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서운 대미 공세 취할 것 > 통일게시판

▲ 2017년 7월 23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군사적 옵션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조지프 던포드(던퍼드) 미 합참의장

미국이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언론에서 사라졌다. 무서운 대미 공세를 취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이후 북에 대한 압박에 거의 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이 북을 강렬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만 꼽아보면 먼저, 북의 비핵화 약속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막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겠다는 6.15공동선언도 미국 허락 없이 이행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북의 입장에서는 해방직전 미국에서 38선을 그어 조국을 분단한 것도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전쟁까지 일으켜 남과 북을 서로 싸우게 하여 그 분단을 고착시켰고 다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마저 가로막는 일로 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보를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할 것이 자명하다. 북이 그간 밝혀온 주장에 따르면 6.15마저 이행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미국이 언젠가는 전쟁을 통해 북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해 중국정부에서까지 '미국은 남북대화를 가로막지 말라는 경고성 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앞세운 대북제재는 물론 유럽의 친미세력 총동원으로도도 부족했는지 조셉 윤 동아태 차관보를 미얀마와 같은 작은 경제규모의 나라에까지 보내 북과 거래를 단절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등 제3세계 진영에게까지 대북 거래를 차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도 북으로서는 용납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이미 센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북의 대외관계를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을 그저 두고 보고 있다가는 북은 철저히 이중 삼중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자주화 위업이라는 북의 목표를 실현시켜가는데 있어 이를 내버려두면 심각한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지적할 내용이 미국인들의 북 여행 전면 금지결정을 내리고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점이다. 미국이 이런 정도의 제재를 가한 나라는 쿠바가 유일했다.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봐야 알겠지만 쿠바는 그래도 예외조항을 두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따로 비자를 받으면 여행을 갈 수는 있었다. 

민족통신 등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북 방문은 허용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미국의 조치는 유럽 등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상 서방과 북의 교류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벌써 북은 대동강맥주축전을 전격 취소한다는 방침을 각 해외 여행사에 통보한 상태이다. 미국에 대한 항의표시가 분명하다. 안 와도 좋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에 대한 인권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점도 북으로서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한국에 와서 조사한 12명 북 종업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황당하고 이상한 주장이나 하고 있고 북의 가족들이 직접 만나 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온 친미세력을 다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고 있고 영국 등에서 이런 미국의 발에 맞추어 대북 인권공세를 펴고 있으며 도대체 전혀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북의 일가족 5명이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가 주요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유고전쟁,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등 미국이 일으킨 모든 전쟁 명분에는 독재자의 인권탄압이 꼭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북인권공세를 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공세는 바로 대북 공격 시사 발언들이다. 올 초부터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이 흘러나왔다.

실제 가장 강력하고 방대한 미군을 동원하여 상반기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 북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최고 존엄 즉 최고지도자 참수작전훈련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어제 23일에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많은 사람들이 대북 군사옵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그런 견해를 약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북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오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 터졌다.

물론 미국 내에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철수하는 등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에서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류 지배세력들 속에서는 이런 대화의 해결방법보다는 강한 대북 압박과 전쟁불사 목소리가 더 높다.

미국이 화성-14형 발사 이후 초강력 제재와 인권공세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북은 바로 중대한 도발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왔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북의 언론에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경로를 통해 남북대화를 촉구해도 북은 묵묵부답이다. '미국과 전쟁이 나네마네 하는 판국에 대화는 무슨 얼어죽을 대화냐'는 듯한 태도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합의할 것도, 진척시킬 것도 전혀 없다. 개성공단마저 미국의 허락없이는 재가동도 못하는 남측과 북이 무엇을 상의할 수 있겠는가. 12명 여종원업의 생사조차 미국의 허락없이는 북 가족들에게 확인도 못해주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한다고 해서 얼마나 추진될 수 있다고 보겠는가. 북은 남측 정부가 자주적 관점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4형 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지금도 어느 지하 시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극강의 대미 타격무기 시험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대아산에서 제안한 정몽헌 회장 14기 추모식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에서도 즉각 합의했다. 그간 남북경협을 위해 애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경협 등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을 발전시켜갈 의지만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대한반도 간섭을 이대로 두고서는 뭐 하나 진척시킬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것을 힘으로 뚫고 나갈 확고한 결심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북은 미국에게 전쟁 할테면 하자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단행될 우려가 높다.

중국도 어느정도 눈치를 챈 것 같다. 북이 중국이란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대국주의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후부터 중국 외교부의 대북 관점이 확 변했다. 요즘은 북의 외교부 입장을 중국이 대변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중국은 여기서 긴장이 더 격화되면 북이 무서운 결단을 할 수 있음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첩첩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