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위험한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게 선결과제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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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북한을 비롯해 전세계가 한반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 곧 터질 것이라는 소리가 절대 낭설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부터 지나친 호전적 발언을 일삼았고, 당선된 뒤에는 '북한 주적'이라며 핵을 두려워 말라는 가 하면 심지어 확전을 겁내지 말라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무엇 보다 지상최대의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을 작녀말에 치루고도 모자라 금년봄에는 또 다시 규모를 갱신한 최대 다국적 침략훈련을 벌이기로 돼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행위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 까지 끌어들여 '작계 5015'에 따라 북녘 지도부 참수작전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겠다는 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점차 윤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믿는 이유는 검찰정권으로도 외면하고 있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자 공안정국을 태했던 것이다. 이마저도 실패하자 정권 유지을 위해 이제 전쟁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선진국 지도자 서열에서도 꼴찌이고 역대 한국 지도자들의 지지도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지지율이 겨우 30% 대를 오가고 있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여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윤 정권은 타고난 유전자가 친미친일 반북 반통일이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군사정권의 공안몰이와 종북소동이라 최후 수단으로 이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먼저 전쟁을 벌였다는 비판을 가리우기 위해 북측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한미 한미일 합동훈련도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위법인 대북삐라살포 조문을 시정하고 대북확성기 까지 설치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을 위반했다면서 윤 정권을 이를 심각하게 폐기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실은 북한을 주적이라 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벌써 군사합의 위반이다. 나아가 대형 다국적연합훈련은 두 말 할것도 없이 적대행위로 군사합의 위반인 것이다. 이 군사합의는 '9.19 평양선언'의 부속합의로 평양선언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평양선언이란 육해공 어디서건 간에 적대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평양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윤 정권은 군사합의를 들먹일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지금 도처에서 "이러다가 전쟁난다!"면서 당장 한미훈련 부터 중단하라는 목소리라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윤 정권의 불장난을 막아내야 한다.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 이제는 새상이 변해서 미국 일변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극체계가 대세다.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즈> (10/13/22)에 미들베리대학 루이스 교수의 "북핵 보유 인정 불가피론"이 게재됐다. 이것은 국제적 추세의 반영인 동시에 미국의 연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다. 이미 로스안젤스의 오인동 박사는 오래 전부터 북핵을 "미족의 핵, 겨레의 핵으로 얼싸안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새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만들면 통일도 하고 핵도 보유하는 일거양득 (꿩먹고 알먹는)이 아니겠나. 

결론은 10 만이 넘어선 촛불대행진이 정차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건 참으로 좋은 징조다. 백 만을 웃돌았던 지난 촛불혁명을 거울삼아 하루 빨리 백 만을 돌파해야 한다. 이것이 윤 정권의 전쟁책동을 사전에 막고 검찰정권을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이일한 길이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