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항소심 무죄 판결, 그리고 당연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 시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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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어준-주진우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고려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도 동참해 무죄를 내려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시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신은미 씨 추방 사건에 대해 미국 메이저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등, 한국의 언론 자유 퇴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라 이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법부의 판결이긴 하나, 한국에서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기에, 이번 판결엔 정부, 즉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 '당연한' 판결이 나온 배경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국제적 압력이 있었겠지요. 그러잖아도 프랑스에서 언론매체에 대한 테러까지 일어나 국제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때에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 재판이 있었으니, 정부나 사법부로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세계가 인터넷으로 쉽게 이어지면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꼼수가 누렸던 인기의 크기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재판을 앞두고도 계속 김어준과 주진우는 주목을 받을 만한 팟캐스트 방송을 계속해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팟캐스트인 '이이제이'등이 가세하여 이들의 무죄를 계속 강변하는 등,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시사인 보도 내용 속의 풀리지 않은 진실일 것입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배경엔 박근혜의 동생인 박지만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5촌 조카 살해사건엔 재판부가 보기에도 보도해야 할 만한 의문점들이 있었고, 그 풀리지 않은 지점엔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의 무죄라는 것 뿐 아니라, '박근혜 5촌 조카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해봐야 할 필요성마저 대두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박지만씨를 이 사건과 연관지어 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건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합니다.

권력 싸움이란 무서운 겁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 

어쨌든, 그들에 대한 무죄 선고는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에 대해 기뻐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