6월15일에 유명한 ‘대헌장’(Magna Carta)을 선포한 이후부터 영국 정치제도는 7백년 동안 의회정치의 본산지로 되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에서 영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서양문화의 본산지인 희랍과 로마의 영향보다도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영국문화는 현대 세계에 더 많은 영향을 전파했다”고 보면서 “영국의 홉스(Hobbs), 로크(Locke),  벤탐(Bentham), 버크(Burke), 밀(Mill) 등은 프로토와 아리스토테레스의 전통을 인계하여 서양을 현대화하는데 공헌했다”고 지적한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은 헌법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성문화된 헌법없이 민주정치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된다. 영국정치는 주로 두개의 정당이 통치한다. 즉 보수당과 노동당이다. 2차세계 대전후 영국이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보수당은 자본주의 체제 밑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시말하면 자본주, 상인, 공장주들의 의사로 경제를 확장시키고 시장을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역할을 강조했고 실업자를 돕고 개인보다 집단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양당은 영국의 전통적 개인자유와 법치제도에 대한 이념에는 이론이 없었다. 이른바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제도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요소는 (1)연방제도, (2)대중통치권, (3)정부권한의 제한, (4)3권분립제도 등이다. 그런에 이에 비해 영국의 정치요소는 (1)단일제도, (2)의회 통치권, (3)내각제도, (4)3권분립제도가 덜 분명하다. 최고 사법기관이 상위원에 있다. 헌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통치권이 의회에 있고, 어떤 법이나 사법원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영국정치의 특색이라고 한다.

선우학원 박사는 유명한 블랙스톤(Blackstone)의 말을 인용,  “의회가 행동을 취할 때 영국 국민은 직접, 또 간접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풀이하면서 “그리고 영국의회 통치권은 영국총리에게 집중되어 있다. 총리가 자기당의 동의를 얻고 반대파의 찬성을 얻으면 자유롭게 행동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영국총리는 미국 대통령처럼 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에 헌법이 없다고 하지만 성문화 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그나 카르타같은 대헌장을 포함하여 1628년 선포한 권리조례, 즉 무법적 투옥습관을 반대하는 의회조례, 또한 1679년에 만든 ‘재판하기 전에 개인을 투옥시킬 수 없는 인신보호법령(헤비어스 코퍼스)’, 1700년에 국왕이 의회의 동의없이 판사를 면직시킬 수 없다는 등의 조례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정책의 책임을 지는가?

책임소재는 국왕이나 의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총리가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외정책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영국의 내각구성은 여당 중진으로 조직된다. 외무부, 국방부, 대외경제와 재무부 등은 모두가 여당의 간부들이다. 중요한 문제들을 이들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 때 국민의 여론을 신중히 검토해 온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대통령은 국민대중 절대다수가 반대하여도 자기 정책을 고집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국민다수가 반대하면 내각선거를 선포하든지 총사퇴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외무성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대부분 종신제 공무원들이다. 특히 외무성차관 자리에는 영구차관들이 많이 복무했다. 내각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전문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영국의 외교정책에는 보부당과 노동당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외교핵심인 균형세력이념을 주장하는데 비해 노동당은 사회주의 이념아래서 국민의 안전과 복리문제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인다고 한다. 노동당은 후진국 경제지원을 선호하지만 보수당은 이에 비협조적이다.

영국정부가  당면한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선우학원 박사는 이에 대해 “영국 민주주의가 과연 전통적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영국경제는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세계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영국의 공장현대화와 국민의 결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민주제도와 자유를 어느 정도 계속 보장할 것인가. 어디에서 타협하고 희생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우학원 박사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개인중심인가, 아니면 집단중심인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있는 것이 영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본다는 것이다.


21세기 세계사 조류는 사회주의 쪽으로 선회


선우학원 박사는 “영국도 구라파 여러나라들처럼 또는 남미의 여러나라들처럼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민의 복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구라파는 사회주의 체제로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서 남미에서도 큐바, 제네주엘라, 칠리, 볼리비아 등을 위시하여 브라질, 알젠티나 등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조류”라고 진단한다. 영국도 이 조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 노동당은 지난 10년간 집권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 왔다. 영국국민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진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한 선우학원 박사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야만 국민의 복리와 번영을 획득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자는 원로학자 선우학원 박사의 세계사 전망을 들으면서도 지금 인류역사의 국제질서가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조선의 위상을 떠올린다. 미국을 향해 가장 당당하게 질타하며 규탄하는 동시에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면서 프에블로 나포승리와 사죄문 접수, 미121정찰기 추락사건의 교훈, 판문점 도끼사건에서 보여준 용맹 등 북-미대결 68년의 역사를 백전백승으로 아로새겨 왔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주지해 온 사실이다.


조선의 위상이 지구의 중심축


지금 인류역사는 미국과 일부 추종국들이 한 축이 되고, 이와  대결하는 상대세력은 조선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나라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지위와 역할이 지구의 중심 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뒷받침 하는 것은 조선이 가장 자랑하는 영도자와 군민의 하나 된 일심단결의 위력을 바탕으로 세계철학사에서 가장 선진적 내용을 갖춘 주체철학에 의해 다져진 정치사상강국이 되었고, 핵무기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날라오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미국도 갖지 못한 기상천외한 무기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여기에 핵융합기술을 포함하여 CNC 12축 이상의 기술과 설비들을 개발했고, 인공지구위성과 이것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 등 주체의 첨단과학기술들을 개발해 놓았다. 

특히 조선은 철학사상이나 첨단과학기술들이 다른 나라에서 빌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지혜, 기술로, 그리고 자체의 재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미래를 담보하는 근거가 된다.  자체의 것들이 아니고 남의 힘에 의존하여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인류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도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한때 제국주의를 하며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던 영국도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최강대국 미국도 그 힘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빚은 많이 지고 있는 나라, 지구촌에서 민심을 가장 많이 잃어온 나라, 약한 나라들을 가장 많이 침략해 온 나라 등으로 그 위력은 추락되고 있고, 국내 경제사정도 다시 재기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두고 ‘로마제국의 멸망’을 떠올리는 식자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축으로 조선이 부상하고 있다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끝)


*선우학원 박사에 대한 안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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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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