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숙 선생 보안법 2차재판 검찰기소 문제점 > 통일게시판

▲ 지난 7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박창숙 통일인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자주시보 후원인이자 통일운동가인 박창숙 씨 찬양고무죄 위반과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국가보안법 혐의 재판이 3일 수원지법 형사법정 410호에서 11시 경분부터 두 시간도 넘게 진행되었다. 판사가 점심도 미루면서 이렇게 재판을 길게 한 이유는 일천여건이 넘는 검찰 기소장의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70% 정도 무더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증거를 수집하러 다음카카오 회사 서버을 찾아가 영장원본 제시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입회인의 서명도 없는 불법소지가 다분한 증거다.

*통일뉴스 등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북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글을 퍼나르기 한 글을 북의 보도를 직접 인용하고 글을 작성 반포했다는 혐의의 증거라고 검찰이 비고란에 적어놓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음까페에 올린 글들을 비공개로 설정해두었음에도 이 글 전체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는 반포죄 증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았다.

*방대한 이전 재판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다시 이전 재판 관련 자료를 증거 목록에 모두 올려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부동의 한다.

*박창숙 씨와 무관한 남편의 사업 회계자료 등도 증거목록에 모조리 올려 놓은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합법적인 언론사 통일뉴스에 올라와 있는 한호석의 진보담론글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적표현물 소지가 될 수 있는가.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

*범민련 후원인으로 후원회비를 내면 자동으로 집으로 오는 민족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적표현물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등등 ...

이렇게 변호인이 일천여건의 증거 하나하나의 번호를 지적하며서 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 판사에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오랜 동안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향법의 심재환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보안법 관련 검찰 기소장이 1만페이지를 예사로 넘어가고 있다며 그 자료 복사에만 며칠씩 걸리고 그 증거자료를 분석 대응하는데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안법 재판 1건은 일반 재판 10건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박창숙 씨 재판은  법무법인 향법의 남상욱 변호사(민변 소속)가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는데 수원지법 복사실 일이 밀려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했음에도 이번 재판 기소장 복사에만 10일 소요되었다고 한다.

검찰 증거가 이러다 보니 당연히 법정에서 다투는 시간도 길어져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교도관들도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 오늘도 410호 법정에서 오전에 처리해야할 10여건의 재판이 박창숙 씨 재판 때문에 오후로 줄줄이 미뤄졌다. 방청하러 온 사람들도 길어지는 재판에 한 숨을 내쉬며 점심도 먹지 못하고 법정을 들락거렸다. 판사도 증거 적법성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지 몰랐다면 당황해하였다.

증거는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심의하고 말 수도 없는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보안법 관련 기소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실제 구속된 비율은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전부터 검찰과 경찰이 성과주의에 빠져, 혹은 인권변호사들 힘들게 하자는 속셈으로 보안법 막무가내식 기소로 국민들 인권탄압은 물론 국가세금낭비에 민생 치안 소홀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 인터넷 sns 등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질 음란물들이 가상 아이피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 관련 경찰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제 때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