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덩어리인 자본주의하의 선거제도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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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하의 선거제도가 사회주의 체제하의
선거제도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대다수 민중은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웅진 선생님의 이 글로 먼저 자본주의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문제덩어리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조선에서의 선거는 권력을 원하는 자가 스스로 나서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을 대표로 추대하여 선출해서 인민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제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보다 나은 선거제도가 어디 있을까요?
선거 날이 되면 투표장에 가서 후보들에게 투표하고 발의된 각종 법안들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다. 자주 옷 갈아 입 듯 때만 되면 새로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 후보들이나 법안들을 제대로 알고 투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를 할까.. 이런 투표제도에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에 빠지게 된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를 할까.. 이런 투표제도에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 후보들이라는 자들도 그 인간의 됨됨이와 자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니와, 주 의원,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말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수십 명의 후보자들이 소개된 선거책자들이 집집마다 배달된다. 후보들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정견을 몇 마디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책자들에, 어떤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진조차 없다. 후보들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선전을 하고, 경제력이 있는 후보들은 신문과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전시한다. 주택가에도 이름을 쓴 포스터나 피켓을 즐비하게 비치한다.
결국 선전 광고를 통해 이름이 더 익숙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대통령선거도 우선 모금운동으로 시작한다. TV나 신문, 선거유세, 각종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찍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찍게 된다. 그래서 선거를 '돈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고 믿게 할뿐, 과연 실질적으로 사회,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할 자격을 갖춘 리더들을 선출하게 하는 적절한 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돈과 광고에 의한 선거 -- 분명 잘못되어 있다. 미 주류언론이나 조중동이 조작하는 여론이 만들어내는 선거.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로동당 식의 추대로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결코 레이건, 부시, 오바마를 위시한 꼭두각시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아병환자들이 추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자로 선출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인간과 자질이 철저히 검증되고 또 검증된 인민과 국가의 봉사자들,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공산당은 매국노 양아치들을 선출하는 대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나는 왜 사람들이 미국식 선거제도를 절대 도그마처럼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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