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 성공, 현실 인정쪽으로 여론 선회 (이흥노) > 통일게시판

 <화성-15> 성공, 현실 인정쪽으로 여론 선회

   (워싱턴은 바삐 움직이는데 서울은 한미동맹타령만)

                                                                  이흥노/벌티모아, MD

평양은 지난 11월 29일, <화성-15>의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에 관여한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평양으로 초대됐다. 이들은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로 부터 열열한 환영을 받았다. 당과 국가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곧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 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최첨단 무장장비를 계속 개발 할 것”을 강조했고 가장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핵강국으로 전진 비약할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발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화성-15> 발사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 안보각료회의가 소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압박과 독자적 제재”를 천명했다. 

지금은 제재를 할 때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두 번째 대북독자제재가 발표됐다. 처음은 트럼프 방한직전에, 두 번째는 한중정상회담 직전에서다. 두 번 모두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게 분명하다. 실제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상징성은 퍽 크다. 미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평양에 약을 올리자는 속셈인 것 같다. 아예 인연을 끊고 원수지간으로 살기를 작심한 것 같다. 한중 정상 간 합의된 <4대 원칙> 중에 우리 민족문제가 포함돼 있다. 중국과 통일하는 게 아니기에 중국과 합의 할 사항은 더구나 아니다. 그건 우리 문제이자 우리 몴이고,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보라! 우리는 그여코 자주통일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야 마땅하다. 

실제 북핵은 북미 간에 불거진 문제다. 미국의 적대정책이 그 원흉이다. 그런데 한중은 이 정책에 직간접 부역하고 국물을 얻어먹는 재미를 봤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은 북핵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북핵으로 일본이 한미중일 중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화성-15> 발사 이후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대북태도에 변화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중러는 새로운 유엔대북제재에 반대를 분명 강조하면서, 특별히 [쌍중단→쌍궤병행]에 유별나게 더 집착하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 특사로 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파견했다. 그는 빈손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어도 ‘쌍중단’ 대화 개시를 제시했을 듯 하다. 이에 대해 평양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반응 정도는 보였을 것 같다. 

최근에 와서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총대를 메고 나선 건 이례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관심꺼리다. 러시아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나타난 것은 매력적인 동시에 기대가 될만 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직후 러시아 라브로브 외상은 “그간 미국이 대화를 깡그리 무시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처음 혹평하고 나섰다. 또 미국의 최근 행위를 보면 평양이 무슨 사고라도 치도록 유인키 위한 도발을 감행하는 짓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해댔다. 코사체프 러 상원외교위원장은 평양이 75일이나 자제하며 미국의 기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결국 돌아온 건 ‘테러지원국’ 멍애만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15> 발사는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미사일 발사당시 러시아 의회대표단은 평양에서 당 정 고위 관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귀국한 대표단은 “힘의 균형”을 이룬 평양이 앞으로 적극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평양은 러시아를 신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러시아도 중제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있다는 말도 했다. 라브로브 외상 발언에 이어 푸틴 대통령도 연례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의 도발을 자초하고 있다”며 전예없는 가혹한 비판을 해댔다. 실제로 푸틴과 트럼프는 항상 상호 비방은 자제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에 이번 푸틴의 직설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여기엔 보이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내막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번 미사일 발사직후 트럼프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We will take care of it)고 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답변이 없었던 게 분명하다. 곧 이어서 그는 푸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아마 북핵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을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의 최근 태도를 종합해 보면 푸틴은 적극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15>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태도는 전쟁과 평화로 양분돼 극한으로 줄달음치고 있다. 비록 소수긴 하나 호전광들은 시간이 없다며 늦어도 3달 안에 무력에 의한 실력행사가 절실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미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대화 협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전쟁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최근 미국의 대표적 온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가 북핵인정 논평을 내서 큰 화재가 됐다. 언론 뿐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 까지도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핵재앙을 막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며 지금 당장 북에 특사파견을 해야 한다고 세계적 핵과학자 헤커 박사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 미정보국장 클레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핵능력 제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페리 전 미국방장관  역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과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12월 중순, 전직 군장성 58명이 무력공격이 아닌 외교적인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게이츠 전 미국방도 “북의 핵무장을 현실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비확산 및 북한> 주제 안보리 장관급회의 (12/15/17)에서 티러슨 국무는 일전에 했던 “북과 무조건 대화”에서 물러나 북의 도발이 중단돼야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조석으로 말이 달라진다. 미친년 널뛰 듯 하는 트럼프가 북핵 보다 더 위험하다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의 핵단추 독점권 박탈운동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쟁반대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정신건강 전문가 27명이 모여 “트럼프의 위험한 사례”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우리 동포 ‘벤디 리’ (예일대학 의대, 뉴욕 출신) 여성 심리학자가 대표 집필 한 책으로 트럼프가 정신적 문제아라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심리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판을 찍을 정도로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전 국무장관 울부라이트는 최근 <뉴욕 타임즈> 기고에서 이제 “전환점”에 와닿았다면서 새로운 접근법 구사를 주문했다. 클링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유엔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인식하고 전쟁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게 유엔 본연의 임무 수행이라 이상 할 건 없다. 그렇지만 반기문 8년의 유엔과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반 총장은 미국의 반북적대정책에 올라타고 앉아 제재압박에 혼신을 쏟은 인물이다. 남북 북미관계 악화에 결정적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평양에서 반 총장을 북측 근방에도 얼신거리지 못하게 했을까. 그는 유엔사상 가장 무능한 총장이고 가장 미국에 충성한 충견이라 불린다. 

지상최대 한미합동공중훈련에 중러가 맞불훈련을 벌어지는 가운데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이 대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평양을 찾았다. 평양은 러시아 의회대표단에 이어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펠트먼 차장은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건 좋은 징조의 하나다. 지난 12월 중순,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 일행을 평양이 초대한 걸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국제외교를 펴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과거와는 달리, 일전 자성남 북측 유엔대표가 안보리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에 촛점을 맞추겠다”고 연설했다. 평양이 러시아를 중재자로 내세우고 러시아가 중재역을 다지한 건 아주 이례적이고 좋은 징조다. 평양의 노련한 외교술이 한층 돋보인다. 

지금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불안감에 휩쌓인 트럼프가 무슨 불장난을 벌릴까 많은 미국시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구나 평양의 핵무력 완성은 트럼프로 하여금 무엇인가 요절을 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내치와 외치도 되는 게 없고 온통 죽을 쓰고 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대 최하위 32%다.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특검 수사망을 희석시킬 유일한 트럼프의 카드는 평양을 무력수단으로 작살내는 것 뿐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전론자 폼페이 CIA국장은 전쟁 가능성을 70%라고 했다. 그레험 상원의원과 볼튼 전 미유엔대사는 입만 벌리면 북침소동이다. 평양도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라 했다. 평양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틸러슨 국무가 미중 군고위급회담에서 “평양 수뇌부 제거 및 북핵 탈취 완료만 되면 38선 이남으로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걸 협의했다고 공개했다. 또 우리 몰래 제2 <타프트-카쓰라 비밀협약> 음모를 중미가 꾸미고 있다. 뉘땅인데, 누구 맘대로 처들어가 남의 땅덩어리를 나누어 먹겠다는 건가. 지구상 이런 흉악한 도적놈의 심보가 또 어디에 있을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죽는줄도 모르고 ‘한미동맹’만 신주단지 모시 듯  한다. 땅을 치고 가슴을 처도 울화가 풀리질 않는다. 왠걸, 지금 막 서울에 <참수부대>가 창설됐다. 전쟁이 임박함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다. 이건 북침 미군을 위한 자살특공대다. 전쟁 직전에 먼저 침투해 평양 수뇌부를 제거하는 게 기본 임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과 특히 러시아의 중재로 기존 북미 간 물밑대화가 확대돼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나섰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2월 14일, 미러 정상 전화 통화에서 북핵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푸틴의 북핵 해법에 트럼프가 경청했을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 견해다. 북핵이란 미국의 작품이고, 그걸로 재미를 보는 게 미국이라는 게 푸틴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푸틴은 트럼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들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코가 꿰여 푸틴에게 끌려다니는 불상한 신세”라는 주장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적극 나서달라고 하자 기꺼히 러시아가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은 참 고무적이다. 

무력행사건, 대화타협이건 간에 최종적으로 가야할 길은 [현실 인정→북미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뿐이다. 평양에서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예견하고 있다. 미친놈 같은 소리라고 취급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와 사태를 종합적으로 본 나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푸틴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트럼프에게 역설했을 것 같다. 이 역사적 [김-트럼프 평화 선언]에 푸틴 자신도 참석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말을 덛붙혔을 법도 하다. 또, “핵없는 세계”를 외치고 노벨  평화상만 따먹은 오바마를 대신해 트럼프 당신이 그의 빚을 갚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크다는 말도 언급했을 성싶다.  

유일하게 푸틴의 말이라면 거역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트럼프가 푸틴의 중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21세기에 들어와 지역 및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돼 김-트럼프 두 정상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그건 세계인의 경사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민족공조를 외면하는 한,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도 어렵다. 오로지 민족공조의 길로 자주를 챙겨야 발언권이 생기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남들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데, 서울 정권은 손놓고 있다. 열강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탁상위에 올려놓고 흥정을 해도 모른척 한다. 동족의 목을 더 조여달라고 통사정 하고 조석으로 한미동맹을 신령님께 엎드려 비는 일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