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배치하면 관광 제한, 경제손실 견뎌봐라 > 통일게시판

▲ 중국 사드 배치 확정한 한국 관광 제한 경고

15일 스푸트닉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 일명 요우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를 소개하였다.

보도는 중국 대도시인들과 부유한 지역에서 오는 대부분의 중국관광객들은 한국 정부에게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최근 몇년간 한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비자체계를 간소화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단체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을 조성해놓았고 2020년까지 중국관광객 수를 2013년 대비 2배인 1천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과제로 정했다며 중국 관광객 일명 요우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실제 한국 면세점 관계자들은 현재 매출의 60-70%가 중국 고객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보도는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대응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의 관광산업, 요식업, 사치 소모품 사업분야는 어려운 시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자본에 익숙해진 많은 한국사업가들은 정부의 미국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보도는 타인의 안전을 해치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듯이 어느 분야든 입장이 갈릴 때 결정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몇몇 정치인의 이익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였다.

우리의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지 나서 적극적으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관광을 자제할 수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 미국 코 앞에 북이나 중국, 러시아가 사드와 같은 강력한 레이더와 정밀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면 미국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곧 공격을 위한 정밀유도의 핵심 장비이며 방어를 위한 필수 장비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사드는 대기권 밖 고도 150km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는 정밀타격 미사일이다. 45도 내외로 발사하면 사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그 자체를 공격용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방어용도 실질적으로는 공격용이다.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마음놓고 공격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정부는 물론 그 나라의 국민들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몇 달 전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방부 핵심 군 관계자들과 만나 북미평화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묻고 갔다는 보도가 나온 후 박근혜 정부의 극친미세력들은 어떻게든지 미군을 붙잡기 위해 미국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사드 배치 지역 성주군민들과도 어떤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장소와 시기를 확정짓고 폭탄선언식으로 발표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가들의 견해가 있다.

사실 국민들과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북이 물리적 타격까지 경고할 정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일본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미사일 방어 기지를 결정 배치한 바 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가장 반대하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마늘파동 때 중국이 잠시 가한 제재로 우리나라 휴대폰, 반도체 등 대중국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기에 대기업까지도 사드 배치 결정에 지금 혼이 나가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아주 높은 삼성이나 현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회사들도 중국 의존도가 아주 높다.

사드 배치로 국가안보가 튼튼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북이 물리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고 유사시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한국 사드 기지부터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서고 있어 한반도가 주변국의 모두의 목표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친미세력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지는 몰라도 한반도는 더욱 더 위험해졌고 총체적 경제 난국을 자초할 우려마저 낳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앞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