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무엇이 남북회담을 깼는가
*글: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
6월10일 남북당국회담 준비모임을 끝내고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냄새가 난다.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닌 생선 썩은 아주 불쾌한 비린내가.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 왜 다른가? 동상이몽이라고, 어쩔 수 없어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다 헤어진 것인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했던 어느 부분을 빼야 했는가? "
다음 날 맞교환한 남북 양측의 대표자 명단에는 북측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남측에서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시했습니다.
북측은 남쪽에서 ‘장관급회담’을 주장하면서 통일부장관이 나올 것이라 해서 이에 걸맞는 조평통서기국 국장을 내보냈는데 남측이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내미는 것은 자기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반박하며 회담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깨져버린 남북당국회담을 놓고 대표의 ‘격’ 또는 ‘급’ 때문에 회담이 깨진 것이라는 지탄이 파다합니다.
이른바 '격'이니 '급'이니 하는 문제가 남북당국자회담을 깬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본질을 너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남쪽이 요구한 통전부장 대표요구가 얼토당토 않은 억지임을 남쪽정부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전부는 정책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로동당부서이지 정책집행부인 행정부부서가 아니며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회담의 대표로 나서는 것은 월권이며 오히려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견주어 말한다면 북쪽의 정책집행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회담 상대로 남쪽 새누리당최고위원을 요구한다거나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부르는 것과 같은 억지지요.
하여 북측은 그런 남측의 요구가 부당함을 예비접촉에서 분명히 했고 남측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명단교환은 동시에 했기 때문에 북측 대표가 누가 나오는 가를 먼저 통보받고 남쪽이 자기방식의 격을 맞추기 위해 수석대표로 차관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장관급회담을 처음부터 공표해놓고 슬그머니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불쾌감을 주어 회담자체가 무산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 상대를 우롱한 비열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급'이니 '격'이니 하는 문제가 회담을 파탄낸 게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자체의 진정성과 의지가 전혀 없는 남측정부의 기만성이 실질적으로 회담을 파탄낸 근본문제인 것입니다.
애초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대표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회담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의제를 놓고 회담은 결렬되게 되어있음을 서로 다른 실무접촉발표문이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회담대표의 격이니 급을 따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진정성과 의지를 따지고 추궁해야 할 문제입니다.
(2013년 6월1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