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는 모습. 독일식 통일을 꿈꾸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 정신을 잃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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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 회견을 통해 "특사는 주체가 법무부이고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의원 및 국가보안법 구속자 등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부당한 인권탄압이라며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날조한 사건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경우도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해오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리하게 적용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당장 석방해야 할 양심수들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물리적 시간 운운하는 태도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눈치보기이거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는 취임 100일도 안 되어 단행했던 특사를 왜 문재인 정부는 못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갈수록 실망이 크다. 말만 적폐청산이지 지금까지 실제로 적폐청산 한 게 뭐가 있는가. 높은 대통령 지지율만 관리하다가 임기 마칠 생각인가! 북풍 선거몰이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12명 북 여종업 탈북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고, 절대 안 된다던 사드는 미국에 가자마자 넙죽 받아무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해서 따낸 남북관계개선 추진도 한 걸음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12명 북 종업원 문제에 입을 다물고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을 가하면서 북과 대화를 추진한다니 정말 제정신을 가진 정부인지 묻고 싶다. 미국에 쩔쩔매는 꼴을 보니 박근혜 정부 못지 않는 머저리 정부가 될 조짐이 보인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진의도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고 김련희 씨와 12명의 북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