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서울광장 집회에 참여한 유권소 > 통일게시판

다음은 촛불집회에서의 유권소 공동대표인 한웅 변호사의 연설문입니다.

[시국선언문]
(2013. 7. 27. 촛불집회 자유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황당티를 만든 유권소 공동대표, 촛불인권연대 변호사 한웅입니다.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와 NLL, 그리고 민주주의"
87년 6월 항쟁의 구호는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자!”와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이 대통령을 뽑고 생활고가 고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26년 전인 87년과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이승만과 친일파들은 반공을 내세워 친일매국 민족반역 행위를 숨기고, 박정희는 쿠데타와 유신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전두환은 광주양민학살로 군사반란 내란살인쿠데타를 자행하고, MB는 4대강으로 국토를 망치고, ㅂㄱㅎ는 NLL로 국정원부정불법선거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친일 기회주의 군부독재세력의 유전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정불법 은폐와 공작으로 이어져 왔고 친일매국 사대주의의 피는 그들의 심장을 타고 이렇게 더러운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NLL에 관하여 대한민국-남한은 "NLL은 지난 6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게 견지해 온 태도이기도 합니다.
NLL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60여년간 줄곧 북방한계선은 일방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ㅂㄱㅎ의 태도는 북한의 NLL이 무효라는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만의 하나 NLL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진대 오히려 대화내용을 왜곡 조작하여 이를 포기했다고 하면 이는 북한의 NLL무효주장에 절대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나중에 북한이 노무현 정부가 NLL포기했다고 니네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냐!고 하면 반박할 한마디 말조차 없게 됩니다.
이게 애국입니까?
이게 정녕 새누리당과 ㅂㄱㅎ가 말하는 국가안보입니까?
NLL에 관한 논란은 새누리당과 ㅂㄱㅎ가 국정원부정불법선거 은폐와 정권안보라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합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무모한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정도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먼저이지 정권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북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열심히 해석하는 꼴이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누구의 이익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좌충우돌 스스로 무너지는 국정원, 브레이크없는 차를 운전면허도 없는 자가 모는 형국의 새누리당과 ㅂㄱㅎ정부를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1971. 4. 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언하신대로 장담하건데, 이번 국정원 사건이 철저히 단죄되지 않고 정략적인 이유나 기타 적당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얼마 전 새누리당 고위관계자가 스스로 말한 바대로 친일 반민족 기회주의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영구집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국가적으로 커다란 비극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뺏겨도 울면서 저항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강탈당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는 온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한 순간에 강탈당한 주권강도행위이자 국헌문란 헌법유린행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과 무저항은 말 그대로 굴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불법 독재정권의 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행위의 주범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최대수혜자입니다.
이번 국정원게이트의 최대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국정원부정불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표된 ㅂㄱㅎ아니겠습니까?
ㅂㄱㅎ가 바로 이번 국정원게이트의 최대주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고우면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ㅂㄱㅎ는 국헌문란 헌법유린 주권침해 국가기강파괴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정원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제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정원의 댓글로부터 나온다.”가 되어 버리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으로 한 순간에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정권퇴진, 형사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묻는 것과 함께, 민사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및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민사적 혁명을 합시다!
그러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갑시다!
이번을 기회로 친일 기회주의 부정부패, 불법과 몰상식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