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8 & 9. 미 태평양패권에 균열의 돌파구를 내고있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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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조선의 핵 개발
- 약한 주먹으로는 눈물을 닦아야
[미국아, 너는 누구냐] - 8
주지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금세기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는 당시 유엔도 반대했으며, 이제 미국 국민의 대다수도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화학무기의 존재는 말짱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미국을 제재 대상에 넣으려는 시도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반면 유엔은 조선의 위성,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번번이 제재를 내리고 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선의 체제를 보장하고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한 문건이었다.
거두절미하고 말해서 이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 누구였던가? 미국의 부시 아니었던가? 이뿐 아니라 부시는 다음 해 안면을 확 바꾸어 조선을 금융으로 제재하면서 난데없이 위조지폐범으로 내몰았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부시는 조선에 위조지폐 제작 장비를 인도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것은 위조지폐 자체를 부인하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협잡에 불과한 제안이었다. 2006년 조선의 최초 핵실험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3년 후인 2009년 5월 25일 조선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역시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0년 2월 12일에 이루어진 3차 핵실험 또한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의 재재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1월 유엔 안보리는 조선의 광명성 3-2호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발표했었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핵보유국이자 미사일 보유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 외 10개국인데, 2010년 대북 제재 결의 당시 의장국은 파키스탄이었다. 그런데 의장국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핵실험을 통하여 이미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엔이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핵탄두 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거나 군사행동을 한 적이 있던가?
한반도의 서해에서는 매년 3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전쟁 연습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조선을 겨냥하는 핵 항모와 핵폭격기가 동원되었다. 조선의 3차 핵실험이 2010년 2월 12일에 서둘러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군사훈련이 북침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공포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10여 년 동안 이라크의 후세인은 내심 미국의 후의를 기대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의 수용했다. 결과 미국의 사찰단은 선명한 화면으로 대통령궁의 침실까지 들여다보며 선제공격을 위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탐지했다.
물론 이때 그들은 이라크에는 화학무기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승전의 확률과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이때 이라크에 무서운 화학무기가 있는 것으로 탐지됐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그리도 쉽게 침공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만약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부당한 요구에 하나둘씩 응해준 이라크에 돌아간 것은 피침이었다. 조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었다. 평화는 구걸로 얻을 수 없으며 강한 힘을 보유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조선뿐 아니라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엄중한 이치를 조선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미 태평양 패권에 균열의 돌파구를 내고 있는 조선
[미국아, 너는 누구냐] - 9
오늘날 미국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 무력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에 많은 동맹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 몇은 시종일관 무지와 의존주의에 절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가면이 벗겨진 지는 벌써 오래다. 여기에는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국영언론 그리고 세계 각지의 독립언론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한때 퓨리턴(Puritan, 청교도)이라는 이름의 미국 건국자들에 대한 찬미가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토착민들에 대한 박해와 기독교 강요, 토지 강탈과 학살을 일삼았던 불한당들이었음이 거의 다 밝혀졌다.
사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이미 숱한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던 유럽 청교도 집단의 후예들이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인디언 머리 가죽을 벗겨 오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실정법을 공표, 집행한 집단이다.
노예선에 실려온 수천 만 아프리칸은 또 무엇인가? 그들 중 유소녀를 포함한 여자들은 철사에 묶인 채 들판에서 일하면서 청교도 백인 농부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했다. 남자와 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그들의 수명은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였다. 이 모든 일이 교회, 진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다.
미국 건국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다. 미국인의 선조는 유럽인이다. 유럽의 모든 극장, 성당, 교회, 궁전, 박물관 그리고 공원들은 모두 약탈과 학살, 식민주의, 십자군 등의 군사폭력으로 건설된 것이다.
서구체제를 작동시켜온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다. 서구는 어떤 합법적인 저항도 모두 ‘테러’라고 부른다. 서구와 그 추종 정권과 NGO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란 모든 천연자원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시간만을 의미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작은 섬 제주도에서만 5만 명의 양민이 학살되었다. 한국전쟁은 20세기에 벌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 중 하나였다. 이 전쟁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인도차이나에서는 700만 명이 폭사했다.
2차대전이 끝난 이래 5000만∼5500만 명이 서구의 신식민주의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대량 상상극의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 같은 슬로건 아래 자행됐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안 되는 구미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구미 민중의 대다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서방의 정교한 프로파간다가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서방 프로파간다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약점은 철저히 은폐하는 반면 적들의 약점은 대대적이고 집중적이며 반복적으로 부각하는 데에 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
예컨대 서구의 프로파간다는 인도를 미화하는 반면 중국을 헐뜯는다. 인도가 서구식 데모크라시를 따르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의 티베트 이슈는 작은 사안이라도 불거지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만, 인도의 카슈미르 분쟁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카슈미르의 탄압상은 티베트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다.
미국 패권의 전성기는 2차대전 직후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패권 구상은 1949년부터 중국의 공산화, 베트남전쟁의 실패로 타격을 입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은 크게 약화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전통적 세력권이었던 남미가 미국의 손아귀를 거의 벗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과의 핵 대결에서 매우 난처한 처지에 직면했다. 조선의 중장거리 핵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과 알래스카의 미군 기지를 10분 이내에 때릴 수 있음이 중명되었다. 조선의 미사일은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육지와 바다의 한 지점에서 발사되며 상대의 방어 요격을 따돌릴 수 있음 또한 십분 증명되었다.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조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존재 징후도 한층 가시화되었다. 조선은 전 세계 지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의 패권에 균열을 내는 돌파구의 주인공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쇠퇴는 트럼프의 고립노선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기존 지배 세력이 담합한다면 여전히 막강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결국 앞으로의 세계는 기존 서방 우위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이를 바꾸려는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세력 간의 경쟁과 대결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미국 연재 이것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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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봇짐신사님의 댓글
봇짐신사 작성일
김갑수님 그간 노고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님의 덕분으로 조금이나마 현대사를 더 이해하게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