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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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롬이 작성일 13-08-29 00:24 조회 2,080 댓글 0본문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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