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교수의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2번째 청원 > 통일게시판

새누리당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10가지 이유

2013년 6월 14일 16:00 - 18일 18:00 5일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총 10만 273 명의 국민이 서명한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주세요!”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약속의 엄중함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정당, 대통령의 정당, 집권 여당이 악속을 안지킨다면 우리 국민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켜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및 ‘검찰수사 종료후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보과 타협’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 하심은 상식있는 인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6월 14일 이었습니다. ‘검찰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둥의  어떤 변명으로도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한다”는 지적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약속, 지켜주십시오”.

2.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

 지금 북한은 어처구니 없는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납치 탄압, 북한 내 우리 동포들에 대한 폭압과 인권유린의 망동을 저지르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를 무기로 미국과 협상을 구걸하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며 대한민국 민간단체에 손을 내미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따돌리고 이익을 취하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고 뜻을 모아 대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술책에 끌려가거나, 위험한 대치 대결 상황으로 빠져들 위험이 상존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기만 하는 빈부격차,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원과 경찰이 사적으로 동원되어 야당과 지식인, 시민단체와 국민 다수를 ‘종북, 적’으로 몰고 척결 대상으로 삼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고의적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확인된 ‘국정원 게이트’의 해결없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 단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정과 불법, 불의를 그대로 두고 ‘무조건 충성하라’는 요구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했음직한 독재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개혁안을 내놓고, 대통령의 사과든 사퇴든 국민이 납득할 입장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3.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설문대상자)의 73.8%가 “한국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너무도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정의는 강자,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정치역학과 정치공학, 정치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새누리당의 그 ‘똑똑한’ 생각과, 기발한 전술과, 뛰어난 수단과 방법 앞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구나’. 한때 제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차라리 ‘이민을 가자’라는 자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어렵지만 용기있는 결정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외세의 침략이나 공산당의 침공이나 독재의 압박 하에서도 독립과 자존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4. ‘국가적 사안 진실 밝히는 것’ 헌법기관인 ‘입법부, 국회’의 의무

  국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대국가에서, 각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선량들이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곳 아닙니까? 행정부의 전횡을 감시 경계하고 사법부가 해석하고 결정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잖습니까? 행정부 전체의 정통성과 사법부 판단 영역 밖에 까지 전개되고 영향이 미쳐있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 국회법에 마련된 ‘국정조사’의 가장 전형적인 대상 아닙니까? 부디,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있는 다수당, 집권 여당의 위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냉전, 매카시즘 시대의 종결

  1950년-1954년 4년간 미국을 휩쓴 비극적인 ‘매카시즘’을 잘 아시잖습니까? “미국 내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고, 내 손안에 공산주의자의 명단이 들어있다”라는 선언 하나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 지식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조합 관계자, 심지어 군인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광란의 매카시즘. 결국 상원의원 매카시가 뿌린 종이 안에는 ‘빨갱이 명단’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발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공화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결코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된다”며 매카시즘에 반대하는 선언을 하고, 1954년 3월 9일 CBS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매카시즘의 허구성을 낱낱히 밝히고 의회와 법원에서 청문회와 재판이 잇따르면서 매카시즘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그 증거들은 국정원이 바로 ‘한국형 매카시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야당과 야당 의원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교사단체,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국민들 모두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사실과 논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살포했습니다. 그 허위사실과 논리들은 다시 극우 논객들과 일베 등 극우적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국정원이 말한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이제,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냉전시대의 유물, 매카시즘을 종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종북, 좌빨’과 ‘수구, 꼴통’으로 부르며 적대시 합니다. 영호남이 갈려 서로를 혐오합니다.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의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정당 새누리당, 이런 국론 분열, 국민 분열에 언제까지 기대고 의지하실 것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요 야당, 진보진영, 여전한 운동권 논리. 하지만 ‘국가기관의 조직적 여론조작’이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아닙니까? 역자해지, 새누리당이 풀어주십시오. 국정조사에 합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망국적 구시대적 냉전논리 ‘매카시즘’을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 주십시오.

6. ‘이익’보다 ‘옳음’을 추구하는 자세

  지난해 흥사단이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4%가 “10억원을 준다면, 징역 1년 정도 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꼭 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나빠도 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가에 필요해도 “내 마을, 내 집, 우리 식구에게 피해가는 건 결사 반대”라는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정부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정부와 국회, 사회 지도층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되는 것이라도 옳지 않으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옳은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따르고 아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받아들여 주십시오.

7. ‘보수의 대표’ 새누리당의 존재 의의

  ‘보수’가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전통과 체제, 이념, 가치, 윤리와 문화를 지키는 태도와 사람들 아닙니까? 위대한 5천년 역사, 멸사봉공 견리사의 선비정신, 독립 투사들의 애국 애족, 반공 선열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신념, 독재를 거부하고 분연히 일어선 시민들의 결기와 용기, 예의 범절과 상대에 대한 배려, 정의에 대한 타협 없는 고집. 지금 대한민국에선 ‘보수’가 조롱거리입니다. ‘반공과 애국’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반대편을 ‘종북, 좌빨’로 내몰고 자기 편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 무례와 폭력을 모두 감싸안는 ‘비겁하고 저급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무너진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세워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 정당’ 아닙니까? 불법과 불의, 부당과 협잡, 편가르기, 집단 이기주의로 뭉쳐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꿔 주십시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수용’이 그 첫 걸음입니다.

8. ‘국정조사 거부’ 이유의 궁색함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정조사 거부의 이유’, 너무 궁색합니다. (1) “본질은 민주당의 매관매직에 의한 국기문란이다” - 그러면 국정조사 통해 드러내고 밝히고 국민이 심판하게 해 주십시오. 제보자인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죠. 처벌하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공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지 않고 선거의 다른 쪽 상대방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를 ‘공익제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여로 진실이 드러난 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방법상의 불법은 책임져야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2)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 안끝났다” - ‘일단’ 끝났습니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통해 일단 종결했습니다. 피고소인인 민주당 당직자 등의 출석조사 거부는 비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구인이나 체포 등을 하지 않은 이유도 보실 필요가 있죠. 어쨋든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다루면 됩니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민이 민주당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하라고. 하지만, ‘국정조사 거부’ 사유는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3)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다” - 국가정보원의 수장과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기소되었습니다. 6개월간 어느누구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되고 나서도 5천 여 건의 정치개입 댓글이 발견되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확실하게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는” 댓글로 추린 것이 73개입니다. 지금 ‘외국에 서버가 있는’ 트위터 글들은 추가로 수백개가 범죄사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경미” 하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이 중한거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9. 국민의 여망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3.15 이후 최대의 부정선거”라며 자신의 투표권이 유린되었다고 분노한 국민도 많지만, 여전히 국정원의 “종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었다”라는 변명을 믿고싶어하는 국민 역시 많습니다. 양측 모두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첨부하는 청원서에 단 5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분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서명이라 가볍게 여기신다면 거리에서 실제 서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하시면 서울광장에 얼마나 많은 분이 모이시는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국정조사 합의 안하시면 국민여망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뜻으로 알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손실, 경찰관들의 고생은 모두 새누리당이 책임 져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시민, 민초들. 이들에겐 ‘희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 부유한 국가, 더 잘사는 국가로 성장하게 해 줄게’ 이런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15위 내에 드는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64%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나라입니다. 국민 행복지수 세계 69위에 그치는 나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통계자료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의해 조작되고 묻혔다고 합니다.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지’를 감추고 싶었던 게지요.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희망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잘못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상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가난해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정한 교육시스템에 의해 성공하고 높이 오를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 고위직과 직원 몇이 불법과 조작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정해진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어겨도 이기고 당선되면 다 용서되는 세상이라면 국민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이행”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고, 반칙하면 반드시 드러나 불이익 받는다’는 상식이 통함을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19일 12:30

자유시민 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