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치 재개 신호를 보낸 이낙연 전총리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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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냑연 전 촐리가 조지 워싱턴대학 방문 연수 (6 달)를 마치면서 고별 연설 (2/21)을 했다. 그는 주로 '한반도 비핵 평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서도 6월 귀국후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번 연설 뿐 아니라 미주 대도시 순회 강연 일정을 고려해 볼때에 단순한 강연회가 아니라 귀국후 정치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 미주동포들의 견해다.

먼저 이 전총리의 성공적 연수 완료를 축하하는 동시에 귀국후 정치 재개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비는 바이다. 이 전총리의 연설에 대해 이곳 동포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동시에 일부는 좋은 징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전총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엇 보다 우선 그가 자신의 정권 연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 조차 없다는 점을 들어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는 표현을 하면서 미국이라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을 사장시킨 것이 정권을 뺏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선언 탄생에 깊이 관여했던 이 전총리가 사과나 뉘우침 없이 비핵 평화를 외치는 건 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총리의 연설에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페리 보고서' (99 년)를 인용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해 미국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대로 한반도 문제를 보려는 자세라고 평가하며 반기고 있다. 이 전총리는 핵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북한의 생존 욕구 무시, *북한 붕괴 오판, *제재 효과 과신, 등등이리고 지적한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 전총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조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해 점진적,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군 철수 반대를 하고 독자 핵개발도 반대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북미, 북일 수교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한편, 그는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고립 대결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그는 중국 월남과 같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이 전총리의 일그러진 대북관, 저질의 대북관이 들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비핵 평화에 대한 발언에 신뢰가 가질 않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소리는 한미가 줄창 입만 벌이면 해대는 꽃노래이고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재미를 보자는 못된 미국의 술책에 현혹됐다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바꿔 말하면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 코쟁이 노릇을 하려는 짓이라고 봐야 맞다. 

개혁 개방을 북한이 일부러 안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정세에 대해 무지하거나 북맹이나 하는 소리다. 개혁 개방을 못하게 철저히 차단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게 누구라는 걸 이 전총리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떠벌린 것일까. 핵을 빙자해 관계 개선을 못한다면 과거 핵이 없을 때에는 왜 관계 정상화를 안했을까.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핵폐기 협상에 나섰지만 매번 최후 순간에 판을 엎어버린 것이 미국이 아닌가. '하노이 회담'을 걷어차고 미국으로 달아난 사람이 트럼프가 아닌가.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기로 굳게 약속했건 만, 트럼프가 자신이 아니라 볼턴을 시켜서 판을 깨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은 선량한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틀도록 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치사한 수작을 꾸민 것이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에서 이 전총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치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도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작년말 <뉴욕타임즈>가 한 핵전문가의 글, "이제는 북핵 수용 할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곧 이어서 하스 미외교협회장의 북한과 군축회담을 시작 하때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들 보다 먼저 로스안젤레스의 오인동 의학박사는 북핵을 민족의 핵, 겨레의 핵으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 핵과학자 헤커 박사는 최근 "핵무기를 민간 차원의 에너지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걸 핵심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고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헤커 박사는 한노이 회담 실패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연변 핵시설은 북핵의 70-80%가 집중된 곳의 폐기를 거부한 건 씻을 수 없는 미국의 실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만간 귀국해 정치에 나설 이 전총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먼저 지지세력의 이번 체포동의안 배신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모든 지지세력과 함께 전쟁을 막고 검찰 정권의 만행을 끝장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손에 손을 잡고 멋진 전진을 해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금년봄에 있을 수 있다는 전쟁 예방에도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기를 만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주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마련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주장한 이 전총리가 스스로 객관적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돼야 하겠다.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