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 이렇게 풀자 (노스텔지어)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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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 이렇게 풀자. (박근혜 대통령께)

한국 뉴스를 보면 유가족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엉뚱하게 세월호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답은 여당과 청와대 스스로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후 1시간 이상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리더십 부재로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이기에 다른 것입니다.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통령께 21번의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수사를 하면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되기에 여당과 청와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도 문제가 커집니다.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검찰이 조사할 때 청와대 경내 CCTV를 모조리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해결하기에는 국민이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말해주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각계전문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독자로부터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다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를 독자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국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5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역사가 짧은 종합편성채널인 JTBC보다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0위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고 동아일보는 아예 순위에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세월호 사건을 조중동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처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국민의 마음에는 쌓여갑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3년 후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원숭'이가 한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이 크게 우려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한국이 거의 공산화 될 뻔한 것을 어버이연합 어른들이 밤잠 안 자고 나라를 구했는데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깜찍'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도 조선일보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고 건방 떠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도자가 언론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결과는 인기 하락입니다.

세월호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여론은 대체로 유가족 의견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무리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우나 가서 쉴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문제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 사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쉬면서 사고(思考)의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사처럼 청와대 내의 CCTV를 모조리 조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양보하여 하루빨리 세월호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현명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눈물도 흘렸으니 우선 대통령이 정직하게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사즉생(必死卽生)입니다. 세월호 해법 문제는 사실 깊이 보면 김무성 대표에게 있습니다.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에 조심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2인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차기가 아니라 당 대표 자리도 위험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무성 대표와 야당의 박지원 의원은 사적인 대화까지 가능한 사이입니다.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수사도 받을 것이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야당과 유족들은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대한다."고 하면 됩니다.

유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서 좋고 지금까지 가장 우려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여당이나 청와대도 대통령을 지켰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 결단의 매듭을 풀도록 김무성 대표가 거간을 해야 하는데 겁을 먹고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해결도 두 사람 작품입니다. 정치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에 국민도 동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지만, 한국 국무총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에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수부 장관도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수사하고 기소해 봐야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사고 내도록 시킨 것도 아닌데, 빠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인데 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TV 생중계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본 이런 잔인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수, 진보를 떠나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자기주장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학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은 나도 죽겠지만,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납니다.

야당을 인정해야 남은 임기가 편해집니다. 아무리 힘없고 인기 없는 야당이지만,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만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독주는 불가합니다. 정무수석 하나만 보면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 부처를 맡지 않는 장관을 무임소 장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무장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무장관의 주 임무는 대통령이 정치권과 협상할 일을 대신합니다. 영수증 없는 청와대 돈으로 여야 의원과 술 마시는 자리입니다.

박 대통령은 초대 정무수석으로 정치와 무관한 외교부 출신 직업공무원인 박준우 씨를 임명했다가 국민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윤선 정무수석이 임명됐는데 시진핑 주석의 부인 안내를 맡는 것을 보고 박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의전수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박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입니다. 박 대통령의 외부행사에 앞으로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해결도 정무수석이 여야를 오가며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화 창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by (노스텔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