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터넷 상시 단속, 지금이 봉건시대인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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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주의의 절정기, 전제왕권이 드디어 교권을 누르고 세속의 권력이 중세 전체를 지배하던 교회의 권력을 누르고, 드디어 유럽에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군주가 등장하고, 이 군주가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고 그 당시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국경 개념'을 다잡은 것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운영을 위해 그때까지는 희미했던 민족국가의 개념도 처음으로 자리잡아갔고, 그는 프랑스를 유럽에서 거의 처음으로 '신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짐이 곧 국가다." 

강력한 중앙집권이란 것이 각 지역의 토호들, 즉 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이 중앙집권제에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도 있었으나, 루이 14세는 이 반란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대국으로 자라는 데 그의 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의 치세 아래서 계속해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국가 내 반대세력을 낙인찍혔던 위그노 개신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것은 숙련공들의 해외 망명을 불러왔고, 프랑스는 루이 14세 치세 말부터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이 16세 때 혁명이 일어났고, 왕정은 결국 단두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제국가가 낳은 가장 큰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공안통치입니다. 비밀경찰과 정치검찰은 이런 전제적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이들 전제주의 권력 아래서의 공안세력은 반대자를 탄압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회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존재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다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51953561&code=940301&nv=stand 결국 검찰이 인터넷 상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군요. 

한국이 이러고도 '민주 국가'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란 것이 사실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2차대전 직전의 독일 상황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최악의 범죄자중 하나로 꼽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찌당의 집권 과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의 '민주적' 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선거로 선출된 그 나치스가 그 후 독일이란 국가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렸는가는 이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매스 미디어만 지배하면 되던 20세기와는 달리, 지금 21세기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의 파급 속도나 파급력, 그것이 여론이 되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반영되는 시간은 거의 실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인터넷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혹은 톶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의 트윗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는가를 보여줬고,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의 인터넷은 거의 저들의 '발악' 수준이 드러난달까요. 

이제 그것도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로 검찰이 개인의 삶의 공간들이 모인 인터넷을 '상시 단속' 하겠다는 걸 보면서, 저들의 사고 수준은 확실히 21세기의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봉건제 사회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탄압들을 저질렀던 정권들이 공포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적어도 한국에서 극한까지 반민주적이었던 정권들의 말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 않으지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는지 그들에게 되물어야 할 지경인 듯 합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는 말을 저들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