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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43]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 한국 파헤친다.
 
*글:유태영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본전도 못찿은 헤이그의 한,미,일 정상회장
 
중국이 제시해준 통일방안을 확인한 한-중회담


네덜란드 헤이그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알기나하고 그곳을 찿아갔던가?  네덜란드 헤이그는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합적으로 박탈한<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국제평화회의에 제소할 목적으로 이준열사가 고종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 갔던 곳이다.
 
 하지만 이준 열사가 국제평화회회에 참가한 목적과 사명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국제평화회의에서는 이준 열사에게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준 열사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강대국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설득작전에 어느정도 성공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방해와 봉쇄로 인하여 국제평화화의 전체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이준 열사는 나라의 운명과 본인의 정의감을 밝히기 위하여1905년 7월 14일에 비장한 최후의 각오로 활복자살을 감행했다. 1905년 7월 18일 ‘대한매일신보’는 <이준 열사 자결>이라는 제목의 특별기사를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기항씨는 <이준 열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잊지말자 을사조약” 켐페인을 헤이그에서 벌리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가 네덜란드에 도착한 후에<이준 열사 아카데미>를 방문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는 없다.  박근혜가 그러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다.
 
 하지만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과 한미일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박근혜가 친일주의와 친미주의와 종미주의자로서 헤이그에 출현한것은 1905년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 서러워 오늘도 헤이그 하늘을 떠돌고 있을 이준 열사의 영혼에 비수를 꼽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 북핵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수렁에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
 
 
 우선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은 장소와 목적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원칙적인 정상회담이였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함인지 무엇을 목적으로한 회의인지 혼돈과 잡음만 들리는 정상회담이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체면이 손상된 악조건 뿐이였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실질적 위협에 대하여 유구무언의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고 오직 공갈협박적인 발언만을 연발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였다.
 
 일본은 오직 우경화 행보만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향하여 아부형 태도만을 취하고 있었다.아베 총리는 고노담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랫다 저랫다하면서 일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하는 행태만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오직 미국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경화만 확인하는 회의였다.
 
 그러대 한국의 박근혜는 어떠했는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박근혜의 외교적 시험대라고 볼수 있는 기회이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전략에 매달리는 언행뿐이였다.
 
 
 한편으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에게 면제부를 허용하고 오직 한일 양국의 굳건한 우경화 유대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간추려서 살펴본다.
 
 
 
  (ㄱ) 오바마 태통령의 발언들을 요약한다. <북핵문제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으로 한미일 3국이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평화와 안전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셋이 동시에 만나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항해야할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첫번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간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힘들게 대응했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오바마는 교훈적인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헤이그에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입에 발린 찬사를 박근혜에게 했다.  오바마는 특히 박근혜를 어린애를 다루는식으로 각별히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헤이그 정상회담이 시작된 직후인 3월 26일 새벽에 북조선이 노동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기때문이라고 해석된다.
 
  (ㄴ) 아베 총리는<오늘 일미한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특히 우리3국은 북조선의 핵이나 미사일 이슈와 기타 북조선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아베는 또 동아시아 안보에도 3국은 솔직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여 일본의 본색을 드러냈다.
 
 
 아베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여 박근혜를 일본 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전략을 명확하게 들어 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일본의 망언과 야망을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를 타일러서 일본과 가까히 지내기를 위하여 화해를 주문하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었다.
 
  미국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한일간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아베는 한일관게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리한 조건을 과시하면서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다. 일본은 코리아반도 남북이 영구적으로 분열하는 것을 바라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ㄷ) 미국은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를 끌어 들이려고 염치 없는 철면피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까지 핵 탄두 1,800개와 핵 미사일 176기를 보유하는 핵강국이었다. 그런데 구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고 소련 연방국들이 해체될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구 유럽자유진영에 소속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오판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설득작전을 계속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소련에게 넘겨주고 영국과 미국의 약속을 믿고 유럽의 자유주의 체제에 소속한 나라가 될것을 어리석게 선택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체제하에서부터 해방되여 서구유럽의 자유주의 세계에 소속되여 우방국이 되는 것이 <해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줄것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미국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안에 있는 세계 제3위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구소련 에게 자진 반납하고 비핵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서방 자유세계의 일원국으로 영입하여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는 달콤한 미끼와 기만술로 유혹했다.
 
 하지만 이번 크림반도가 러시아 귀환 주민투표에 절대다수로 가결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의 강경대책에 의하여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완전히 철수하고 러시아의 군대가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탈했으며 러시아는 합병조약에 서명했다.
 
 1994년에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굳게 약속한 평화와 안전보호는 하나의 휴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아베를 이용하여 앞세워 놓고 당치도 않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헛소리 강요를 하고 있었다.
 
  미국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우크라이나 사건이 북조선과 이란에 대하여 미국이 핵 제재를 강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가를 염려하고 있는 것뿐이였다.
 
  (ㄹ)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헤에게 가해진 미국의 압박은 북에 대하여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은 오직 조선의 비핵화 논의였다.
 
    그리고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자연히 한미일3국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박근혜를 추켜 세우는 모양으로 나타고 있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와 아베 양자간에 우경화 정책에 있어서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강조했다.
 
  박근헤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앞에서 한일간 대화의 물고를 튼다는 입장만을 표명하여 오바마를 안심시키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만일의 경우 일본이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할까 의심과 염려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가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앞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논조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3국간의 공조가 긴요하며3국간의 공조는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였다.
 
 
 아베는 박근혜의 말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는데<오는 일미한 3국이 헤이그 정상회담을 하게 된것이 매우 기쁘다>라고 했다.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성회담의 필수 조건과 성과는 북조선의 핵문제에 대처하는 것과 한일간의 관계개선이다> 라고 아베 총리는 일본의 속심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ㅁ) 박근혜는2014년 핵안보국제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하필이면 체르노 핵사고의 예를 들면서 <만일 북핵의 사고가 발생한다면>이라는 가상적 예화를 들어 연설을 하면서 북핵문제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행설수설하는 연설을 하여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독일을 방문했다.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 나치가 저질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눈물로 사과한 나라이다.  독일은13만명에게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금을 충분히 지불했으며 6조원의 강제노역 보상기금을 마련한 니라이다.  그외에도 유대인 학살과 학대에 대하여 충분하고 왼벽한 정도로 보상금을 지불한 나라이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세게대전의 동업자적인 전범국들이다. 그런데 독일은 범죄의 대가를 양심적이며 인도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실행한 나라이다.
 
 하지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대신 오늘도 재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악마적 나라이다.
 
 런데 박근혜는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강압적인 타협에 무조건 동조한 후에 독일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것과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한 행동은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국제사회에서 노출시키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였다.
 
 한편 프랑스는 전점자 처리에 어떻했는가?  제2차세계대전 후에 나치에 협력한 반역죄를 범한 프랑스인들에게 사법적 숙청을 감행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재판을 받은 총인원수는 12만4천 6백명이다. 이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랍은 6,763명인데 실제로 사형에 처한 사람들은  757명이었다.
 
  부역죄로 징역에 처한 프랑스인은 38. 266명이며 공민권 박탈을 당한 사람은 3,568명이다.프랑스가 자국의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벌한 사실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는 역사는 역시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나라의 발전과 사회적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위한 제일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그 나라의 <과거사 청산>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알고 유럽과 독일을 방문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하는 3월26일에 독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박근헤의 독일방문을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자들의 구호는 <독재자의 딸로서 청와대의 삶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인권의 중요성을 모독한다>이였다. 그리고 쌩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비극을 환기시켰다. 독일의 시위군중은 박근혜의 죄과를 상징하는 노란색 한복차림으로<박근혜에게 곤장을 때리는 굿>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반박근혜 시위대들은 제18대 부정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면서 박근혜가 독일 총리의 관저를 떠나는 오후8시30분까지 시위를 열광적으로 계속 했다. 
               
 
              2. 중국이 제시해준 한국의 통일 방안을 확인한 한중회담
 
 
      지난 3월25일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첫 일정으로 박근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북 핵문제와 양국공조 그리고 한중FTA를 논의했다.
 
  하지만 사실상 양자 정상의 중요한 의제는 북핵에 관련한 두 나라의 견해차이를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양자 정상회담은 2013년 베이징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첫째,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서로 확인했다.
 
 둘째, 북핵에 대한 문제를 서로 토의 했다.
 
 셋째, 북핵에 대하여 두 정상의 견해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박근혜는 오직 북의 비핵화만을 주장한데 반하여 중국은 <북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무엇인가?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북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도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는 오직 북핵의 비핵화만을 주장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북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주장하여 양국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럼으로 한국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와 신진핑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밝혀지고 말았다.
 
 박근혜는 오직 한반도 남북문제만 중요시하면서 비핵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박근혜는 아전인수격으로 북의 비핵화만을 주장함으로써 벽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네째, 한중정상화담의 네번째 의제는 남북통일 방법론에 대한 의제이였다. 시진핑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을 한국과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수박 겉할기식 주장을 반복하여 민망스러운 모습을 외국에서 드러냈다.
 
  한국에는 미군이 막대한 병력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지금 사상 최대의 북침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드레스덴 대학 강연에서 이에 대하여는 일체 침묵했다.
 
 특히 한미 합동전재쟁연습과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을 의식하여 북조선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긴박한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러면서 박근혜는 통일대박론만을 역설했고,남측이 북을 흡수통합하는 것만 전제조건으로 하는 통일을 주장했다. 박근혜는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6.15공동선언이나10. 4선언의 이행을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미국을 의지하고 대북 입박과 봉쇄를 추진하여 북의 급변사태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통일대박론을 독일에서 주장했다.
 
 그러데 헤이그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박근혜에게 제시한 한국의 통일방안은 어떤것인가?  박근혜가 피할 수 없는 시진핑의 강조점은 무엇이였나?
 
  그것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추구해야할 것을 제시해준 것이다. 시진핑은 박근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와 협력 프로세스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시진핑은 6자회담에서 의장국의 책임자로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말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도록 6자회담 유관국들은 후원해야 할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직접 아무 말을 못하고 오직 6자회담에서 이랫다저랫다 갈팡지팡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진핑이 박근혜에게 제시한 <자주적 평화통일 주장>이 북조선이 주장하는 통일론과 같은것이라고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회원국들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진핑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이 없으며 또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를 영원한 친구로 또는 영원한 적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시진핑이 박근혜에게 누누히 강조한 것은 한중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를 재확인 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가 주장한 통일 대박론을 시진핑이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의 통일론을 말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우호적인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인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헤이그 한중회담의 결과는 시진핑이 박근혜에게 제시해준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의 길을 우리는 소중히여기고 실현해 나아야 하겠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지난 3월24-27일에 있었던 헤이그 한미일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는 화려한 겉모습을 과시하려고 온갓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으며 제도권 언론들은 과장보도에 열중하여 제도권 언론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겉모습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은 실익을 챙기는데 한반도 문제를 미일 양국이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미일 양국이 각각 어떤 실익을 챙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의 표명은 없고 오직 미일 양국이 반근혜를 추겨 올리는데만 만족하고자아도취의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였다.
 
  박근혜는 한국이 당면한 정책의 키워드는 <한국의 통일>이라는 주장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키워드 <북의 비핵화>에만 무조건 추종하면서 미국과 일본에게 내내 끌려가는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하여 중국의 일간지인 China Daily가 정상회담들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겠다.  China Daily는 다음과 같이 보도 했다.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북의 비핵화”만 주장하지 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박근혜에게 친근감이 넘치는 대화로 한국의 통일은 반드시 남과 북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하기를 중국은 바라고 자원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박근혜는 시진핑의 친근감이 넘치는 대화를 통하여21세기 정치에는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란 없는 것이며 오직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의 깊은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