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369) 조선반도 정세 주도권, 조선의 주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 국가들도 조선반도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관 국가들은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통일 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선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 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 이상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조, 미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을 바라지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힘의 입장에서 조선 문제를 대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조, 미관계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좋게 발전할 수 있다.

 

 

지난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재난을 들씌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분열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조선은 가까운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조선반도는 7천만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핵 강국이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등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 러 전문가 미 선제공격 조선반도 전쟁초래, 협상만이 대안

 

 

√ 2017년 11월3일 조, 미 간 강경대치로 조성된 조선반도 긴장상태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전문가들이 조선반도 전쟁 위험성을 경계하며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조선반도 위기의 단계적 해결방안인 '로드맵' 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전문가들은 2일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러시아전략연구소(RISS)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가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한 「조선반도 위기 해결과 한, 러 협력과제」 주제를 갖고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글렙 이바셴초프」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첫 발언에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조선 핵·미사일 시설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조차도 남북한과 동북아 지역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새로운 조선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남,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협상밖에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로드-맵」이 조선핵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러, 중「로드-맵」이란 한마디로〝조선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 미 양국도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조선의 핵 해결 구상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소장「콘스탄틴 코카례프」는 러, 중 로드-맵 제안에 포함된《쌍중단》에 대해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합법적인데 반해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은 불법이기 때문에《쌍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 땅에서 훈련하는 것은 합법적일지 몰라도 남의 땅을 점령하고 전개하는 군사훈련은 침략성을 띤 훈련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으며 부당행위이다.

 

 

그는 조선은 민족의 운명과 생존이 걸린 문제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을 절멸할 것이냐, 이웃 국가들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을 항복시켜 국제적 체면을 살리려 하지만 이것은 남조선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결국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였다.

 

 

「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MGIMO) 교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공격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아시아 국가순방 목적 가운데 하나도 대조선 선제공격에 대한 순방국 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관련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 남조선의 강한 반대와 예상되는 엄청난 희생 등으로 미국의 대조선 군사공격도 실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조선에 대한 체제보장과 조선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도 현재로써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면서 남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 조선을 질식시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중, 장기 전략 시나리오를 버리지 않는 한 조선반도 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대조선 온건파를 자신이 죽는 것 보다 싫어한다. 항상 온건파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 대통령비서실장 켈리,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 합참의장 던 포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CIA)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국장, 국방장관 매티스, UN주재 미 대사 닉 헤일리, 존 볼튼 등등 강경네오콘 중심세력들이다. 조선도 원치 않는 그나마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쌍중단》제안조차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강경일변도의 매파들이다. 이들 강경파들이 그간 해온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해왔던 언행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강경론에 도취해 만족을 느끼며 정치적 위안을 삼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강경 내오콘 들에게도 약점은 있다. 자기가 죽게 될 위기 처했을 때에는 가장 나약한 자들이 된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의 올가미에 걸려있기도 하다. 네오콘 세력들은 속으로는 조, 미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허세 속에 존재한다. 그들은 조선의 비핵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핵동결》이나《핵 비확산》문제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양보란 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 쿠수너의 조언에 따라 이란과의 핵협상도 폐기해 버리는 자들이다. 1994녀 조미제네바 합의서를 폐기한 부시대통령과 같은 부류의 네오콘이다.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이다, 미국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ICBM)의 태평양 상으로 시험발사나 수소 핵폭탄 시험을 할 때 트럼프는《군사옵션》을 선택하게 되여 있다. 그리고 비등한 여론에 못 이겨 약간의 동요 속에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군부와 네오콘 세력 간에 군사행동파와 양보파간에 대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곁들여 트럼프의 백악관 강경세력들은 대조선 경제제재를 계속해 조선을 질식시키자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 미간의 불협화음으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자진 철수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조선은 미국의 방해로 남북 대화가 파탄 나거나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도래할 때에나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조미관계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한 절대로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불가피하며 결판을 내게 될 것이다. 태평양 공해상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조선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전에 없이 큰 규모의 것이 될 것임으로 크고 작은 지진 발생 등의 여파를 생각하면 이제껏 처럼 내륙에서 보다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태평양 상 수소폭탄 실험은 미국을 전쟁 결행으로 강제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문제는 실제 전쟁을 최종 결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미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난관 등이 있고 본토 핵 보복 등의 문제 등으로 제약이 있겠지만 최소한 국지전급 이상의 교전이 벌어질 때 조선반도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입이 마르게 주장하였지만,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면 상호 실질적인 교전관계에서 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 핵실험을 방관한다면 미국은 세계경찰국가가 아니라 국제바보가 되어버린다.

 

 

그나 저나 조미대결 70여년에 마지막 능선에 도달한 것은 확실하다. 조선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문제로 한미연합훈련을 미룬다는 논리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문제인데 내가 훈련 안하니까 너도 미사일 쏘지 마라, 이런 논리는 좀 뻔뻔한 논리가 아닌가. 문제인 대통령, 그런 머리통으로 민족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사람을 촛불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이 한심한 미 식민지 나라의 현실이다.


 

미국의 식민지 나라이면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많은 국민들, 지식이들, 또 그렇게 유도해서 긴장을 풀 겠다는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조선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평창겨울올림픽이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겨울올림픽 끝나면 다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들이미는 훈련을 실행하겠다고?

 

 

왜 당당하게 이제부터는〝한미합동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말 못하는가. 우리의 자주권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소리를 왜 못 왜 치는가. 조선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는 소리를 왜 못하는가.? 하늘인 천만 촛불의 국민적 민심이 있고 국민적 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뒤에 어려울 때 연대성을 보여 줄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쇄덩이처럼 단결된 천만군민의 북녘의 우리 연대성의 동족의 힘이 있는데. 하늘같은 조선민족과 남조선 국민들을 믿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인가.

 

 

 

◆ 비공개 조미군사회담과 조-러 조-중 군사회담도 있었다

 

 

그동안 조, 미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되였고 그 문제토의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 세상에는 알려진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밀로 전게된 문제가 더 많다. 이미 다 알려진 2017년 12월12일 미 국방대학에서 진행된 중, 미간 《비밀군사회담》있었다. 그 이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모르는 조, 미간《비공개군사회담》도 진행 되었다고 한다. 조, 미 《비공개군사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평화적 공세를 들이대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맺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는 조선이 제기한 요구를 미국은 여전히 반대하였다고 한다.

 

 

√ 2018년 1월 4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작년 12월 초 미국 정부 관계자와 조선의 당국자가 베이징에서 만났다며 조미대화 재개조건과 대화의 틀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측 참가자는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존 메릴 전 동북아실장이며 조선 측 참석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양측이 민관합동 의견교환 방식인 '1.5트랙' 형태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이런 만남이 있은 뒤인 작년 12월 12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전제조건〞없이 날씨얘기라도 좋으니 조선과 만남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백악관의 반대로 렉슨 틸러슨 국무장관의 자존심은 상했을 테고 대화의지는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소문에 의하면, 그 후 며칠 후에 비공개《조, 러 군사회담》과 《조, 중군사회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 조- 중. 조-러, 비밀군사 회담에서 토의된 핵심 내용은 3차 핵 대전에 관한 대화도 논의하였다고 한다.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문제로 정세를 풀 것이냐,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군부의 입장과 러시아, 중국의 군부입장이 서로 상반된 문제로 제기 되였고 대신〈조, 중 군사회담〉과 〈조, 러 군사회담〉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적인 문제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중, 러 군사회담은 미국의 출로가 결국 군사적 무력으로 나오면 그에 대한 답은 군사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를 합의 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조, 중, 러 군부들은 선 평화, 후 전쟁 의견이 한결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조선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적 공세로 미국을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남, 북간의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아가며 고위급당국자 회담을 제기하였다. 조선반도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 모순이란 조선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남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선과 미국의 문제라는데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를 풀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는 사안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왜 조선반도 문제를 중, 미 군사비밀회담으로 상정시켜 풀 자고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중국군과 미국군이 비밀군사회담으로 문제를 푼다고 해도 조선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연 중국정부나 미국정부가 이것을 모를까, 알면서 중, 미 비밀 군사회담을 진척시켰다면,


 

문제가 다른데 있다고 보아야 정상일 것이다. 중국과 미군합참이 군사비밀회담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걷어쥘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조선반도 문제이다. 왜 조선반도 문제만 갖고 언론들은 엉뚱한 말을 흘리는가. 본질은 중, 미문제가 등장한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이다. 조선반도와 일본의 미군이 철군하면 그에 따른 제 2전선 고착문제, 중국은 커다란 부담을 않게 된다. 바로 이 부담은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요구사이에 군사적 충돌로 갈 수 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중, 미간 군사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중국역시 남중국해를 미국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로 남아 충돌이 답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중, 미간에 비밀군사회담의 중심 의제였다고 한다. 2018년에는 그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오늘날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즉, 조, 미 사이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양보하느냐 아니면 전쟁으로 결판을 내겠는가, 바로 이 문제로 중국은 대 조선반도 정책을 180도로 전환하게 된다.

 

 

먼저 조, 미전쟁의 본질과 깊이를 잘 알아야한다. 조미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조선반도를 타고 앉아야 중국을 향한 대륙지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원동지방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차례로 정복하자는 야심찬 침략계획이 미국이 벌리는 조, 미전쟁의 근본목적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고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조 미 군사회담》이 결열 된 이유라였다고 한다. 이제 조 미간에 누가 핵《선제공격》을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다.

 

 

일급 군사비밀로 간주되는 내용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다가오는 조선반도 전쟁시에 3차 대전으로 받아들일 자세로 있다고 한다. 이 무슨 뜻이 담긴 말이냐, 중국은 제1제대, 재2제대, 제3제대 이렇게 삼등분해서〝북부군〞과〝서부군〞〝남부군을 편성하고 각각 3개 방면으로 기동하며 제1제대는 최전선 전투위치를 차지하고, 2월에는 제2제대가 공격 전투진지를 차지하며 군사작전을 이미 끝낸 상태에 있다고 한다. 러시아도 현재 대열편성을 새로 짜는 것 같다고 한다. 조선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조, 중, 러 3군이 연대 해 일본열도를 침몰시킨 후 태평양 전선으로 밀고 나갈 것이며 미국의 제2 태평양 전선무력을 본토로 물러나게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조선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게 제기하였다. 우리민족의 이익에 부합되게 풀어나가자고 하였다. 조선의 남북회담제의는[트럼프 진영의 입장과 반응은 환영의 미소 뒤에 감추어진 일그러진〈두고 보자〉의 모습이였다. 어떻게 나올까, 미국은 남조선의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며 여기에서 조미전쟁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의 최고영수가 왜,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우에 놓여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에게 경종을 울리느냐,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잘 풀어 가자고 강조하느냐.




 

조선이 신년사에 밝힌 의미심장한 민족자주의 소리로 이해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말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지만 현재 남조선은 조선이 처 놓은 그물망에 스스로 뛰어 들어왔다고 보아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식민지 남조선 허수아비는 그냥 단순한 이용물이다. 조선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과감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나아가서 조선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면 미국이 노리는 조미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 같은가, 조선이 주동적으로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을 잘 보아야 바른 답이 나온다. 조선이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해준다면, 미 태평양사령부는 내부적으로 조선과 전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조선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군부의 중앙집권적 명령체계와 집중력과 통솔력이 갈팡질팡한다. 군부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와 내정,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미 군부도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상상하는 것 보다 더 가속화되어 있다.

 

 

조선의 대미전략은 미국의 무슨 제재 따위에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바로 현실을 직시해 그대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형편은 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이다, 이것이 미 군부의 군사주권의 실태이다. 폭격기가 나르고 폭탄이 떨어지는 보이는 것만 전쟁이 아니다. 조선은 미국을 각 방면에서 보이지 않게 궁지로 몰아넣었고 저자세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크게 울리는 괭가리의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지만 정세의 주도권은 조선의 주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절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있다. 조선은 조선반도 안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시키자고 하며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통일전략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번 신년사의 숨겨진 내용이며 이것을 거역하면 미국과 남조선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남조선이 자주적인 정치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주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으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것은 정확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나라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미 군부의 내부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평양사령부와 미 본토 사령부, 그리고 각 지역주둔군의 의견이 각각이다. 서로 달리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태평양사령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절망적인 보고서도 있다고 한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금의 무력을 갖고는 패전하며 주한미군은 전쟁을 수용할 수가 없으며 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는 주한미군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무력 갖고 있지 못하며 전쟁 시 패전 한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본토에만 복무하면 주한미군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며 전시에 주일미군은 중국군 무력을 담당해 막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러시아군 까지 막아야한다. 즉, 조선반도 전선은 익 측과 후방이 텅 빈 그야말로 고립된 전쟁을 주한미군이 감당해야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러한 현실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태평양사령부에 의견을 건의하였는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조선반도와 일본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건의서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을, 핵전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미 의회가 40년 만에 처음 제동장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을 더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군 전략사령관인 존 하이튼 공군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위법적이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18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공격 명령을 받더라도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미 군부는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평양사령부는 주일미군, 주한미군 그리고 파키스탄에 주둔하는 무력까지 철군해 제2전선인 뉴질랜드와 호주로 이동해(후퇴를 말함) 호주와 뉴질랜드 전선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트럼프에게 압박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 문제가 지금 미군부안에서 비밀리에 론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소문으로 돌고 있다고 한다.(끝: 2018년 1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