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문재인 정부 (박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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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어쩔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 22조가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다.
한미FTA 미국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지리산 산악관광열차, 케이블카 사업 어쩔 수 없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어쩔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아직은 어쩔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적자가 뻔하지만 어쩔 수 없다.
토지강제수용 어쩔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 합의해 준것이라 어쩔 수 없다.
동서남해안개발법 어쩔 수 없다.
산악관광개발법 어쩔 수 없다.
양심수 석방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국가보안법 악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
관광단지,신공항,카지노,개발사업 어쩔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취소보다 공론화 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
신규건설중인 다른 핵발전소는 아직 모르겠다.
삼척핵발전소 백지화 아직 모른다.
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어쩔 수 없다.아직은
GMO수입금지와 표시제 어쩔 수 없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언제 무얼 하겠다는 건가?
"우리 이니가 대통령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니 기다려 주자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아래 글은 박성율 님의 새글을 윗글에 덧붙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치기반이 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다고 착각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린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 견해는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1. 재벌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재벌들로부터 나오는 물질적 지원
2. 재벌들과 결탁한 부패한 관료마피아들과 재벌들의 월급쟁이 부르조아들
3. 미국이 만든 아시아 대분단과 그를 확대재생산하게 해주는 한반도분단체제
1)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2) 북에 대한 적대를 통한 대아시아지배전략
3)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친일 후예들의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
4)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는 미군산복합체와 제국주의적 지배논리에 편승한 세력들
4. 극우 수구 기독교, 불교 지도세력들
5. 냉전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세뇌되고 전쟁과 유신에 의한 스톡홀름증후군에 사로잡힌 하층민들, 특히 60대이후의 세대들
6. 미국의 자본주의성장이데올로기들을 신봉하는 미국 유학파 지식인들
7. 70년대 중공업공업화를 위해 훈련된 중공업 종사 50대 노동자들
8. 부동산투기와 고도성장 하의 부동산 등의 불로소득자들(임대와 이자 기반 불로소득자들)
9.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개인 재산 늘리고 국가 부채를 늘려 국민보다 더 많은 급여를 타는 자들
10. 고질적인 지역분할 지배구조를 통한 지역감정
그외에도 추가할 것이 몇가지 있지만 ..현명한 벗님들이 더 잘 아실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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