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지금이야 말로 미정보수장과 핵전문가의 북핵 해법을 수용해야 (이흥노) > 통일게시판

트럼프는 지금이야 말로 미정보수장과 

     핵전문가의 북핵 해법을 수용해야

                                                     이흥노/벌티모아, Md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용>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제재와 압박만 존재할 뿐이지, 관용은 털끝 만큼도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도 이따금씩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미 간에 2-3개 대화체널이 가동 중이라고 말한다. 압박 뿐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외교적 대화도 동원되고 있다는 냄새라도 풍기려는 것만 같다. 북미 대화가 근 1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면 무슨 좋던 나쁘던 간에 결과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북의 목줄을 최대한 조여 북이 스스로 엎드려 항복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대북정책 수립에 국무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정보를 총괄하는 미국가정보국장 (DNI) 등이 주로 관여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통상 정보국이 제공한 대북정보를 놓고 토의 심의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일반적 관례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별들의 말 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와 틸러슨 국무 간에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도는 이유인 것 같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문제에 관한 한 입김이 가장 센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는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미친개’ (Mad Dog)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 출신에다 ‘미친개’라는 별명 까지 붙었으니 대단한 호전광이란 뜻일 수 있다. 그러니 트럼프와 죽이 맞아 전쟁소동을 요란하게 피워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트럼프가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별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핵과학자 헤커 (Hecker) 박사와 클레퍼 (Clapper) 전 미국정보국장의 주장과 제의를 외면해선 안된다. 헤커 박사는 핵전문가로서 유일하게 북 핵시설 시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인물이다. 그의 북핵문제에 대한 견해와 주장은 세인의 주목을 끌 뿐만 아니라 매우 설득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최대 핵위기라 판단한 그는 무엇 보다 핵재앙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재라고 주장한다. 먼저 대북특사를 보내던지 아니면 북미 물밑접촉을 하라고 역설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조건없이 북미대화가 당장 개시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비핵화 논의는 장기적 문제로 지금 당장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앙정보국 (CIA), 미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여타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국가정부국의 수장을 역임한 클래퍼 전정보국장은 수시로 자신의 주장을 공개한다. 그는 “북핵폐기 목표 설정은 실패”라고 하면서 현재로선 “핵능력 제한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방북에서 북의 고위층과 솔직한 대화를 한 바 있는 클래퍼는 북의 실정과 입장을 잘 이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 (Tk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까지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전문가들은 모두 방북해서 북측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서 방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과 차별화 된다. 북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논쟁꺼리가 됐다. 

트럼프가 예측불허의 위험한 인물이라고 세간에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는 하루에 5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신주단지로 못시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충견 (애견)인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비꼬는 소리가 세계 도처에서 들린다. 지구촌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불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핵단추 소유권 박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미의회를 필두로 군부 까지 트럼프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최근에는 전 현직 전략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위법 핵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백악관을 기절케 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9일만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화성-15>가 발사 (11/29/17)됐다. 미본토는 물론이고 전 지구촌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초강력 대륙간타도미사일이다. 드디어 북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서울-도쿄-워싱턴 정상들의 전화통에서 불이 날 지경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는 “묵과할 수 없다”며 펄쩍펄쩍 뛰고기고 있다. 더 혹독한 압력을 가하겠다고 벼른다. 트럼프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We will take care of it.)고 짤막하게 말했다. 또, 긴급 안보리가 소집된다. 새로운 제재를 놓고 큰 시비가 붙을 모양이다. 이번에는 화살이 중국으로 튈 가능성이 크다. 까놓고 말해서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보다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세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중미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이고 ‘평화체제’를 견인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다.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거야 세상이 다 알고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북악마화공작이나 시도때도 없이 벌리는 북에 대한 무력시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핵이라는 기막힌 ‘꽃놀이패’를 가지고 한미일이 온갖 재미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의 ‘꽃놀이패’ 놀이에 끼어들어 한 몴 챙기고 시치미를 떼는 게 중국이다. 북에 가해지는 적대정책 철회가 문제의 핵심 관건인데, 돼래 안보리 대북제재압력에 부역자로 나선 게 중국이다. 사실, 미국이 북을 ‘동네북’이라며 마구 매질을 해도 납작엎드리고만 있었던 게 중국이다. 중국이 애써 말렸으면 애초에 북핵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북의 핵개발이 최종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혹한 제재압박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헛물을 켜고 있다는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북핵을 능가하는 이권을 따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멍청한 미국이 아니다. 그들은 북미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진 사실을 꿈에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심으론 북미 간 게임은 끝났다고 시인할 것이다. 그럼 왜 대화는 죽어도 마다하고 제재소동, 전쟁소동만 요란하게 피워댈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게임이 끝났으니 장사판을 크게 벌려 돈이나 벌고 보자는 장사꾼의 못된 버릇이다.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가 만신창이 된 자신의 위신을 좀 만회하기 위해 평양을 악의 축으로 몰고 무력시위로 애국심을 자극하자는 속셈이다. 

지금이야 말로 트럼프가 대북정책의 대 전환을 감행 할 결정적 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커 박사와 클래퍼 정보국장의 타당 합리적 제안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물건너 간 북핵폐기에 연연치 말고 당장 조건없는 북미 대화를 개시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개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방향으로 기수를 틀어야 한다. 이것은 노벨 평화상을 목에 걸고도 남는 위대한 평화업적이다. 사실, 노벨 위원회에 빚을 진 오바마는 뉘우침도 없이 막후로 사라졌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빚을 갚아야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것이 오바마와 미국의 위신을 되찾고 지구촌으로 부터도 무한한 존경을 받는 길이다. 물론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오바마가 주장했던 “핵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비핵화회담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