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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명박의 구속과 한국사회의 미래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김백호 편집위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소식은 국내외에 충격을 던져줬다. 이런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 이어 4번째가 된것도 그렇지만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동시에 구속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박근혜가 구속된데 이어 1년만에 또다시 이명박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구속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한층 더 충격을 주었다. 그는 구속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정직하다고 반복하여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그의 가훈이 <정직>이였다고 한다.

 재미동포들과 한국내 언론들은 이명박이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재미동포 에리카 김변호사와 그의 동생 김경준과 이명박과의 관계가 보도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른바 <BBK주가조작 사건>은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 이명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위키백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설립되었다. BBK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해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경준이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고 다른 기업의 투자 자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 30억 원의 출처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이후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의 190억 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100억 원, 심텍에서 50억 원 등 총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한편, BBK의 대표인 김경준은 2000년 2월 이명박과 함께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여기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30억 원씩 투자하고, 둘이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김경준은 BBK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LKe뱅크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LKe뱅크는 이뱅크 증권 중개주식회사, BBK와 자매회사"라고 되어있다. LKe뱅크는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250만달러(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으로 김경준만 감옥에 가야했고, 이명박은 대선에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대선에서도 <정직>이라는 구호가 한몫 한 셈이다.그 직전까지도 자신의 대한 검찰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사법당국의 판정에 따라 감옥에 갈것이 분명하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미래가 된다. 이들의 정치흔적이 생성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홍준표대표와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의 변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변신은 지금 국내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변신은 또한 분단적폐를 청산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체되어야 한다.건강한 여당과 건강한 야당이 존재하여야 한국정치권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권이 건강해 지자면 무엇보다 한국정치가 외세의 그늘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울타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작전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기나라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측 언론(우리민족끼리 2018년 3월21일자)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라는 논평에서 김정은국무회의 위원장의 지침중 하나인 자주권에 대해 언급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 남북관계,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뭐라고 하든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손잡고 서로 협력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한국미래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남과 북이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4월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분단적폐가 무엇인가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는 한편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길이고, 국제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분단70여년을 돌이켜 보면,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오로지 북측의 영도자들이었다. 남측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성숙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 사대매국적 정치세력과 이들을 지원해 온 외세의 영향으로 자기 갈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놓지 못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하였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분단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여 오다가 북측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필두로 제기한 <평창동계올림픽>참가와 성공적인 지원을 선언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봄날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북미관계를 남북이 주인이 되어 함께 밀고 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4월과 5월의 정상회담들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될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계기가 성공으로 결속짓기 위해서는 남녘동포들, 북녘동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지대한 관심과 실천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자면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뿐만아니라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는 통일적폐도 청산하여 자주운동을 세차게 벌려 나가야 하며, 동시에 긴장과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외세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반외세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한편으로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하나라는 민족대단결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