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정 웅 자주론단(376) 트럼프 조선반도 평화대신 전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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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웅 자주론단(376)
트럼프 조선반도 평화대신 전쟁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이성적 접근보다 감성적 접근으로 조선과의 전쟁명분
확보에 주력하였다. 연설은 지난 부시 정권이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전개하였던 그 방식
과 그 내용이 판에 박은 듯 닮았다. 〈전면대결〉,〈전면전쟁〉전야에 떠드는 미 제국주
의 특유의 전쟁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위장 발언이 보여 준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중도성향의 언론 매체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쟁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 해-
◆트럼프 첫 국정연설, 전쟁의 명분 정당성 얻으려는 미친 연극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의 핵심은 선거공약인 이민개혁과 국경안전 확보방안, 무역협정 재협상, 조선의 핵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상을 밝혔지만 연설내용의 무게중심은 조선과 전쟁을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발언 중 조선반도 문제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부시와 똑같은 방식과 방법, 조선과 전쟁의 명분확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극이 가미된 연두 국정연설이었다. 내용 중에 조선과 관련된 연설을 요약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정권도 조선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조선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보아도 된다. 한마디로 트럼프대통령은 30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장 국정연설에서 조선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국정연설을 한 것이다. 그는 전쟁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핵과 인권을 내세웠고 조선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성적 접근보다 감성적 접근으로 조선과의 전쟁 명분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번 연설은 지난 부시정권이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전개하였던 연설과 그 방식과 내용이 판에 박은 듯 닮았다.〈전면대결〉,〈전면전쟁〉전야에 떠드는 제국주의 특유의 전쟁명분과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위장발언이 보여준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다는 인권문제를 시작으로 조선의 미사일이 미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조선을 여전히《악마화》하고 조선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 조선압박정책, 적대시정책은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특수전 요원들의 대 조선침투와 코피(bloody nose)작전, 생물무기를 은밀하게 뿌리는 악마의 짓거리와 같은 구체적 전쟁대응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대 조선 전쟁개시 전야에 침략의 명분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위선과 거짓의 설교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테러와의 전쟁》이라며 이라크 침략 명분으로 삼았던 국정연설의 복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시는 그 당시에 조선,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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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위에서 계속)
부시는 그 당시에 조선, 이란, 이라크를《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핵)가 있다면서 공격명분을 삼았고 부시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컴퓨터 진보매체「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까지 등장시키는 연극을 꾸며 그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정권을 인권탄압국에 끼워놓고 조선을《인류의 적》《기독교의 적》으로 규정하는 위선의 쇼를 벌렸다고 주장하였다. 아프칸에서 중동전선에서 무고한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미국이다.〝부시가 후세인이 자국민을 학대한 것은 무고한 미국인에게도 총질을 가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대통령도 부시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선정권의 자국민 탄압 사례로 탈북자의 인권을 들먹이고 다 죽어가는 광우병 환자였던 웸비어를 살려놓았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위선을 떨었다. 이 「복스(VOX)」미디어 매체는〝부시가 후세인을 다룬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극단적 우익의 트럼프가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부시와 트럼프가 잠재적인 적을《악》또는《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전과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잠재적인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국정연설 조선과 전쟁하겠다는 의지 밝혀
√ 2018년 1월 25일「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조선과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희생이 큰 지상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CNN 방송, 더 힐, 뉴스위크 등 미 언론이 보도하였다. 넬러 사령관은 그러나 조선과의 전쟁 상황은 예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 해군연구소(USNI)가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조선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아주 끔찍한 지상전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그 전쟁은 매우 힘겹고 잔인하며 정신적으로 모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개 군종별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은 임의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토의된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정치군사적 견지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그는 조선인민군의 포병전력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미국이 대응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등 모든 미군이 조선지형 숙달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가상 상황에 맞선 대비책을 갖췄다고 말하였다. 넬러 사령관은 미군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야간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전파교란 없이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지 뉴스위크는 넬러 사령관의 이 발언이 조선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예전 발언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노르웨이에 파견돼 설한지훈련 중인 해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을 특정하지 않은 채《대규모전투(big fight)》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넬러는 가까운 장래에 해병대가 전투에 투입될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해병대원들의 질문에 중동은 아니다. 태평양과 러시아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선전쟁일 가능성이 시사해 주목을 받았다.
√ 2018년 1월31일 미 폭스(Fox News) 뉴스는「해리 카지아니스」《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을 잿더미에 묻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팍스뉴스(Fox News)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우익 방송매체 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장애인 탈북자를 국회 의사당 청중석으로 끌어들여 그가 목발을 치켜들도록 한 조작된 연극은 조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조선의 최고지도부를 악당들을 역사의 잿더미에 묻히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 시사 잡지「타임」지는〝트럼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조선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트럼프의 대조선《예방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쇼였다.”고 보도하면서 크리스틴 안 「크로스 DMZ」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 2018년 1월31일 미국의 진보적 인터넷 매체《복스(Vox)》뉴스도〝우리가 미국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쟁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시사 종합지「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조선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읽어볼수록 그가 전쟁준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 시사주간지「뉴욕」도〝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의 전쟁을 원하는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보냈다〞고 평가하였다.
▼ 미 전쟁자산 조선반도 인근에 총집결
미국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조선과의 핵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자산을 조선반도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거의 같은 논조로 보도하였다. 미군은 조선을 겨냥한‘맞춤형 전투’시나리오에 따라 전쟁대비 훈련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군은 군사 훈련과 동시에 단시간 내에 조선에 투입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하였다.
미 공군은 전략폭격기《B-52H》6대를 괌에 대기시켜 놓았으며《B-2》스텔스 폭격기 3대, 초음속 폭격기《B-1B 랜서》등 3대, 《F-22 》랩터 전투기,《 F-35》 트라이닝 등 주력 전략폭격기를 모두 괌과 일본에 집결해 놓고 있다. 미군은 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일본 기지에 전진 배치하였고, 항모 칼빈슨 호를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인 와스프(USS Wasp)와 본험 리처드(USS Bonhomme Richard)가 인접 지역에서 순찰 항해를 하도록 하였다.
√ 2018년 1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합참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미 합동참모 본부의 「케네스 매켄지」중장은 이날 언론에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조선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도 브리핑에서 오는 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조선의 한미훈련중단 요구에 사전에 선을 긋 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더 많이 개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이 국가 핵 무력 대업의 완성을 선포한 작년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하지만 올해 들어 2차 조미대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무모하게 조선을 자극하는 전쟁발언을 자신 이 직접 하지는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전쟁발언만 안 했을 뿐이지 행동은 이미 전쟁을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핵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 핵전략자산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총출동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혹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예정되어 있어 전쟁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기피하는 근본이유
회담에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이길 것이냐,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선택한다면 당연히 전쟁이다.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대도 반드시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어떻게 흔 들것이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약자인 미국은 대부분 전투에만 몰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전쟁을 가상해 2018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20%나 증액된 7천5백억 달러를 넘게 의회에 요청하였다. 조선이 미국과 회담을 거부하는 주된 요인은 미국과 회담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론이 없다는데 있다. 미 제국주의 식 시간 끌기 협상방식에 질려버린 것이다.
몇 일이면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를 갖고 3년이고 4년이고 결론적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합의하면 그 부속합의를 요구하고 부속합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이면 합의를 요구한다. 제국주의자들의 협상방식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욕심이 꽉 차있다. 그러니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잘 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머리를 숙여 정당성에 승복할 줄도 모른다. 부속합의에 결론을 맺으면 또 다른 안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제국주의 회담형식에 조선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이다.
조선이 원하는 회담의 결론은 오직《조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조미국교정상화》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미국은 자신이 원하고 접수하는 회담만 선호할 뿐이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 지난 합의들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임대통령 클린턴이 서명하고 조, 미간 합의한《조, 미 공동컴무궤》도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휴지장이 되었다. 왜 그런가, 미국이 회담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 깊은《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조, 미합의를 근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조선은 6.25 조선전쟁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조미 고위급《군사회담》과 조미고위급《정치회담》을 수십 수백차례 하였지만 미 제국주의 회담형식으로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합의서까지 파기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약속을 지연하거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괴상한 이유를 들이대고 합의서를 파기하기 일수 이다. 지난 날 70여년의 조, 미대화사, 경험이 잘 말 해준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미국이 핵 회담을 4년이나 넘게 시간을 들여 겨우 합의 하였다.
지금 트럼프대통령에 의해서 이란 미국 핵합의를 폐기시키는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도 있지만 유대계의 사위 쿠수너가 이다. 이란 미국간의 핵합의서가 자그만치 160페이지나 된다. 도대체 책 한권분량의 합의서가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합의서, 조선이 미국과 핵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런 판국에 지금도 미국은 날씨이야기라도 좋으니 일단 만나자, 조선이 회담장에 나와 주길 바라고 있지만 조선은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조미회담의 결론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미국의 협상방식과 검은 그림자 정부가 뒤에서 회담을 간섭하고 방해하고 미국의 근본입장을 잘 알고 있는 조선은 조, 미대화보다 남북대화에 더 집중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조미대화에서 남북대화로 옮겨간 조선의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을 다시 조미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선의적인 일단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조미대화시작과 함께 미국은《대조선적대시정책》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조선은 모라도리움을 선언하는 것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협상탁에 앉는 것이다. 제재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 만큼 제재를 했으면 더 이상 실효성고 없는 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후 조, 미 간 동등한 입장에서 미소를 띤 얼굴로 상호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탐 탁에 앉아봐야 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지루하고 인내하기 힘든 끝없는 시간이나 낭비하게 된다. 미국은 남북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묘하게 파탄 내려고 시도하였다. 국민들로부터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반북 쓰레기 언론들을 동원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장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장으로 만들려고 음흉한 책동하여왔다.
심지어 남조선의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뉴 라이트》와 같은 친미친일 보수 적폐세력을 동원해 연일 반북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겠는가. 바로 미국의 전쟁세력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은 2차 조미대결, 즉, 조미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살인적인 대 조선제재와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을 굴복시켜 강압적으로 조미대화로 끌어내려고 광분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도발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조선민족이 단합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조선은 전쟁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2018년 1월31일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막아달라고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긴급 제기 하였다. 지난번에 있었던 하와이 핵 오보 경보 싸이렌 소동사태도 사실은 오보가 아니었다는 하와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미 태평양사령부 비상대책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시작된 경보 싸이렌은 당시 미국은 보통의 훈련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는 훈련이 아니다》라 실제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하와이 비상대책본부 관리는 실제로 미사일 공격이 있다고 믿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미국 내 진보언론들은 심층보도로 전해주고 있다. 일본 NHK 방송도 조선미사일 시험발사 경보사태가 오보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핵전쟁을 준비하고, 미국의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핵전쟁 시 자국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타 국민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이 지난 하와이 경보 사태의 전말이라고 한다.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은 2차 조미대결, 즉, 조미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살인적인 대 조선제재와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을 굴복시켜 강압적으로 조미대화에 조선을 끌어내려고 광분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도발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으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평화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다.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조선에 핵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보다 분명한 민족의식과 동족의식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미국의 전쟁음모를 파탄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동포는 우리민족끼리의 단합과 대단결의 힘으로 미국과 적폐세력들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염원을 방해하려는 책동를 물리치고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
◆ 백악관의 극우 네오콘들 국무부 머리 우에서 월권행위
√ 2018년 1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WP)는 31일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빅터 차 전 남조선 주미대사 내정자가 지명 철회됐다는 사실은 보도하면서 대북 공격에 준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하였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돼 남조선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임명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조지타운 대 교수가 낙마함으로써 워싱턴 정가에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워싱턴 포스트(WP)는〞한 국가의 아그레망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사지명을 철회한 이례적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 군사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갑작스러운 빅터 차 전 내정자의 지명철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보듯 강경 발언과 맞물려 남조선 당국의 동의 없이《군사옵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조선반도 내에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미대결에서 조미대화로 입장을 밝힌 빅터 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 낙마사례를 보듯이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직접적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위장되고 은폐된 전형적인 선전포고로써 제국주의가 즐겨 악용하는 인권 문제를 들어 조선의《악마화》 전략이 한테 어울려져 전쟁여론을 확대하고 전쟁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부터 새로운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이는 제한적 핵공격을 노리는 《특수전 요원들의 침투작전》과《코피작전》을 뒷받침하는 저강도 중심 전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작전을 반대한 빅터 차를 남조선 주미대사를 제외시킨 것이다. 결국 국정연설에서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키고《코피작전》과 같은 선제공격에 관해 공개발언만 하지 않았을 뿐. 오히려 백악관은 부정하고 있지만 승냥이의 발톱을 다만 한시적으로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언제 드러낼지는 시간문제로 된다. 각종 연설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로 유명한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에 100% 충실하였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조선을 상대로 자극적이고 도발적 발언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예외적 저질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만을 하였으며 선제공격 같은 직접발언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인권발언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 임기시작부터 조선은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겼으며 조미대결에서 자신감이 넘쳐나 막말정치가 난무하였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즉흥발언이 없다는 것은 작년을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조미대결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주도하고 의도하는 대로 조미대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자신도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 백악관 내 트럼프를 포위한 네오콘 세력들의 전횡
재미있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자, 지난해 11월 13일 밤이다. 필리핀 마닐라의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의 있었던 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5개국 순방 마지막 날 수행기자와의 비공식 쫑파티 장에서 한잔을 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하였다. 기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대조선 문제에 있어 미, 중간에 제재와 압박 외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도 의견일치를 봤다〞며 〝좋은 일이다(Good working)〞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고 물었다.
그때 당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에 따르면 맥매스터 보좌관은 얼굴을 정색한 채 즉답을 하면서〝그건 렉스 틸러슨의 개인 생각이다. 우리 트럼프 진영 백악관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눈치 챈 옆의 국가안보회의(NSC) 직원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백악관 내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암투는 공공연한 사실로 되고 있었다.
어떻게든 조선과의 대화를 모색하려고 애를 쓰는 틸러슨 국무장관과〈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맥매스터 안보보좌간 사이에 기 싸움으로 백악관과 국무부사이에는 멕시코 장벽 쌓는 것만큼이나 담 벽이 설치되여 있었고 불협화음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었다. 이번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인사가 철회된 배경에도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의 힘겨루기의 역학관계가 작용되고 로선 상 차이가 밑에 깔려 있었다. 워싱턴의 핵심 관계자는 1일 국무부는 이번 빅터 차의 인사 철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전 세계 대사관과 대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는 국무부의 권한이다. 그 누구도 주한 미 대사 내정자 철회사실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 전개된 것이다. 철회 사실이 알려진 것은 빅터 차 본인이 철회 발표되기 몇 일전(현지시간 30일) 지난달 1월 28일에 〝내가 이 행정부의 포지션(직위 주한대사)으로 고려됐을 때…〞란 과거형의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내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이상히 여긴 워싱턴포스트 (WP) 백악관 출입기자가 백악관에〝기고문에 이미 철회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다그쳐 있다고 질문을 하니 그때서야 결국 확인을 얻어냈다고 한다.
그 확인 또한 국무부가 아닌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이끄는 백악관 안보회의(NSC)였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조선과의 대화를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 백악관(NSC) 내에서 일명 드리머(dreamer:꿈을 꾸는 사람)이란 호칭이 붙어 조롱을 당하곤 했다고 한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트럼프에게서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노란 황색인종 조선민족 출신인 아시안에게 중요한 대사직을 내 준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빅터 차의 낙마의 본말은 백악관의 대조선 전략에 상충되는 논리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인종적 편견이 숨겨져 있다.
빅터 차는 트럼프보다 이념적으로 더 우익이다.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가 낳은 헤프닝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무부 간부들도 어떻게든 자리를 떠나려 한다는 분위기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힘의 역량이 약화돼 있음을 눈치 챘기 때문이다. 2월 들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한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거론됐던 「랜달 슈라이버」도 이를 눈치 채고 곧바로 국방부로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국무부 안팎에서 국무부엔 지금「틸러슨」과「마가렛」「손턴」「조셉 윤」등 4명밖에 없다는 자괴감 섞인 한탄도 터저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특허상표 청 간부를 지낸 해군장교 출신의 장관 비서실장 「마가렛 피털린」은「틸러슨」의 측근인「수전 손턴」동아태차관보 그리고 올 8월 경 국무성을 떠나겠다는 은퇴설이 떠도는 조셉 윤 밖에 없다. 특히 마가렛 실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눈과 귀를 장악하며 국무부 내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대표인사로 꼽힌다. 미국의 국무성은 백악관과의 불통 뿐 아니라 내부(국무부)의 불통까지 겹치며 틸러슨 국무장관의 입지는 혼자 붕 떠있는 상황이다.
이런 틈을 급속도로 파고들어 백악관이 사실상의 국무장관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트럼프의 마음속의 애인(?)「니키 헤일리」 미국의 주 유엔대사이다. 트럼프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백악관 사람들은〝조국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경한다.〞〝누구도 대통령의 정신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그 인물이 닉키 헤일리 유엔대사이다. 그녀가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는다. 트럼프도 닉키 헤일리의 사업을 배려해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정기적으로 만찬과 오찬을 가질 정도로 재정적 지원까지 보내 트럼프의 신임를 보내주고 있다.
닉키 헤일리」미 유엔대사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조선 대화노선을 강조할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조선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라고 선언할 정도이다. 국무성의 지휘를 받아야 할 유엔대사가 180도 다른 주장으로 국무장관과 선을 긋고 있다. 도대체 누가 국무장관이고 누가 대사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미 백악관과 국무성이 오늘날 사정이 이지경이다.「닉키 헤일리」트럼프 대통령의 여비서(?)처럼 아끼는 가까운 인물이 되었다. 렉스 틸러슨이 국무장관에서 물러날 경우 차기 국무장관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인물이 닉키 헤일리 이다.
그나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같은 편에 서서《선제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트럼프-맥매스터 안보라인에 밀리는 양상이다. 백악관의 한 소식통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조선 문제를 총괄하는「매튜 포틴저」선임보좌관이 트럼프의 큰 신임을 얻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에 비해 온건파였던「매튜 포틴저」마저《코피 전략》쪽으로 기울였다고 한다. 미 권력의 중심축인 백악관 권력자들이 박자도 맞지 않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째즈로 듣고 각자 날라리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 미 외교안보 원로들 상원청문회에서 〈군사옵션〉〈선제타격〉 반대
√ 2018년 1월 26일 미 뉴역타임즈 등 언로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분야의 원로들 헨리 키신저(94) 전 국무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83) 리처드 아미티지(72)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원로 인사들이 25일 조선의 핵 문제를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점점커지는 핵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동이 돼 1월 25일「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들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 정세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헨리키신저 전 장관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서 가장 당면한 도전은 조선에 의한 것〞이라며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조선의 비핵화가 미국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의 핵무기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재임한 슐츠 전 국무장관도 핵무기 확산이〝전 세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가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며 〝나는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모든 것은 다른 방향, 즉 핵확산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수록 어디선가 핵무기가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며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이 널려있을수록 무기를 만들기도 그만큼 쉬워진다. 진전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 미국에 대한 안보적 도전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아시아 전역에 걸쳐 핵무기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질 것〞이라며 〝중국과 건설적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간다면 얻어내는 게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하였다.
키신저〝장관은 워싱턴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데 늦었다〞는 고언도 잇따랐다. 그는〝 평양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성취한 이후 이제야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되돌리기 힘들게 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이 조선의 핵 야욕을 일부 효과를 발휘했지만 증가하는 핵무기를 멈추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평양은 국가생존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획득한 만큼, 그걸 포기하는 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너무늦었다. 교착상태를 보여 온 조선의 핵 6자 회담의 재개나 미·중 간 별도 채널 가동 등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경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다만《쌍중단(雙中斷)조선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법에 대해서는〝합법적인 안보작전과 수십 년간 안보리가 규탄해온 활동을 동일시하는 격으로 이러한 목적(조선반도 비핵화)을 완수하지도, 진전시키지도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들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양 내 존재하는 무기들의 해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조선이 무기 개발의 시간을 버는 것만 도와줬던 과거 협상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원로는 대 조선《군사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조선《선제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역사학자로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정치적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추상적인 군사 계획에만 의존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세계 1차 대전을 시작한 어떤 지도자들도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슐츠 전 장관도《레드라인》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와 관련〝초안을 읽어봤는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윌리엄 스윙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의 어록을 인용,〝핵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다〞라며 〝무기들은 비도적적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끝: 2018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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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쓰신분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이나 의견은 없고 다 다른 사이트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빼껴서 글을 올리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 내용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곳저곳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정리만 한것이 자주론단입니까...
독자님의 댓글
독자 작성일
트럼프, 북미평화대신 북미전쟁을 택하다.
2월5일자 보도
트럼프대통령은 30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북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국정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쟁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권을 내세워 북정권을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성적접근보다 감성적접근으로 북과의 전쟁 명분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번 연설은 지난 부쉬 정권이 이라크전을 앞두고 한 연설과 같이 전면대결, 전쟁을 하기전에 하는 제국주의 특유의 전쟁위장발언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북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다고 하였으며 북미사일이 미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북을 여전히 악마화하고 북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압박정책은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토 윔비어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를 내세운 발언은 인권으로 위장된 제국주의 지배전략을 구사하며 전쟁을 하겠다는 간접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코피(bloody nose)작전과 같은 구체적 전쟁대응을 언급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고 분석하지만 대북대결에서 대북대화로 돌아선 빅터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낙마사례를 보듯이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직접적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위장되고 은폐된 전형적인 선전포고로써 제국주의가 즐겨하는 전쟁선포를 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부터 새로운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제한적 공격을 노리는 코피작전을 뒷받침하는 중심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전을 반대한 빅터차를 제외시킨 것이다. 결국 국정연설에서 코피작전과 같은 선제공격작전에 관해 공개발언하지 않았을 뿐이다. 발톱을 다만 한시적으로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언제 드러낼지는 시간문제다.
각종 연설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로 유명한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에 100% 충실하였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북을 상대로 자극적이고 도발적 발언을 자주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예외적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만을 하였으며 선제공격같은 직접발언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정책인 인권을 내세운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 임기시작부터 북은 상대가 안된다고 여겼으며 북미대결에서 자신감이 넘쳐나 막말이 난무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즉흥발언이 없다는 것은 작년을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하는대로 북미대결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의도하는대로 북미대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자신도 깨달았다. 북이 국가핵무력 완성선포로 작년 한해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북미대결에서 패배를 하였지만 승복하지 않고 올해들어 2차 북미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무모하게 북을 자극하는 전쟁발언을 자신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전쟁발언만 안했을뿐이지 이미 미핵항공모함을 비롯해 미핵전략자산은 코리아반도와 주변에 총출동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혹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예정되어 있어 전쟁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합의안를 만들어가는 제국주의 회담형식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은 오직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핵무기철수, 북미국교정상화,에 서명하는 즉 결론에 대해 미국이 접수하는 회담만 선호할 뿐이다. 북은 6.25 코리아전쟁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북미회담을 하였지만 제국주의회담형식으로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날씨이야기라도 좋으니 북이 회담장에 나와주길 바라고 있지만 북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다시말해 결론을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는 북으로서는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북미대화에서 남북대화로 옮겨간 북의 태도변화에 다급한 미국은 북이 다시 북미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교묘하게 파탄내고 있다. 남측의 친미보수세력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조선일보등의 기레기언론을 동원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화합의 장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해 뉴라이트와 친미보수적폐세력을 동원해 연일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대결, 즉 북미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무력시위를 통해 북을 굴복시켜 북미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북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으로 이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도발로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평화분위기 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보다 분명한 민족의식, 동족의식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동포는 단결단합하여 미국과 적폐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