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20. 문재인 정부여, 6.15 정신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라. > 통일게시판

통일수필 20.  문재인 정부여, 6.15 정신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라. 

이 시대의 진보적인 민중이라면 모두 촛불의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지향적인 정책으로 획기적인 앞날을 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새정권에 거는 민중의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고 보니 새로운 소식들을 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에 환호하면서 한편으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도 있어 해외의 애국동포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를 가름하는 일인 동시에 온 민중이 사람답게 사느냐 신자유주의 시절의 한낱 소모품으로 살아가느냐를 가름하는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남한 사회가 살아남느냐 전쟁의 참화로 모두 처참하게 죽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느냐를  가르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다.  생각해보라.  아무리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해도 남과 북이 혈육의 정으로 서로 오가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북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반면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다가 국지전이라도 벌어졌을 때 미국이 개입하던 않던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남한 땅이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는 것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겠는가?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온 민족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가 아니면 처절하게 멸망하는가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근래에 6.15 남북공동선언문과 10.4 남북정상 선언문을 자세하게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10.4 선언문의 세부사항을 읽으면서 이미 10년 전에 두 정상의 합의로 우리는 절반쯤 통일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참으로 아쉽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노무현정권 말기에야 이렇게 10.4 선언이 나오게 되어 바로 그 직후에 등장한 이명박정권이 이 모든 것을 되돌려버린 것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매국노들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죄로 엄중하고 단호한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10.4 선언문 내용의 8개 항의 선언과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옮겨본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ㅗ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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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에 이르러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10.4 선언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바닥으로 추락했던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정권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여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민중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었을까?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남한이 편입되어버린 상황에서 보안법을 끝내 철폐시키지 못하고 민중을 실망하게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10.4 선언을 왜 노무현 정권은 취임초기에 이뤄내지 못하였을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나아가야 할 길이 훤히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 이후 제아무리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반공으로 세뇌시켜왔어도 민중의 속마음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안법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보이지는 않아도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다.  민중 가운데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해도 옳은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생각대로 맞춰주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촛불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촛불이 나서지 않아도 촛불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뤄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모두들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적폐 가운데 적폐는 바로 반공을 내세우고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제 마음대로 온 나라를 유린해온 매국노 무리들이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앵무새처럼 떠들어준 언론이고 방송이다.  그런 언론과 방송에 비위를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것은 바로 새정권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지만 과감하게 매국노 무리들을 쳐버리고 거짓으로 온 민중을 속여온 언론 방송을 개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 민중의 열화같은 지지를 얻게 되고,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은 무슨 큰 용단을 내리고 온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이뤄놓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선언만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며칠 후면 6.15 선언 17주년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6.15 선언 17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는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그들이 바로 우리 겨레를 위한 참애국자들임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상을 주라.  강제로 납치해온 12명의 북여종업원들과 김련희,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바로 남북의 온 민족이 크게 박수치며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친김에 바로 보안법 철폐를 추구하라.  그것을 국회에서 막는 자들이 바로 반민족 매국노들이자 적폐의 원흉임을 온 촛불과 민중이 나서서 알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얽히고 맺힌 일들을 풀어가면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겠는가?  민중의 아픈 마음을 바로 읽고 풀어주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일이지만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은가?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렇게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정부로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중의 요구이자 온 겨레가 문재인 정부에게 걸고 있는 기대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민중의 뜻을 받들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