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장관의 북 핵 미사일 개발 규탄에 대한 북 최 외무상의 반박은 설득력 있다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지난 4월 18일, 일본에 모인 G7 외무장관들이 북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북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조리있게 반박하고 나섰다. G7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위반이기 때문에 핵폐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에 대한 몰이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 외무상은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한 지 오래기 때문에 이 조약과 무관할 뿐 아니라 주권국가에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철저히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사적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담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핵타격 권리와 능력이 워싱턴에만 있다고 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걸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G7이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면서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만약 G7이 북한의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이라는 집단은 정의와 불의, 옳고 그른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미국편에 달라붙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전통으로 돼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미-러 대리전에서도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을 추종하면서 반러소동에 앞장서고 있다. 나토의 동진확장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 우크라전의 본질이다. 이들은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우크라에 무기를 대주고 전쟁 확대에 부체질을 하고 있다. 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케네디가 '핵전쟁 불사'를 선언했던 과거사를 비난 규탄한다면 G7의 우크라전 부역이 합리화될 수도 있다. 

이들의 출신성분, 유전자는 식민지를 수탈하던 제국주의 세력이었다는 것과 반공이라는 냉정의 낡은 유물을 아직도 주리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북중러에 대해선 무작정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적개심이 발동되는 게 특징이다. 세상이 급변해서 미국 일극체계는 영원히 가버렸고 다극체계의 세계가 됐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북핵폐기라는 말 자체도 이제 '잠꼬대 같은 소리'가 됐다. 이미 문건너간지 오래다. 북핵이 불거진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 아닌가. 덮어놓고 핵을 버리라는 건 북핵을 즐기는 미국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핵을 갖지도 버리지도 못하게 북한을 괴롭히는 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이제는 최소한 18년 '6.12 싱가포르 조미선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소리라도 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해야 정신을 점 차렸다고 보일 수 있다. 

최 외무상의 경고와 같이 대북적대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신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지난 13일, 일본의 혹가이도 근방에 북미사일이 발사돼 일본 주민들이 게다짝을 끌고 걸음아 날살려라면서뛰다가 넘어지는 개고생을 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체없이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인다. 이어서 괌도, 하와이, 미본토 타격지점을 설정해놓고 미사일 발사 시기만 기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북한은 아직 미공개의 최첨단무기가 여럿 있다고 한다. 북한이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적대정책이 국가 대외정책인가 말이다. 미국이 우선 변해야 한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돌아가 세계 평화 번영에 역군이 돼야 한다. 그리고 G7도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작작하고 자주적 독립적 주권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