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지키기 위해 이석기 사건을 꾸몄나 > 통일게시판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이른바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딱 보기에도 특수한 군복무를 하셨을 것 같은 나이 드신 분 세 분이 통진당 당사에 난입해 문과 기물을 부수고 의자를 사무실 내부로 던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등의 난동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촛불집회장에 어떤 분이 권총을 차고 난입,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권총을 들고 난입한 이들은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 집회가 통합진보당 집회인 줄 알았다며 총을 들고 난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면 권총으로 살상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들, 그리고 직접 통합진보당에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극우적 증세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주목할 만한 것이, 만일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말도 안한다면 통합진보당은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과거 나치의 '돌격대'가 그랬듯, 혹은 서북청년단이 누구에게나 '좌익' 딱지를 붙여 살상을 자행하고 보도연맹 학살에 참여했듯, 그런 역사의 반복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가지요. 민주당이 최근 박영선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재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규탄 및 개혁 또는 폐지 요구 촛불집회의 민심을 등에 업고 강한 국정원 개혁안, 그것도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 놓았던 것이죠. 현재의 민심으로 볼 때 이 안은 정식 발의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은 실제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정원이 느닷없이 메가톤 급의, 간첩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한번에 돌리려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보당->시민사회의 진보적 단체들->민주당의 차례로 차례차례 색깔론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김기춘, 홍경식, 남규안, 황교안 등, 80년대 공안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모두 지금 현역에서 뛰게 됐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이에 그어진 38선이 더욱 강고해질 수 있는 빌미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공간에서나 있었던 백색테러가 자연스럽게 횡행하고, 군사파쇼 시절에나 있었던 공안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저들이 노리고 있는 일련의 '효과'중 하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누군가가 이런 농담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명박이 그리워질지도 모른다"고.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 선견지명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