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 371.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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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371)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국 인정은 20세기 냉전 시대의 (NPT)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21세기 시대에 맞게 (NPT)체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의 핵보유는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해 같이 살아가야 한다.세계와 평화를 인류를 위해서 -
◆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국제적 여론 비등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다.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며,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다. 조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며, 영원히 지구촌과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이다. 21세기 변화된 세상에서 미국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존해 같아 살아가야 한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조선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 능력이 사실상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진전됨에 따라 조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은「군사옵션」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무게중심 추로 기울어지면서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핵보유국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수 있지만 조선의 핵보유국 국제적 인정은 (NPT)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NPT)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은 평화애호 국이며 전쟁을 반대하며 자신의 핵보유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억지력으로써 핵을 보유한 것이지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핵을 갖게 된 것이 아니다.
√2017년 12월 18일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제다레이(節大磊)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 중 양국은 조선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조선의 핵 무장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조선을 상당기간 대면해온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중국은 오랫동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조선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왔다며〝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조선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21세기 시대가 변한 현 상황에서 조선의 비핵화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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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위에서 계속)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장착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성한 조선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아서 월드런 교수는〝 조선은 영국이나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닌 국가이며, 지하에 숨겨진 조선의 핵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외과수술 식 공격’은 있을 수 없다”며 조선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논리이다.
중국 푸단 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吳心伯) 주임은〝미국은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며, 조선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노력 대신 조선의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조선의 체제전복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불안케 하고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는 데 많이 주저하게 한다.〞면서〝조선의 핵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은 대단히 모험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진 조선이라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며 〝조선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국가안보체제 유지에 대한 조선의 불안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런던의 군사 저널리스트인 ‘구인 다이야도’〝핵을 보유한 조선을 받아들이자〞라는 (12월8일 재팬 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주장하였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ICBM) 실험에 대해 〝미국에게, 동맹, 우방국에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위협의 새로운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진지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틀렸다. 그가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미국은 1945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까지 했다.
미국은 또한 1950년대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백 발을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은 조선에 비해 수백 배의 핵무기와 그 앞선 핵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핵무기를 제 1격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 1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선보다 미국의 핵이 더 위험하다. 조선 측은 오늘날 미국 본토의 대도시에 도달하는 여러 개의 대륙간톤도로켓(ICMB)을 보유해 미국에게 제 1격을 받아도 남은 1발 또는 몇 발의 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론적으로 상호억지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도 미치지 않는 한 자신이 먼저 미국을 핵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외교관은 조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자기파멸적이기 때문에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에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순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 러, 중,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조선만 가지고 안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선은 미친 제 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은단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도 미국이 침략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전쟁도 싫고 평화도 싫은 엉뚱한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호전적인 네오콘 세력들이 침략운운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수소핵폭탄까지 보유한 조선과 함께 공존해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조선의 핵 "동결"과 미국의 군사훈련 중지 등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고, 그것을 38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조미국교 정상화로 연결해가는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초점이 그 것이다.
√ 전임 백악관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지난 12월 16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군사적 군사옵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조선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CNN 등 언론이 보도하였다. 그는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지만 백악관 참모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럽의 TV방송 '유로뉴스'도 〝조선에 대한 국제적 제재도, 군사적 힘의 과시도, 엄포도 조선의 핵무기개발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조선은 현재 핵보유국이며 이것은 현실이다. 미국은 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과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 최선희 조선외무성 미국국장은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며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핵무기는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핵보유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공존할 것을 각 종류의 회담 때 마다 강조하였다. 최 국장은 핵무기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연합 각 종류의 훈련 등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불에는 불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 미국의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조선정보분석관」은〝조선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더 나가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핵동결 대화를 거듭 촉구하였다.
√ 전임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리퍼 국장은〝조선의 평화협정체결 관련 요구를 현시대에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미평화협정의 반대급부로 미국은 조선에 핵, 미사일 실험동결,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클래퍼 전 국장은〝체험 상 단언 하건대 조선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조선은 핵능력을 생존의 티켓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 런던의 군사 저널리스트인「구인 다이야도」〝핵을 보유한 조선을 받아들이자〞(12월8일 재팬 타임즈) 기고문에서 주장하였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선의 ICBM 실험에 대해 "미국에게, 동맹 우방국에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위협의 새로운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아주 진지하긴 했지만, 틀렸다. 그는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미국은 1945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까지 했다. 미국은 또한 1950년대부터 ICBM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백 발을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은 조선에 비해 수백 배의 핵무기와 그 2세대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은 핵무기를 제 1격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 1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선보다 미국의 핵이 더 위험하다. 조선측은 오늘날 미국 본토의 대도시에 도달하는 여러 개의 ICMB를 보유해, 미국에게 제 1격을 받아도 남은 1발 또는 몇 발의 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론적으로 상호억지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조선도 미치지 않는 한 자신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 외교관은 조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 논리는 통하지 않으며 자기파멸적이기 때문에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에 선전하는데 열심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 러, 중,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조선만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그들은 64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기색은 없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엉뚱한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그 주위를 어른들이 둘러싸 미국 측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함께 공존해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조선의 핵 "동결"과 미국의 군사훈련 중지 등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고, 그것을 38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조미국교 정상화로 연결해가는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초점이 그 것이다.
√ 남조선에서 그래도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이라는 손학규 국민의 당 상임고문이 조선반도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해 볼 때, 큰 발상을 전환해야만 지금의 안보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발언을 하였다. 손 고문은 12월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11주년 행사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반도 평화의 전제는 조선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남북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의 핵전력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대답을 남조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동시에 조선을 국제사회에 일원이며 조미 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시작해야 한다.〞며〝문재인 정부는 어중간한 반북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조미외교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가도 하였다.
손학규 고문은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조선과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군사회담을 개최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다만 보수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전술핵이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신년들어 미 침략무력 계속 조선반도로 전개
전쟁이냐 평화냐 새해들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민족의 축제 평창겨울올림픽장을 평화적 분위기를 흐려놓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배치되게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해, 공군 육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하는 미국의 침략무력은 괌도와 미국본토까지 타격권 안에 넣고 있는 조선의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제일 좋은 사냥감으로 될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앞서 지난 5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를 떠나 서태평양으로 향한「칼빈슨」호는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서태평양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동향은 공개된 것만 해도6~7건이 된다.
√ 2018년 1월 14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의 도발 등에 대응해 연합훈련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아사히와 산케이 신문 등이 14일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방위성은 오는 19일부터 26일에 중부 미야자키(宮崎)현 신토미초(新富町)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공동으로 전투기 훈련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는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기지 소속 주일미군 F-15 6대, 뉴타바루(新田原) 기지 소속 항공자위대 F-15 4대 정도가 참가한다.
미, 일 공군은 시코쿠와 규슈 서쪽 공역에서 훈련을 할 것이며 앞서 12일에는 미일 연합 공중낙하훈련이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연습장에서 진행하였다. 훈련은 자위대 유일의 낙하산 부대인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의 주관으로 알래스카와 오키나와 주둔 미국 육군이 참여하였으며 나라시노 연습장 상공을 가르는 항공자위대 수송기와 육상자위대 헬리콥터에서 약 200명의 미일 공수부대원이 낙하하였다. 이례적으로 미일연합 낙하훈련을 참관한「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훈시를 통해,
조선의 핵과 미사일에 더해 중국 잠수함과 군함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접속수역에 진입하는 등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오노데라」방위상은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를 위해 3월 창설하는 《수륙기동단》을 거론하며 육상자위대의 전력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위상은 낙하훈련 후 기자단에게 낙도 방위에서 제1공정단의 역할에 대해 “선두에 서서 적군 부대의 상륙을 저지해 영토를 수호하는 대단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익스프레스닷컴(Express.co.uk)에 의하면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미국 태평양 공군이 이번 주 괌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 한 이후 조선은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문가의 주장을 게재하였다.〝워싱턴은 평양과 적대관계에 있는 태평양지역에 B-2 폭격기 3대와 200명의 공군을 기지에 배치〞했으며 런던의 킹스 칼리지 국제관계 수석강사인 라몬 파체코 코르도 (Ramon Pacheco Pardo) 박사는,〝조선이 핵 공격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미사일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익스프레스닷컴(Express.co.uk)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은 언제든지〝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공격준비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조선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명 높은 정권에 대한〝불타고 분노〞위협에 괌에 미사일 시함 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면서 파 쉐코 (Pacheco) 파키스탄 대변인은 〝미국은 조선과 전면 핵전쟁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면서 〝미국은 항상 조선과의 전쟁에 대비해 왔지만, 이것이 2018년에 가능성이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 201년 1월 14 미 해군 제7함대의 강습상륙함 '와스프'(4만532t급)가 새 배치 장소인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기지에 14일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였다. 와스프 함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미 해군은 야마구치(山口) 현 이와쿠니(岩國)기지에 배치된 이 전투기를 함에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밝혔다. 와스프 함의 배치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조선의 동향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미국 조지아 주의 미 육군 제3사단 탱크여단이 남조선에 순환 배치된다고 AP통신이 13일보도하였다.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 의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 기지에 주둔한 미 육군 제3사단 제1여단이 9개월간의 남조선 순환배치에 들어간다면서 이 부대는 올해 봄에 남조선에 이동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환배치는 기존에 순환 배치된 미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의 기갑여단 임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마이크 애덤스 제1여단장은 "병력이 캘리포니아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복귀해 전개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후 서태평양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출동을 두고 조선은 〝평화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 올림픽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핵 항공모함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13일 비난하였다. 논평은 "얼마 전 미 해군이 평창겨울철올림픽의 안전유지라는 구실 밑에 칼빈슨호 핵 항공모함 타격 단이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된다고 공표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를 떠나 서태평양으로 향한「칼빈슨」호는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서태평양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 미 「핵태세검토보고서」 조선과 러시아 겨냥 저위력 핵탄두 배치
2018년 1월14일 AP,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핵태세검토보고서」초안을 입수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고려한 새로운《저위력(low yield)》핵무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하였다. AP통신이 입수한「핵태세검토보고서(NPR)」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핵 테세를 갖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정책과 행동이 잘못 계산돼 있어 유럽에서 통제되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재래식 분쟁 과정에서 소량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2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트라이던트 전략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 일부를 개조해 《저위력 핵탄두(lowyield·(저출력)》를 탑재하는 방안이며,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복원하는 방안이다.
냉전시대 때 존재했던 이 무기체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은퇴하였다. 미국은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 러시아가 제한적인 핵사용으로 지역 내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도발과 함께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이 공존하는 현재의 안보 조건으로 인해 미국이 핵전력에 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은 미국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8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다.
최근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발간 되였다. 이번 계획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핵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핵확산 담당 특별보과관은 최근〈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트라이던트 잠수함에〝저 위력 핵탄두〞를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울프스탈 전 보좌관은〝미국은 이미 B-61 중력탄 등 저위력(lowyield·저출력)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개조된 트라이던트 핵탄두는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쓴 사람들은 조선과 러시아, 중국에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하지만〞조선,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들에게도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람직하고, 적절하지만 강력한 표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강도(lowyield·저출력) 핵무기는 조선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카드'로 불린다. 폭발력을 낮춰 타격 범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되 한정된 지역과 목표를 초토화하는 실전 형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핵무기가 단 한 발로 수십만~수백 만 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가공할 위력 때문에 사실상 '사용 불가능 무기'로 간주돼 온 것과 차원이 다르다.
보통 전술, 전략핵무기의 위력은 수십㏏(킬로톤)~수Mt(메가톤)의 엄청난 위력을 갖는다. 1㏏은 TNT 폭약 1000t, 1Mt은 TNT 폭약 100만t의 위력이다. 이에 비해 저강도 핵무기는 0.1~수㏏의 위력을 갖는다. 과거 전술 핵포탄이나 핵 지뢰, 핵배낭 등과 비슷한 위력이다. 현재 저강도 핵무기로는《B-61》 전술 핵폭탄이 대표적이다. 《B-61》은 0.3~350㏏으로 위력이 다양하다.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행하는 「국제안보'2017」년 봄 호에서 케어 리버 조지타운 대 교수 등은 폭발력 0.3㏏의 B-61 핵폭탄을 사용했을 때 조선의 핵시설 등을 어느 정도 무력화할 수 있는지 계산해서 밝힌바 있다.
케어 리버 교수 논문에 따르면 조선의 핵시설 5곳을 저강도 B-61 핵폭탄으로 정밀타격하면 방사능 낙진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화하면서 95% 이상의 확률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455㏏ 규모의《W-88》 핵탄두를 사용했을 때 200만~30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것과 대비된다. 미 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논문〞이라고 지적하였다. B-61 전술 핵폭탄 중 최신형인《B-61-12》는 정확도가 30m 이내여서 족집게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종전 B-61계열 핵폭탄의 정확도는 100m였다. B61-12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 깊이 100m 이상의 지하벙커를 파괴하며 낙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군 소식통은〝트럼프 대통령의 새 핵정책은 조선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 로켓(ICBM)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숨은 곳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의 저강도(lowyield·저출력) 핵무기는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러시아나 중국도 저강도 소형화된 핵무기가 있다. 조선은 세계최고의 고도로 높은 첨단화된 핵무기는 소형화된 무서운 저강도 이온 핵탄두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조선 인민군대 외에 어느 군대가 미군을 눈 아래로 보며 당당하게 땅땅 제 할 소리를 하는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미국을 자신만만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조선의 인민군대는 사상적, 정신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세계최강의 군대로 되었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도 솔직한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영활한 령도로 조선은 세계 최강의 강군으로 되었다.》조선의 인민군이 보유한 최강의 무기는 특유의 정신력이다. 조선인민군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해 총 폭탄정신, 자폭용사가 되는 것을 제일사명으로, 자랑으로 여긴다. 미국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조선인미군의 무장장비 또한 막강하다. 지구도 깨버릴 수 있고 침략자들이 행성 그 어디에 있건 무주고혼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과 방위력을 갖춘 군대이다. 조선은 위대한 영도자의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선군의 총대로 침략의 총검을 제압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음을 모두가 격조높이 칭송하고 있다. 조선인민군대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드는 제일기수, 돌격대가 되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고 혁명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고 있다.
김정은 동지는 혁명군대를 수령과 당의 영도를 생명선으로 하는 당의 군대, 수령과 당을 목숨으로 수호하고 수령과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과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키움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혁명역량으로 강화발전 시켰다. 조선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는 백승의 강군으로 꾸려짐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혁명의 주체는 비할 바 없이 공고화 되였다. (끝: 2018년 1월14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