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태는 북핵문제 해결용 미국의 사전 포석 > 통일게시판

▲ 청계광장에 29일 토요일 2만명, 30일 일요일에 5만명이 운집하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

최순실 사태가 차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만 생각해 봐도 북핵문제는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 클래퍼 정보국장이 말한 북의 엄청난 요구

그런 연관 속에서 이런 추론도 가능하리라 본다. 개인적 추론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것인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개척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이 분석을 해 본다.

미국이 북과 큰 거래를 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에서 최순실 사건을 터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전쟁도 같은 편끼리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기에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과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 북의 핵을 제거하려고 해도 좀 더 미국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더욱 더 새로운 남한 정권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란 상대가 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인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엄청난 것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26일 미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이지만 북한이 엄청난 유인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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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퍼 국장은 또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단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개발 제한 또는 중지를 이끈 ‘이란식 협상’이 북한에도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26일 서울신문

영어에 능한 서울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이니 번역을 잘못했을 리가 없다. 클래퍼 국장은 ‘엄청난 요구’, ‘중대한 요구’를 북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북의 요구는 북이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 소장이 ‘김정일의 통일전략’에서 밝힌 내용과 그간 북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주일미군철수 및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위협 제거), 한반도의 평화롭고 순조로운 통일보장이 그 핵심이었다. 여기에 한국전쟁 등 미국이 북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거의 정신적 붕괴상태에 빠져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미국은 우려할 수가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만나 북미평화협정체결시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고 갔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다. 그런 저런 고민 속에서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남한 정권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적대적인 남한 정권을 앞세워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북이 미국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화는 깨지고 북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남측에 북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를 새롭게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최순실 사건의 파장이 새누리당을 거의 회생불능 상황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끝장 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거의 끝났다. 경상도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최순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몰랐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아주 백치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남녘 정치지형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남한 정권을 세우려는 것일까.
그 북과 교류가 가능한 남측정부로 미국은 북과 통일보다는 북과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붕괴를 꾀하는데 초점을 맞출 정권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북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국지전까지 일으켜 남과 북이 서로 죽이는 심각한 상처와 앙금을 남기는 것도 무척 바랄 것이다.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것이 미국과 세계 지배세력들의 일반적인 수법이며 지금도 중동에서 종파별로 갈가리 찢어 서로 죽이는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에 대한 증오의 앙금을 가슴깊이 새겨 중동 석유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물론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런 정권을 앞세운다면 결국 북미대화는 또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현재 미국은 남녘의 새로운 정권을 어느 수준으로 세울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남측의 많은 대권 후보들, 정치세력들과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인터넷에 갑자기 이재명 시장의 대선출마선언을 서둘러 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있다고 보는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과도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시절 일으킨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발견되어 FBI에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에 두 후보의 10% 격차가 2%, 방금 전 보도에서는 1%로 확 줄었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힐러리 대선 캠프는 내놓고 북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핵을 막겠다는 강경대북정책을 내세웠고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도 운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도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등 기존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꽤 벗어난 말들을 곧잘 내놓았다.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북과의 전쟁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정보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한 세력의 지휘 없이 최순실 사건이 이렇게 터질 수는 없다. 조선일보와 같은 극 수구 언론에서부터 한겨레신문과 같은 개혁적인 언론까지 일정한 정보들이 주어졌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터져나오다가 빼도 박도 못할 많은 증거자료가 담긴 최순실 태블릿 컴퓨터가 jtbc에 제공되면서 순식간에 온 나라 온 세계이 언론을 이 사건으로 집중시켜냈다.
계획적이며 너무나 일사불란했다.

이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세력은 이 나라에서는 미국 외에 누가 있겠는가. 물론 삼성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삼성도 미국에서 소송 한 방에 휘청거리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터트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기존의 친미세력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문제를 더는 풀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를 주도하는 세력은 주로 기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월가, 군산복합체 등 주류 지배세력과 실리콘밸리나 부동산 투자 등 새롭게 부와 기반을 축적한 세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언론과 자본 등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 판도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유대계 세계 지배세력은 이 두 세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미국에서도 강경파를 앞세우기도 하고 신흥세력을 내세우기도 한다.

미국을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은 현재 북핵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 해법을 찾아왔다.

93-94년 제1차 핵위기 시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완료하는 등 당시엔 정말 전쟁으로 북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다. 그 때 미국에서는 북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최종적인 결제서류가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의 책상위에까지 올라가 서명만 남긴 위기일발의 상태까지 갔었다. 하지만1993년 5월 23일 괌도 미(美) 앤더슨공군기지 앞바다 200km,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 앞바다 400km 지점에 탄착된 2발의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 미국은 제1차 북-미 핵대결에서 전쟁계획을 접었다.

제1차 핵위기가 지나갔지만 미국은 여전히 사회주의권 붕괴의 기회를 이용하여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끈임없이 진행했었다. 미국의 이와같은 내부붕괴전략은 장성택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꺾여 미국이 절망감에 빠져 시간끌기만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북의 경제발전과 수소탄, 신형탄도미사일의 연이은 시험발사 성공으로 그 시간 끌기마저 더는 할 수 없어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의 말처럼 엄청난 것을 주고서라도 더 이상의 북의 핵무장 강화라도 막고 동결이라도 시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 차기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한국 정치 지형에 손을 대 사전 정지작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과제

그렇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처럼 개혁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고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영영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 무조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다.

미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북미평화협정서명 직전까지도 전쟁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며 서명 후에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확고한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지 않는 한 미국 지배세력들이 세계 지배야망을 절대 스스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가 핵무장을 하자 수교를 맺기는 했지만 지금도 미국은 중국 러시아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남중국해, 시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로 전쟁불사의 의지 표명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과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여 북의 인권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는 심지어 북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층 더 몰아가는 최고 수위의 내용도 집어넣었다.

이라크 전쟁, 리비아, 시리아 전쟁 모두 미국이 개입한 주된 근거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함께 인권유린 독재자 제거였다.

미국은 전쟁 전에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유화국면을 곧잘 만든다. 반대로 대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군사적 총공세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공개적으로 성과를 내놓으며 진행된다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낭패를 볼 우려도 많다.

다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인내정책이나 수구반북정권만을 앞세워 북을 고립압박하는 방식만으로는 북핵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만은 분명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국면을 우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는 정말 개인의 부귀영화나 공명을 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없이 깨끗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리나 탈선의 경력이 있다면 결국 미국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런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감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암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진짜 민족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대통령을 뽑고 지켜내기 위해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영영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를 가셔내지 못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미국과 현재 목숨을 걸고 전면전을 펴고 있다. 2년 안에 필리핀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 올 미국의 경제 제재와 봉쇄를 뚫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방문하며 많은 지원금과 투자금을 따내는 등 지혜로운 외교전을 펴고 있다.

필리핀 국민들도 그런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더욱 더 생활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남과 북의 교류협력 활성화시키고 통일을 이룰 대통령을 뽑아 북과 손을 잡아야만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전쟁도 막고 강성부흥하는 통일한반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가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혹은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고 가족이 걱정된다고 모두다 몸을 사린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영영 파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온 국민은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남녘의 정치구조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더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