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여행금지 위헌소송 추진위 구성 > 통일게시판

북조선 여행금지조치가 미국무성에 의해 발표되지 이것이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여론이 일기시작했다. 이와관련하여 미주동포 사회에  <재미동포위헌소송 추진위원회(가칭)>가 조직되어 그 시작을 알렸다. 이 <위헌소송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22일까지 이에 대한 참가자 모집과 홍보전을 벌이고 이에 기초하여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민족통신은 이들이 제소추진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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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여행금지 위헌소송 추진위(가칭) 구성

[로스엔젤레스/시카고/뉴욕=민족통신 종합]재미동포들 가운데 북녘에 혈육을 둔 이른바 이산가족들 가운데 일부 동포들은 북조선여행금지조치에 대한 <재미동포위헌소송 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관심있는 동포들의 참여를 알리고 있다. 민족통신은 이들의 취지와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의 노력을 적극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 정부의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금지 조치가 지난 9월1일부터 실행되면서 그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법의 판결을 통해 이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재미동포들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여행금지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미국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것은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에 대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여행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기 혈육과 친척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을 만들어 선량한 미국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져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여행금지조치에 대한 재미동포 위헌소송 추진위원회(가칭)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북부조국(조선)에 대한 미국정부의 방문금지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선에 여행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들어 여행금지정책을 실행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죽은 사람들(2009.10~2016.6)이 멕시코가  598명, 아프카니스탄이 84명, 필리핀이 74명, 아이티가 65명, 혼두라스가 46명, 도미니칸 공화국이 45명, 자마이카가 39명, 엘살바돌이 34명, 코스타리카 27명, 콰테말라 26명,콜롬비아 25명, 벨리즈 16명, 에콰도르 12명, 태국이 11명, 나이제리아가 10명인고 그외 수십개 나라들이 10명이하인데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한 미국시민이 죽은 숫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출처(Data World)를 제시하면서 “조선이 오히려 여행할때 가장 안전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선여행금지조치에 대한 재미동포 위헌소송추진위원회(약칭 위헌소송추진위)>에는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현준기 선생과 이활웅 선생, 보스턴에 거주하는 박기식 선생, 시카고에 거주하는 오영칠 선생, 뉴욕에 거주하는 유태영 목사, 워싱턴 디씨의 송재경 선생 등 6명이 중심이 되어 미국무부의 조선방문금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하는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스엔젤레스의 현준기 선생은 본보와의 회견에서"미국의 조선방문 금지조치는 조국의 통일과 이산가족의 상봉을 원천적으로 막는 비인도적이며 동시에 반헌법적인 조치로 재미동포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재미동포들이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헌소송을 위해 이에 참여할 동포들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아 적정한 인원이 채워지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스턴의 박기식 선생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북금지조치는 개인의 여행 이전의 자유및 행복추구권, 나아가 수많은 실향민들의 고향방문및 친지재회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확대 과장해 마치 북부조국이 사람들이 여행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소송 추진위원회>측 관계자들은 "미국정부가 북을 고립시키기위해 인적왕래마저 끊은 비인도적인 정책을 실행한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는 미국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까지 분단의 재물로 이용하려는 반인륜적인 자세”라고 주장했다.

‘위헌소송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22일까지 소송참가자를 모집하여 헌법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민족통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헌소송 추진위원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현준기선생(로스엔젤레스): (213)219-1247, 

-이활웅 선생(그라나다 힐스):(818)368-9754,

-박기식선생(보스턴): (508)277-2425,

-오영칠선생(시카고): (847)774-6328,

-유태영목사(뉴욕): (201)750-7379,

-송재경선생(워싱턴 디씨): (703)626-9366,

-민족통신 대표: (213)458-2245,

-민족통신 편집실: (213)507-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