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이렇게 남북 8.25합의문에 기뻐할까 (자주시보) > 통일게시판

▲ 한반도 지뢰사건이 터진 후 수전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휴일도 없이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거의 나다니지도 않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8.25합의문이 나오자 미국정부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고 수전 라이스는 바로 중국으로 날아갔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사전 협의 때문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중의 논의 없이 해결 난망이다.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 모두 미중 주도로 만든 것이기에 푸는 것도 미중의 몫이다.

6.15, 10.4 선언도 잘 이행되다가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전면 중단된 경험을 한 우리 국민들은 북의 선군기념일에 맞추어 전격 발표된 8.25합의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8.25합의는 미국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 추진되고 합의된 것이기에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벌써 남북 당국자회담 정례화 가능성 발표, 국방부의 남북관계 개선 뒷받침 방안 모색, 적십자의 6만명 이산가족 전수조사 시작 등 각 부처별로 8.25 남북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아가 북미대화가 시작되어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남북고위급회담

일단 미국과 유엔이 어떻게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일지를 통해 살펴보자.

-4일 비무장지대 통문 지뢰폭발 사건 발생
-5일 이희호 여사 방북 당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
-10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13일 유엔사에서 북에 영관급 회담 제의했으나 북이 거부
-16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mbc대담에서 정상회담 가능 발언
-16일 북 국방위원회, 인민군전선사령부 명의 공개경고장에서 대북방송시설 무차별 타격 경고
-18일 미국 정부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입장 발표, 빌 어번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커티스 스캐퍼로티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윈회의 지뢰 폭발 사건 진상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북이 도발을 자제하고 이웃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함
-20일 북이 서부전선에 고사포와 평사포탄 1발 남측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 
-20일 조선 총참모부 48시간 안에 대북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작전 돌입 발표
-20일 유엔사 “상황 악화 말고 대화하자”고 북에 전통문 발송, 북은 답변 안 함
-21일 미국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일시 중단 발표
-22일 저녘 6시(평양시) 회담 시작
-23일 새벽 4시 15분 정회
-23일 오후 3시(평양시) 회담재개
-24일 밤늦게 회담 타결
-25일 새벽 2시 공동보도문(합의문) 발표
-25일 미국은 합의문 발표 후 즉시 성명을 내고 “남북한의 합의 도달을 환영한다”고 밝힘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합의문 발표 직후 낸 환영 성명에서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 얻어낸 동력이 핵문제를 다루는 회담의 재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

유엔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인 스캐퍼로티가 겸임하는 등 유엔사령부는 사실상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기관이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의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미국이 직접 나서기 껄끄러울 경우 유엔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에 직접 나서는 것도 모자라 적극 유엔사령부를 내세웠으며 그 유엔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까지 밝혔다. 유례없는 일이다.

이번 한반도 통문지뢰폭발 사건과 8.25합의 진행 과정만 봐도 사건 조사부터 회담촉구, 회담결과에 대한 적극 환영입장까지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적으로 직접개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8.25합의의 격은 최고위급도 아닌 고위급에서 공동보도문형태로 발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오기 위해 미국은 물론 유엔까지 지뢰사건이 터질 때부터 나서서 북에 대화를 촉구하고 중간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일시 중단까지 단행하며 끝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합의문이 발표되었을 때 미국이 적극 환영하고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의 환영의 입장은 물론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까지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바람까지 피력하였다.

지뢰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불러온 서해의 교전이 발생했을 때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도 미국과 유엔사령부까지 나서서 북에 대화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하사관 2명의 발목이 다쳤는데도 미국과 유엔이 나섰다. 나서서도 북에 대한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건의 진상을 함께 조사하자고 북에 강력히 항의한 것도 아니었다. 거의 밑도 끝도 없이 북을 향해 무조건 지뢰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제발 나와달라는 거의 간청이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이런 대화 간청은 올 초에도 있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1월 말)에 북한 관리와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북이 거부하자 성김 대표는 무작정 베이징에서 3일이나 북 대표를 기다리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6.15나 10.4선언은 미국이 북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남북교류를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대시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이 생각한 선을 넘어서는 전폭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하기에 그 이행이 순탄치 못했다. 일정 선을 넘지 못하게 걸음걸음 미국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였다. 대표적으로 대북송금특검이 미국에서 나온 자료로 촉발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8.25합의는 북이 아니라 미국이 주동적으로 만들어낸 합의이다. 더군다나 남측의 보수정권은 철저히 친미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국방부, 통일부, 적십자 등 각 부처들이 8.25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 미국은 북과 대화를 간청하게 되었나

원래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은 북이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미국은 대북 경제봉쇄와 군사적 압박을 주로 구사하면서 이를 통해 북 내부에 친미세력을 심어 내부붕괴를 노리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북과 진행된 대화나 합의도 이런 미국의 기본 전략을 구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만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엔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고 북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자세로 일관해왔었다.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던 나라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더는 군사적 대결을 진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군사적 공격을 위한 일보후퇴 차원의 대화도 없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이 북과 추진하는 대화는 일보후퇴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유럽,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북의 군사력은 날로 장성강화되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이 개입하려다가 포기했다. 시리아에도 미군을 파견한다는 말까지 언급하더니 결국 발을 뺐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그간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들여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던 나라들도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이다. 오히려 이란, 중국, 러시아가 들어가 챙길 것 챙기며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미국의 쇠퇴는 쿠바와의 수교,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대표적인 친북, 반미 국가인데 이들의 요구가 거의 관철된 내용으로 타결을 본 것이다.

이 두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북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은 북과도 이란처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8.25합의를 통해 드디어 북과 대화의 물고를 튼 것이다.

이란과 쿠바 모두 북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다. 이번에 파나마 운하 검문에 걸려 문제가 되었던 북 상선에서 발견된 쿠바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 핵심 무기들이 수리를 받기 위해 실려있었던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반미 반군이 득세하고 있는 예멘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망을 뚫고 사우디 공군기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북과 러시아, 이란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 시리아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다라시에 잠입한 이스라엘 장성과 그 휘하 체첸반군 특수부대를 일거에 소멸해버렸다. 다라시가 시리아 도시이기는 하지만 친미, 친이스라엘 요르단 접경도시라 그 인근에 강력하게 설치한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시리아 전투기 정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시리아 전투기의 재밍에 의해 이들이 완전 무력화 되어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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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자전 무기를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와 북뿐이다. 특히 러시아의 레이더 교란(재밍) 무기도 북에서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내전 초기 러시아 수호이-24 전투기 2대가 이 재밍 무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도널드 쿡 이지스함을 무력화시켜버렸던 사건 직후 푸틴대통령이 북의 차관 약 15조원을 탕감한다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여 즉각 발효시킨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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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북이 올해 신형 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국 항공모함과 미국 본토에 치명적인 무기들을 연이어 공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과의 전쟁은 미국에게 악몽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았던 것 같다.

이번 8.25합의문을 보고 극보수세력들은 완전히 미국이 북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철수까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하던데 아예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한 시리아와의 전면전도 두려워 발을 빼는 미국이기에 북과의 전면전은 사실 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북에서는 입만 열면 최후승리, 조국통일성전을 말하고 있으니 미국의 불안은 더욱 극대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근래 들어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특히 자주 거론해왔다. 그러니 미국의 근심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무조건 자동으로 전쟁에 끌려들지 않을 수 없다. 중동과 한반도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북과 현재도 전쟁 중이다. 다만 잠시 전쟁을 정지한 정전상황이다. 하기에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으로 그 전쟁은 북미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미국은 현재 그런 북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며 나아가 아예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까지 하고 싶은 것이다.

북은 왜 미국 대화제의는 거부하고 8.25합의는 했을까

간단하다. 미국이 비공식 접촉에서 북의 요구를 아직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북이 공식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이 그간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온 내용은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한국전쟁배상금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이 태평양을 호수로 만들려는 미국 국익에 치명적인 내용들이다.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북의 요구를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 이번 이란과의 핵타결도 미국 의회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북과 뉴욕채널을 통해 아무리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한 들 진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어떻게든지 북과 대화를 물꼬를 트려고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미국의 진정성을 북에 보여주어 북미대화가 진행될 때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우회하거나 덮고 가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8.25합의문 발표 직후 북미대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북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어갈 때 ‘미국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그런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8.25합의에 북이 서명을 한 까닭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최종 검토해보자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회담 직후 남측에서 유감표명이 사과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일자 즉각, 이번 사태는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갈, 북은 결코 사과표명을 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면서 남북의 긴장이 전쟁위기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본다고 한 것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적인 주재자인 미국을 향해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중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발표가 나오자 고위급회담이 전격 개시된 것을 봐도 북은 이번 8.25합의 이행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8.25합의문이 다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전쟁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소지가 높다.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는 대북군사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북은 일관되게 대화 교류를 하면서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사실 미국의 대화제의, 남측의 대북 대화제의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지뢰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북과 뉴욕채널 등을 통해 막후 접촉을 했을 것이며 대북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란 핵타결 의회 비준으로 미 강경파 의원들 설득에 골몰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런 전쟁 위기 국면을 거쳐 북미대화가 진행될 경우 또한 미 강경파 의원들 설득에도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 지뢰사건을 계기로 북미 막후 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강경파들과도 일정하게 조율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전망

18일 본지에서 보도한 “북한 미사일 기술과 전쟁 가능성”이란 기사를 북의 우리민족끼리에 전제했음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사가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의 대부분이 북의 기술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분석한 기사라는 점이다.

미국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 최신형 블라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00km 거리의 전투기도 단방에 요격할 수 있는 S-400 대공미사일 등에 적용된 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북에서 개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230

북이 본지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등 제도권 언론의 보도도 자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된 것들을 주로 소개한다. 결국 본지의 분석에 일리가 있음을 북이 확인한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사실과 관계없이 전술적 차원에서 소개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명백한 점은 최근 북에서 공개한 무기들의 수준이 러시아 첨단 무기 못지 않다는 것이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가 나왔을 때는 당시 러시아의 토폴미사일보다도 크기가 컸다. 로켓 엔진도 토폴보다 신형이었다. 왜 신형이냐면 최근 러시아에서 공개한 토폴이나 블라바의 경우 북의 엔진처럼 화염이 붓끝처럼 모아지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토폴은 옆으로 확 퍼지는 것이었다.

예멘이 실전에서 사용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은 정확하게 사우디 공군사령관과 그 휘하 장교들이 회의하고 있는 장소를 정밀타격했다.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은 이라크전쟁에서 후세인이 사용했는데 번번이 요격 당하거나 빗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예멘에서 북의 스커드를 도입할 때가 그 이라크 전쟁 직후였다.

북은 이런 공개된 무기 외에 북 주민들도 모르고 세계가 모르는 무기가 있다고 언급해왔으며 북의 특수작전소조가 움직이면 1-2분이면 상대 거점을 불이 번쩍 나게 해치울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던 적도 있다.

또 하나 명백한 점은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통해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기간이었는데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휴가지에서 받았다고 한다.과거 휴가와 달리 어디 나다니지도 않고 거처에서 조용히 보냈다.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휴일도 없이 백악관에 출근하여 이번사태를 총괄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모든 일을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회담 후에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자 합의문을 통해 전쟁을 막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른다는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공식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번 8.25합의문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차후 열리게 될 북미협상은 그리 쉽게 진전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군철수에다가 배상금까지 걸려있으니 난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8.25합의를 대북 압박용을 사용하려 하거나 다시 한미합동훈련 등을 꺼내들어 북을 위협한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최소한 1년 나아가 2년까지는 이런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그 과정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공안광풍이 언제 다시 한반도를 휘감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도 결국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냐 판가리 결전이냐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과 북의 최후승리를 향한 무서운 기세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는 시간끌기전략도 2년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