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227>트럼프의 출현, 누구에게 공포스런 악재인가? > 통일게시판

독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무슨 일인지 지난 주 부터 사진 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에 한호석 소장의 글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하여 먼저 글부터 올려드립니다. 사진을 받는 즉시 완성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의 글은 11월 8일 치루어진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 내외정책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반도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차례>
1. 세계주의 버리고 고립주의 택한 정치적 이단아
2.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립법과 닉슨교의
3. 대침체, 아메리카제국의 세계화를 저지하다 
4.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할 중대조치들
5. 트럼프의 출현은 한국에게 공포스러운 악재
6. 트럼프는 조미관계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7. 로드먼의 평양방문, 트럼프의 지지발언

▲ <사진 1> 이 사진은 이번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부동산재벌총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선거구호 앞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장면이다. 2016년 11월 8일 그는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4년 전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가 오바마에게 패하였을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구호의 저작권을 특허청에 신청하였다. 그는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원해줄 강한 대통령의 출현을 바라는 기저여론을 간파하였고, 그에 걸맞은 선거전략을 펼쳐 승리할 수 있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세계주의 버리고 고립주의 택한 정치적 이단아

미국의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인 퓨연구쎈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있다. 그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질의문항에 찬성한 응답자는 80%였고, 반대한 응답자는 16%였다고 한다. 미국의 여론이 이처럼 국제문제보다 국내문제에 압도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은 그 여론조사기관이 1964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특이현상이었다. 

바로 그런 특이현상을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한 재벌총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1월 6일에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게 패하였는데, 그 선거일로부터 엿새가 지난 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의 저작권을 미국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청년층, 중남미이민계층, 여성계층의 표심을 끌어당기지 못해 대선에서 패했다고 분석하고 그 계층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새로운 대선전략을 거론하였으나, 트럼프는 금융위기와 세계화정책으로 주저앉은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구호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독자적인 대선전략을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막말이나 내뱉는 괴짜선동가가 아니라 기저여론을 포착하는 예민한 감각을 지녔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휘몰아친 주택시장붕괴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구원해줄 강한 대통령의 출현을 바라는 기저여론이 2010년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대선승리는 놀라운 이변이 아니라 당연한 귀결로 평가된다.

미국이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중의 여론을 정치학 개념으로 다듬어놓은 것이 고립주의(isolationism)라는 정치이념이다. 고립주의와 쌍벽을 이루며 그 대척점에 놓인 또 다른 정치이념은, 정반대로 미국이 국내문제보다 국제문제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세계주의(globalism)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치이념변천사는 고립주의 대 세계주의가 대립하면서 시대상황에 따라 교차되어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정치이념변천사를 통해 이번 미국 대선국면을 바라보면,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은 이제껏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자기 위치를 굳힌 세계주의의 대변자로 대선무대에 등장하였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서 세계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정치이념으로 대두된 고립주의의 대변자로 대선무대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계주의 대 고립주의의 이념대결에서 고립주의가 승리한 이번 대선은 미국 사회의 기저에서 대체이념으로 대두된 고립주의가 수명이 다한 세계주의를 눌렀다는 의미를 지닌다.

얼마 전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공화당 상층부가 자기 당의 대선후보인 그를 배척, 외면하였던 까닭은 그가 공화당이 추구해오는 세계주의에서 이탈하여 고립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미국의 양당체제의 이념적 심층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정치이념을 세계주의로, 민주당의 정치이념을 고립주의로 각각 속단하기 쉽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껏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세계주의를 맹신해왔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세계주의에 더 강하게 집착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에서 초당적인 정치이념으로 공인되어온 세계주의를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하였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승리는 정치적 이단아의 돌출이변으로 되었음이 드러난다. 

세계주의라는 이념은 미국 정치권에만 들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언론계와 학계에도 세계주의가 들어박혀 있다. 고립주의를 택한 트럼프가 대선후보로 등장하였을 때, 미국의 언론계와 학계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그를 비하, 배척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 응원하였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만일 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 막말을 내뱉는 선동적 기질을 자제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처신하였더라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세계주의에서 고립주의에로 전환하여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끌어내주기를 바라는 기저여론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간 도널드 트럼프는 거친 말버릇이 감점요인으로 되는 바람에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지 못했다.

2.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립법과 닉슨교의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왜 미국의 기저여론이 세계주의에 등을 돌리고 고립주의로 기울어졌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미국의 정치이념이 변천되어온 역사를 훑어보아야 하는데, 정치이념변천사는 전쟁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국가행위는 국가의 지배적 정치이념을 그 밑바닥까지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전쟁으로 건국되었고 전쟁 속에서 장성되어온, 가장 완전한 의미의 전쟁국가이다. 북미원주민을 말살하는 살육전쟁을 벌이면서, 대영제국의 식민지지배를 배격하는 독립전쟁도 벌이는 이중전쟁의 와중에 아메리카합중국이 세워졌다. 건국과정부터 그러했으니, 건국 이후 미국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력침공과 침략전쟁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수많은 크고 적은 전쟁으로 얼룩진 미국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부전기(不戰期)가 있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화기가 아니라 부전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미국은 1935년부터 1940년까지 6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에 제1차 부전기로 기록된 그 기간에 무력침공과 침략전쟁으로 향하려던 미국의 발목을 붙잡은 요인은 미국 연방의회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해마다 채택한 중립법(Neutrality Act)이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법에 발목이 잡힌 미국은 6년 동안 부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출현한 중립법은 고립주의의 법적 표출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 미국 정치를 지배하였던 고립주의는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자취를 감췄다.

▲ <사진 2> 미국이 전대미문의 대공황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던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연방의회는 중립법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이 법에 발목이 잡힌 미국은 6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미국의 경제파탄 속에서 제정된 중립법은 고립주의의 법적 표출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주장한 '미국우선주의'는 이미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 사용된 바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약소국들에 대한 군사개입, 무력침공, 침략전쟁을 자행하였다. 아래의 연표는 미국이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군사개입, 무력침공,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해오는, 호전광이 지배하는 전쟁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필리핀 침공 (1946년) 
그리스 침공 (1947년) 
6.25전쟁 (1950-1953년) 
과떼말라 침공 (1954년) 
베트남전쟁 (1955-1975년) 
도미니까공화국 침공 (1965-1966년) 
그레나다 침공 (1983년) 
빠나마 침공 (1988-1990년) 
걸프전쟁 (1990-1991년) 
이라크내전 군사개입 (1992-1996년) 
아이티 침공 (1994-1995년)
보스니아, 헤르쩨고비나 공습 (1995년)
아프가니스탄, 수단 공습 (1998년)
아프가니스탄전쟁 (2001년 이후 현재진행형) 
예맨내전 군사개입 (2002년 이후 현재진행형)
이라크내전 군사개입 (2003년 이후 현재진행형)
파키스탄내전 군사개입 (2004년 이후 현재진행형)
쏘말리아 침공 (2007년)
리비아 침공 (2011년)
시리아내전 군사개입 (2011년 이후 현재진행형)

그런데 위에 열거한 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이듬해 1976년부터 그레나다를 침공하기 전인 1982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35년부터 1940년까지 6년 동안 제1차 부전기를 거쳤고, 1976년부터 1982년까지 7년 동안 제2차 부전기를 거친 것이다. 그런 두 차례의 부전기가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재앙을 겪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급변사태로 촉발된 그 재앙은 미국의 실업률을 25%까지 끌어올린 살인적인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1930년대 전반기에 미국을 휩쓴 경제붕괴와 실업대란은 미국의 자본주의체제가 조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이 그처럼 조락상태에 빠졌으니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개입, 무력침공, 침략전쟁은 생각할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역사에 제1차 부전기가 기록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1976년부터 1982년까지 7년 동안 제2차 부전기를 거쳐야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자본주의체제는 1969년부터 이른바 스택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다. 스택플레이션이란 실업대란과 물가폭등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제붕괴를 뜻한다.

▲ <사진 3> 이 사진은 1969년부터 미국을 강타한 스택플레이션으로 실업대란과 물가폭등이 한꺼번에 몰아쳤을 때, 1972년 미국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시위행진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닉슨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구호가 적혀 있다. 당시 미국을 강타한 스택플레에션으로 미국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고, 닉슨 대통령은 닉슨교의를 발표하였다. 닉슨교의는 1930년대 후반 미국에 팽배하였던 고립주의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69년에 미국의 상품생산량이 전 세계 상품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에서 27%로 추락하였다. 1971년에 미국의 실업률은 6.1%로 상승하더니, 1975년에는 9%까지 치솟았다.

무너지는 경제를 구해보려고 다급해진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자 1971년의 통화공급량은 10%로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5.84%로 치솟았다. 
더욱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지출한 막대한 전쟁비용이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켰고, 1973년 10월에는 이른바 석유위기(Oil Crisis)라는 사상 초유의 급변사태가 스택플레이션으로 허덕이던 세계자본주의체제를 덮쳤다.  
미국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무후무한 비상대책들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1971년 8월 15일 금본위제를 폐지하였고, 임금과 물가를 90일 동안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1973년 3월에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제1차 부전기의 고립주의가 중립법을 낳았고, 제2차 부전기의 고립주의가 닉슨교의(Nixon Doctrine)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닉슨교의란 무엇인가?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은 1969년 7월 25일 필리핀 방문길에 중간기착한 괌(Guam)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닉슨교의에 대해 처음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가 1969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6개월 만에 파격적인 내용의 대외정책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닉슨교의를 요약하면, 미국이 동맹국을 위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동맹국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9년 11월 3일 그는 닉슨교의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한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문서는 이런 마지막 문장으로 끝난다. “이전 행정부들에서 우리는 베트남전쟁을 미국화하였다. 현 행정부에서 우리는 평화추구를 베트남화하고 있다.”

닉슨교의의 출현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 관리해오던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종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미국이 모색한 새로운 관리방법은, 적국들과의 종전 또는 정치협상, 그리고 전진배치한 해외무력의 감축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국(북베트남)과 평화회담을 시작하였고, 핵강국으로 등장한 적국(소련)과 핵군축회담을 진행하면서 유럽에서 긴장완화를 추구하였고, 신흥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적국(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전진배치한 해외무력(주한미국군)을 감축한 것이다. 닉슨 행정부는 당시 주한미국군 61,000명 중에서 제7사단 20,000명을 1971년 3월까지 전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1973년 닉슨 대통령이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닉슨교의에 따라,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베트남과 평화회담을 시작하였고, 핵강국으로 등장한 소련과 핵군축회담을 진행하면서 유럽에서 긴장완화를 모색하였고, 신흥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주한미국군을 감축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대침체, 아메리카제국의 세계화를 저지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날로부터 꼭 27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유럽을 동서로 갈라놓은, 155km에 이르는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은, 냉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사회주의진영의 견제와 억제를 받지 않게 된 미국은 약소국들이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무조건 굴복, 순응하라고 강요하였다. 약소국들을 굴복, 순응시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확장, 완성하려는 아메리카제국의 정치이념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주의는 정치적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 문화적 세계화의 세 방향에서 서로 동조, 융합하면서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화의 첨병노릇을 해오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00년 4월 12일에 펴낸 자료 ‘세계화: 위협인가 기회인가?’에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놓았는데,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무역과 금융자산의 자유이동, 자본과 투자의 자유확대, 이민의 자유화, 지식과 정보의 자유파급을 뜻한다.

아메리카제국의 산업자본은 저임금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자국의 생산수단을 저개발국으로 이전하여 세계화된 착취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자국 산업자본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산업시설이 공동화되고,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민의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미국에 끌어들여 국내착취체제를 더욱 보강하였다.

흔히 월가(Wall Street)의 지배자로 불리는 아메리카제국의 금융자본은 동맹국들과 저개발국들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이윤을 수탈하기 위해 세계화된 금융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상품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국제법으로 보장해주는 아메리카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 범위로 확장되었다. 아메리카제국의 자유무역체제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아메리카제국의 세계화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아메리카제국의 정치권은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를 동맹국들과 약소국들에 자유롭게 이식시키는 정치적 세계화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아메리카제국의 정보기관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식을 거부하는 약소국들에게 내정간섭을 자행하였고, 아메리카제국의 군부세력은 미국의 해외자본과 해상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해외무력 증강책동에 광분하였다.

아메리카제국의 언론계와 학계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약소국들을 ‘자유세계의 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그 적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교하였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자유이식을 거부하는 약소국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개입, 무력침공과 침략전쟁을 정당화, 합리화하였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마치 고삐 풀린 미친 소처럼 날뛰기 시작한 아메리카제국의 난동은 약소국들에게 공포와 악몽, 수탈과 살육이었다.

그런데 아메리카제국이 세계화 난동을 자행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급변사태가 또 일어났다. 아메리카제국과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이른바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부르는 경제붕괴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 심각한 위험은 미국의 주택시장붕괴로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되었는데, 주택융자금을 갚지 못한 미국인들은 채권자인 은행에게 주택을 빼앗겼고, 영세사업체들은 무더기로 도산하였으며, 가계부채가 폭증하였다. 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90%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 미국의 실업률은 10%로 치솟았다.

▲ <사진 5> 2007년부터 미국의 주택시장붕괴로 시작된 대침체는 미국의 근로대중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다. 위의 사진은 2008년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많은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는 바람에 네바다주 리노시 중심가에 생겨난 천막촌의 모습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70년대 스택플레이션이 10년 안에 끝났던 것과 달리, 오늘 대침체는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조락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까닭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09년 2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정보보고서에서 최근에 발생한 경제위기가 미국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메리카제국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출현한 대침체는 그것이 발생한 때로부터 9년이 지났으나, 오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70년대 스택플레이션이 10년 안에 끝났던 것과 달리, 오늘 대침체는 장기화되면서 아메리카제국을 조락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퓨연구쎈터의 2013년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고립주의가 미국 사회의 기저여론으로 자리 잡고, 고립주의의 대변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07년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대침체가 가져온 사회정치현상들이다.

4.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할 중대조치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제32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프랭클린 로저벨트(Franklin D. Roosevelt)이 대공황으로 조락하던 미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립주의노선을 택했던 것처럼,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제37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리처드 닉슨이 스택플레이션으로 조락하던 미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립주의노선을 택했던 것처럼, 2017년부터 5년 동안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도 대침체로 조락하는 미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립주의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주의의 대변자들인 조지 부쉬(George H. W. Bush), 빌 클린턴(Bill Clinton), 조지 부쉬(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지난 27년 동안 추진해오던 기존 정책을 버리고 고립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 앞에서 악수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져 있는데, 그것만 봐도 두 사람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껄끄러운 첫 만남은 고립주의의 대변자인 트럼프가 오바마의 세계주의를 버리고, 고립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경제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1)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2) 미국 금융자산의 해외유출을 제한한다.
3)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호한다. 
4) 해외에 이전한 산업시설이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5)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고, 미국 내 불법이주를 금지한다. 
6) 사회간접자본을 재개발한다.  
7) 기존 에너지산업을 더욱 확장한다. 
8)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정치부문과 군사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조치들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1) 해외배치 미국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에게 전담시킨다.
2) 미사일방어체계를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는다. 
3) 동맹국 군대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한다. 
4)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개입과 무력침공을 자제한다. 
5) 동맹국에 배치한 미국군을 감축한다.
6) 적국과의 정치협상을 시작한다.
7) 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정책을 폐기한다.  
8)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한다.

5. 트럼프의 출현은 한국에게 공포스러운 악재

위에 열거한 중대조치들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출현은 한국에게 공포스러운 악재로 된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불길한 예상을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갈등을 빚게 될 첫 충돌지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다. 대선기간 중에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잘못된 협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일찌감치 지지하면서 그의 최측근으로 등장한 공화당 소속 4선 상원의원 제프 쎄션즈(Jeff Sessions)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물망에 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15년 5월 6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따졌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2014년에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전년에 비해 22.5%가 늘어난 126억 달러나 되었는데,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전년에 비해 1.8%밖에 늘어나지 않은 8억 달러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0.4%가 늘어난 118억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는 2001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의 자유무역으로 미국에서 일자리 210만개가 사라졌다고 개탄하였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폐기되는 게 당연해 보인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그처럼 강하게 비난한 제프 쎄션즈 상원의원은 2016년 11월 11일 트럼프의 정권인수단에 합류하였는데,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존폐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출현이 한국에게 공포스러운 악재로 된다는 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존폐위기로 내몰 악재만 예상된다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의 출현은 한반도 군사정세를 예상하기 힘든 질곡으로 끌어갈 것이다. 

<조선일보> 2016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주한미국군 주둔경비 분담에서 한국이 떠안은 금액은 전체 비용의 약 절반인 9,320억 원이었는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은 약 2조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4년 1월 초 서울에서 진행된 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10차 고위급 회담의 한 장면이다. 트럼프는 선거유세 중에 주한미국군 주둔비를 전액 한국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것은 주한미국군 주둔비 부담문제를 놓고 한미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 전시군사작전권을 반환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출현은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 등장할 차기 정부에게 악몽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2015년에 한국이 지급한 분담금 9,32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간접비용부담이 또한 엄청나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이 공짜로 사용하는 군사기지토지임대료, 주한미국군을 위한 세금면제금액, 공공요금감면금액, 도로-항만-공항사용료면제금액 등을 합한 간접부담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이 해마다 지출하는 실질금액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주한미국군 주둔경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 한국은 약 3조 원을 미국에게 해마다 ‘상납’하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붕괴위험과 재정파산위기에 내몰려 비틀거리는 한국에게는 그처럼 막대한 금액을 ‘상납’할 재정능력이 없다.

해마다 거듭되는 군사비자동삭감에 따라 군사비가 부족한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국군 주둔비용 전액부담을 거론하기 전부터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조성된 바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국군 주둔경비 부담문제를 놓고 한미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비 부족분을 채울 궁여지책을 모색할 것인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려던 결정을 취소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보인다. 

더욱이 주한미국군 주둔비용 부담문제를 놓고 한미관계에서 빚어진 심각한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 등장할 차기 정부에게 악몽이 아닐 수 없다.

6. 트럼프는 조미관계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트럼프의 출현은 조미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게 예견하는 까닭은, 1970년대에 고립주의를 택한 닉슨 행정부가 소련과의 긴장완화(détente)와 평화공존, 그리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였던 것처럼, 오늘 고립주의를 부활시킨 트럼프 행정부도 적국들과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미국의 주적은 소련과 중국이었지만, 지금 미국의 주적은 조선과 러시아이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관계와 러미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2016년 10월 17일 트럼프는 라디오방송과 대담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무를 시작하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측과 만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러시아에 대해 그렇게 거칠게 말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재앙적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냉전 이후 러시아와의 상황은 단연코 가장 나쁘다.”

▲ <사진 8> 도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