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전쟁은 세계적이며 평화를 위한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학술] 전쟁은 세계적이며 평화를 위한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

통일시대는 6.15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개최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발제문들을 연속 게재합니다.

저자: 브휘노 드레스키(Bruno Drweski). 역사학자, 지정학자. 프랑스 국립동양학대학이날코-소르본파리시테(INALCO-Sorbonne Paris Cité)교수.

역자: 정새날. 번역가.

브휘노 드레스키(Bruno Drweski)

제국주의시대가 시작된 이래 대다수의 전쟁과 정복은 자본주의적 팽창과정과 평균이윤율저하경향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장악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진영과 평화진영 간의 이른바 <냉전>의 세계적 성격을 설명한다. 사회주의진영의 해체이후 1945년부터 미국과 그 속국 및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개편된 제국주의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대적으로 독자적이고 개발주의적인 민족부르주아지에 의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롤백(rollback)>정책을 펼쳤다. 현재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40여 개의 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국주의의 팽창시도와 연관된다. 팔레스타인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라크에서 콩고민주공화국까지, 리비아에서 시리아까지, 사헬에서 예멘까지, 유고슬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외 수많은 지역의 전쟁은 지역적 특수성은 있지만 동일한 근원을 가졌고 가지고 있다. 바로 제국주의다. 마찬가지로 이란·쿠바·베네수엘라·시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러시아·짐바브웨·벨라루스 등 자주국가들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한국·대만·코카서스·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전면전에 근접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제국주의다.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제국주의세력이 군사적 압박정책, 전면전 정책 또는 치명적인 봉쇄정책을 추구할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이 어떤 곳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국주의세력에게도 위험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제국주의세력이 1953년 이래로 <동결>된 한국전쟁은 감히 재개하지 못한 반면 이라크·리비아·시리아에는 직접적 개입을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라크·리비아·시리아가 공격당한 것은 비록 시리아가 미국의 예상을 뛰어 넘는 저항을 벌였지만 <대량살상무기>나 화학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1953년 이후 제국주의가 코리아반도라는 <작전무대>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에 도달하려면 러시아와 이란을 쳐라

이러한 상황은 왜 제국주의가 항상 <약한고리>를 찾는지, 2014년부터 나토가 취약하고 부패한 우크라이나에서 압박을 가했는가를 설명해준다.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러시아의 부활을 막고, 미국과 아랍석유재벌조력자들의 재정지원아래 100개국 이상에서 파견된 용병들의 개입에 맞서 저항하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막기 위함이었다. 러시아를 제거하고 해체시킨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유라시아 후방을 제거하고 중요한 에너지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소위 <대중동>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남반구를 통해 보완되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가속적 발전을 용인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화된 자본주의진영에 침수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애초부터 상황을 다르게 인식했다. 식민지시기에 중국이 겪은 쓰라린 경험과 1911년 혁명과 1945년, 1949년 해방을 통해 형성된 의식이 있었다. 중국은 마지막 소련 지도자들처럼 제국주의의 대기실에 입성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었다. 러시아엘리트의 상당부분도 지난 10년을 통해 마침내 이 희망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한국, 대만

이 모든 것은 아시아에서는 멀게 느낄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1949년 이후 제국주의의 중점목표, 다시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세계패권을 쥐고 모든 국가의 자원과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고자 했던 목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주적인 국가들과 중동민중들, 러시아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제국주의는 이제 이란·러시아·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티베트·신장·홍콩에서 도발을 획책한 것에 이어 코리아반도와 대만에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과 G7국가들은 인도네시아·태국·미얀마·베트남·필리핀·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이 달러패권과 단절하고 있는 국가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가 적을 하나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팽창정책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1945년 이후와는 달리 더이상 장기적 정책을 펼 여력이 없는 약화된 자본주의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주의자산이 전세계적으로 집중되는 과정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현상, <제국주의 중심>국가에서 나타나는 해외기업이전과 탈산업화로 인해 <적시생산>무역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립적인 발전정책을 추구할 기반이 있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훌륭하게 활용해 자국의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을 꾀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회정책을 추진한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제국주의약탈의 모든 피해국, 때로는 제국주의중심국가 내 착취당하고 소외된 계급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



탈달러화와 다극화

오늘날 전략적·정치적·경제적 모든 국제적 힘의 균형이 뒤집히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시작되어 2022년에 확대된 전쟁은 세계의 여러 국가가 <달러제국>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 하수인들의 발악을 설명한다.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우크라이나전을 향한 걸음, 유라시아지역과 아프리카에서의 긴장 고조와 쿠데타, <색깔혁명>을 확대하려는 시도, 동시에 홍콩이나 대만에서 중국을 겨냥한 도발과 최근 미핵무기 재도입 위협까지 추가된 도발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이러한 광기의 반영이다.



인류의 미래, 인터내셔널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민중들은 자신의 운명이 다른 모든 민중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국주의전쟁의 온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동일한 근원을 가진 전쟁은 이제 어디에서나 발발할 수 있으며, 유일한 답은 자주적이거나 자주를 되찾기 위해 투쟁중인 나라와 민중이 결집해 제국주의열강에게 위협이 되는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서아시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등한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와 협상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상호호혜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오늘날의 지배세력을 소외시키는 다극 세계의 탄생을 굴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제국주의는 점점 더 가쁜 숨을 내쉬며 예측불능의 폭력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상처 입은 짐승이기 때문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