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북정책가 빅터 차도, 트럼프에 한반도통일 공개제안 > 통일게시판

▲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 대북정책가 빅터 차 석좌

미국의 대북정책과 패권주의 외교정책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여 이젠 예민한 정세분석 감각기관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완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화파, 일명 비둘기파의 반대편에 서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던 강경파, 소위 매파 들이 요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제안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그런 이들을 외교 안보라인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마이크 플린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대표적인 강경파였는데 몇 해전부터 북미대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한 인물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할 국무장관(우리의 외교부장관)을 틸러슨이라는 대표적 친러 인사로, 주중 대사를 테리 브랜스테드(브랜스타드라고 표기하기도 함)라는 시진핑 주석의 오랜 친구로 내정하였다.

특히 미국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적인 주요 토론회 등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을 주장해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와 막대한 전쟁배상금이 걸려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또 한 명의 대표적 미국의 강경 매파 대북정책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공개적인 대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주문하는 발언을 내놓아 눈이 번쩍 뜨였다.

▲ 2016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중앙)와 함께 빅터 차 석좌(왼쪽)가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함께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는 ▲(도발) 억제력 유지와 동맹 재확인 ▲외교적 조정 능력 강화 ▲비확산과 인권 제재의 통합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통일 추구 등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예노동' 수출 부각 ▲인도주의적인 지원 고려 ▲중국의 행동 촉구 등을 당부했다.

이 제안 중에서 대부분은 의례적인 이야기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이라는 주문은 중국이 대북 전면제재에 나설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진단이 담겨 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미국이 직접 북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직접 푼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전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빅터 차와 갈루치는 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와 ‘통일 추구’라는 제안에 그것이 담겨있다.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일관된 주장이며 주한미군철수, 나아가 주일미군철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빅터 차 교수가 아니다.

특히 ‘통일 추구’라는 말은 결정적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여 통일하자고 했다면 앞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무력화’, ‘북핵 폐기’라고 했을 것이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면 북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면서 물질, 경제적 대북 지원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특사와 함께 했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갈루치는 북의 강석주 외무성 부상을 상대하여 많은 논의 끝에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던 미국 측 책임자였다.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미국의 비둘기 대화파의 상징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부시 정부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한반도 핵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그 이행이 안 된 점을 아쉬워했다.
사실 그 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은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북미평화협정도 체결되고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했을 것이며 한반도는 이미 통일을 이루어 서로 오고가며 세계 평화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꽃펴났을 것이다.

그 갈루치 전 특사가 미국 대선 직전 다시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 등과 막후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빅터 차라는 정반대 강경 매파 대북 정책가와 함께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까지 내다보는 북미대화를 트럼프 행정부에게 공개 제안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빅터 차 석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데이터를 보면 북은 미국 대통령선거 1개월 전이나 1개월 후에 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북이 그러지 않은 것은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터졌는데 그런  도발이 박근혜 정권에게 숨통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속셈에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기에 앞으로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지에서도 일관되게 트럼프 행정부가 올 2-3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축소나 폐지 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북의 대미 대응도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당장 1월에서부터 대대적인 대미 대응을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발언을 내 놓는지, 또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즉,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남북 대화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신행정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구사할지를 1월 안에도 북은 판단할 수 것이며 바로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6일 새해 벽두 전격적인 수소탄 핵시험을 단행한 것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결심이 단호한지 또 결심하면 얼마나 빨리 즉각 단행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강경 매파의 상징적 대북 정책가 빅터 차 교수도 지금 그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죽 급했으면 그간 비공개로 트럼프 진영에 이런 제안을 계속 해왔었음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내놓고 있겠는가.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그간 대북강경 분위기를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갈루치와 같은 전통적인 대화파 뿐만 아니라 키신저, 클래퍼, 조엘 위트, 스콧 스나이더, 존 볼튼, 빅터 차와 같은 둘째간다면 책상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설 강경 매파들까지 거의 총동원 나서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형국이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북을 연구해왔고 알고있는 학자나 전문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가 지금 다 이러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스위스에서 두 번 막후 북미접촉이 있었는데 북에서 뭔가 미국에게 강경한 경고를 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쨌든 트럼프 신 행정부가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지도 매우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