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부장판사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수원지법의 이영한 부장판사로 신분이 벌써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밝혀져 버린 악플러(아무리 신분이 판사라고 해도 악플러는 악플러일 따름입니다)의 소행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일베는 아닌지, 그리고 지금껏 알려진 뉴스 댓글 뿐 아니라 아고라에서도 암약한 건 아닌지 하는 의심도 좀 들고. 

그 악플의 내용을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을 빨갱이라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도끼로 어떻게 해 버리고 싶다는 식의 표현을 남겼고, 무엇보다 지역감정을 유발,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하 등 그가 가진 정치적 편견을 댓글을 통해 배설했습니다. 특히 아이디 다섯 개를 돌려가며 이런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을 통해 볼 때, 바쁘기 그지없을 판사 업무를 뒤로 미룬 채 자기의 편견만을 배설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듭니다.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 합니다만, 글쎄요, 지역감정이란 편견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저열한 덫이라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감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판사의 행위는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라는 직분에 비춰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한국 사법부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 우려가 더욱 큽니다. 한국에도 로스쿨이 도입됐고, '돈이 있어야만 법조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한국 사회의 부유한 보수층 출신의 법조인들만이 두드러지는 그런 사회가 열린다는 전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사회의 밑바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일상에서 늘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자기 계층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극우 보수화는 국가라는 이름 앞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들의 속출이라는, 현실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판결 같은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할 법과 국가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힘없는 구성원을 억압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저런 일베충 같은 판사들이 포진해 있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악플러 판사에게는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런 판사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신분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사이코패스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판결 전체를 다시 짚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이 판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될 지 두고봐야 합니다. 누구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재판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게 법정신이라고 할 때, 그 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