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난 한미정상회담 > 통일게시판

[논평]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난 한미정상회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
2017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달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미국과 그리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논평을 발표하였다. 

뭔가 이상하다. 

박근혜를 심판하고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적폐세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이다. 내각구성을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들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반통일집단, 민족의 역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지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내용상 차이점이 없고 동일하다고 여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방문기간 중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기는 커녕  환경평가나 적법성을 이유로 사드배치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읍소하였다. 한미군사합동훈련 축소, 북미대화 촉구등 전쟁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반통일, 반북전쟁책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문제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고 자회자찬하고 있지만  내막은 트럼프 정부와 손잡고 대북적대정책을 통해 동족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김련희 북녘동포와 12명의 북 여성종업원을 인도주의 입장에서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억지 작용을 하는 북핵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대북적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공조니 한미동맹이니 하면서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 아니 더 앞장서서 동족을 적대시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순순히 문재인 정부에게 주도권을 쥐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등 대북친선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미국이 주도권을 줬을까 하는 의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온 겨레의 염원인 전쟁반대 사드배치 철회 등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민족공조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논평을 발표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대북정책은 과거 반통일집단 매국노, 적폐세력으로 지탄받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다를 바 없다.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 그리고 대북친선정책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본 미주동포를 포함하여 해외동포, 남녘동포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대주의외교에 집착하고 대북적대정책에만 매달린다면  안팍으로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