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 (387) 조선이 언급한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도 내포 되어 있어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볼턴을 가장 가혹하게 비판하는 이들은 대다수 민주당 인사들이며 소수민족계의 일부이며 부시 행정부에 몸을 담은 이들도 다수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고 말 한다. 이들은 볼턴의 백악관 입성 때문에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마이클 맥파울」 전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존 볼턴은 견해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애매한 성향의 관료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였다. 한편 볼턴은 자신의 임용이 발표된 지난 22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비치기도 하였다.

 

 

볼턴은〝내가 그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 이라며〝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정직한 중개인」으로 규정하며 NSC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폭넓은 옵션을 제시해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한 네오콘들은 전쟁을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 먼저 도망가는 자들이다. 강경발언을 난무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는 정말 겁이 많은 자들이다.

 

 

▼백악관 볼턴 지원사격, 잘 골랐다는 걸 입증 할 것

 

2018년 3월 26일 백악관은 존 볼턴(John Bolton)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 볼턴 내정자는 네오콘 중에서〈슈퍼 매파〉노선과 개인적 스타일 등을 놓고 미 워싱턴 정계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3월 14일에는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에 대해 그는 강경인물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CIA국장 재직시절 업적을 나열 해 그를 감싸주기도 하였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NSC) 보좌관 내정자 존 볼턴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평론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임명이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 세계가 직면한 위험한 도전들에 맞서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인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언론매체 글들을 소개하였다. 미 백악관은 볼턴의 임명이 견고하고도 노련한 선택이였다고 하였으며 자화자찬을 하였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 이라며 평양은 이제 더는 미국에 엄포를 놓는 게 안 먹힐 것이라는 걸 알게 됐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 내용을 전하였다. 존 볼턴은 외교정책에 있어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할 것(USA투데이)이며 존 볼턴의 발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위험해 진 것 (내셔널 리뷰)이라고 하였다. 존 볼턴은 유엔을 겁먹게 해서 진정한 개혁으로 이끌 적임자 (뉴욕타임스),

 

 

존 볼턴 임명은 훌륭한 백악관 진용을 보강한 것(워싱턴포스트) 등의 기사를 전하면서 백악관은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굿윈」의 글도 전 하였다. 존 볼턴이 네오콘 매파인 이유는 이 세계가 위험하고 사악한 행위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며 볼턴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게 된 데 대해 벌써부터 러시아와 중국, 조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은 곧 대통령이 잘 그를 잘 골랐다는 걸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역선전하기도 하였다.

 

 

◆폼페이어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헤스펠CIA국장 강경 3인방



2018년 3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존 볼턴 (John Bolton)은 인터뷰를 통해 조선이 비핵화 협상이 시간을 끌 가능성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조선의 핵 폐기를 위한《본론》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향후 조, 미간 협상 과정에서 핵 협상이 어떤 판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볼턴 내정자는 25일 뉴욕의 라디오채널 AM970「더 캣츠 라운드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프로그램에 출현해 어떻게 우리가 조선의 핵무기를 빼낼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 이론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조선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것에 더 빨리 우리가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언급은 과거 조선의 핵 프로세스에서 밟았던《단계적 해법》같은 내용과 달라 보인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같은 큰 틀의《합의서》를 먼저 만든 뒤 《핵 동결》《핵 불능화》《핵 폐기》등 단계별 합의를 만들어《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려던 과거 패턴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이 주장한 해법은 조선이 가장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 논의를 최대한 조기에 끝낼 것이며 핵무기 처리의 방식도 과거 일각에서 거론된《조선 내 국제공동관리》등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리비아 식《해외 반출》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는 26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간에 조율을 거쳐 나온 공동의 입장이 아니라 볼턴이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밝힌 개인적 생각인 만큼 과도한 의미 부여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볼턴의 해법은 결국《일괄타결》론으로 귀결되며 조선의 가역적 조치에 대해 보상했던 과거 협상 패턴을《실패》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인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작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조선의 핵 협상 때 조선이 최종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했던 핵무기 처리 문제를 전면배치(front-loading)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2021년 1월까지 조선의 핵 폐기를 완료하려는 목표인 것 같다〞며〝볼턴을 기용한 것도 핵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한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조성렬 연구위원은〝미국은 앞으로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이 있는데 관건은 조선에 상응하는 미국의 동시이행 조치로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핵 비핵화에 조선에 내 줄 것이 너무 많다면서《대조선적대시정책 폐기》,《조미관계정상화》《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따른《주한미군철군》과《주일미군철군》《전략 전술핵무기철수》등 복잡한 단계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 해 주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CVID 전략인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어려운 것처럼, 조선은 미 의회의 입법 조치까지 요구할 것이며 또 조선식《CVIG 전략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선의 체제와 국가안전보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조미협상을 하기도 전에 최대한도의 대조선 압박을 하는 데는 볼턴 보다 나은 카드는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조미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선이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한꺼번에 다 포기할 생각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기용한 것은 그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존 볼턴이 4월 9일부터 나의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글을 올렸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낸 볼턴 내정자는 조선을 부시가《악의 축》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한 네오콘《극우보수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렉스 틸러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한 데 이어 9일 만에 백악관 안보사령탑을 볼턴 내정자로 교체한 것은 조미핵문제를 질질 시간을 끌 자는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을 보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보수적인 CIA 역대 최초 여성국장은 「지나 해스펠」을 비밀공작부서에서 30년을 보낸 정통 공작담당 여성을 첫 CIA 국장에 임명하였다. 그녀는 이라크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물고문 전력에 30년 CIA 공작부서의 베테랑이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이 사실상 초강경파 일색으로 진용이 바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조선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조선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무산되면 조선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닥칠 우려도 나온다.

 

 

볼턴 내정자는 21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조선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선이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큰 실수〞라면서〝시간이 별로 없고,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볼턴 내정자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조선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볼턴 내정자가 취임한 뒤인 다음 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남북 및 조미 정상회담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 트럼프에 조선보고서 올리는 한국계 미CIA 요원 앤드루 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 주의「랭리(Langley). 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 중앙정보부, 미국의 정보기관 중 하나로 약칭인 CIA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위키백과를 검색해 보면 중앙정보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CIA 본부는 미국 버지니아 주 랭리(Langley)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랭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며 행정구역 명은 맥린(McLean)이다.

 

 

CIA가 1910년에 설립되었을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사는 동네를 랭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맥린에 편입된 후에도 CIA가 랭리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냉전시대에 KGB가 '루뱐카'라고 불렸던 것처럼 미 CIA도 '랭리'라고도 불린다. 중앙정보국에느 성경구절이 뚜렸이 보인다. 왠 성경구절? CIA 창설자들이 바로 미국본토 일루미나티 유대계 들이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 구절인〝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라는 구절이 CIA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이는 비공식 모토이며 공식적인 모토는〝국가의 사업, 정보의 중심(The Work of a Nation. The Center of Intelligence)〞이라는 평범한 구절을 사용한다.

 

 

미국의 CIA는 최초에 미국계 일루미나티 유대계가 세웠다. 애당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주요 이념으로 삼는 국가라서 정부기관의 모토에 특정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문구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즐비한 4차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연한갈색 간판 위에 조그만 글씨가 보인다.「조지 부시 정보청사 CIA」건물이 보인다. CIA 국장을 지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

 

 

한적한 숲속으로 둘러싸인 CIA 본부에는 사각형의 메인 빌딩이 있다. 버지니아 변두리 숲속에는 CIA의 안가가 많이 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 안가에서 심문을 받기도 하며 조사도 받는다. 여기엔 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특별한 조직이 생겨났다. 그 이름은 코리아 미션센터(Korea Mission Center)이다.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우익이며 보수적인 사대매국노 지탄을 받고 있는 저폐청산의 대상인 홍준표가 남조선 정치인으로선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홍준표 일행에게 90분간 조선 문제를 브리핑을 진행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KMC) 센터 장 앤드루 김이다.(한국명 김선형) 앤드루 김이〝조선 관련 정보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

 

 

앤드루 김의 신상과 행적은 베일에 가려 있다. 그와 다소 친분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인사들도〝북 정보를 총괄하는 센터의 수장인데, 사실 뭘 알아도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조선과 미국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보고되는 CIA의 조선보고서 엮시 정확한 공정성 보다는 작성자의 반북감정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 트럼프의 대조선 핵심 정보조직은 코리아임무센터(KMC) 

미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보기관의 PDB(President’s Daily Brief)로 불리는 모닝브리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백악관의 아침은 PDB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일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침 맨 처음 읽는 보고서가 CIA 보고서이며 그중에 대조선 관련 보고서가 첫머리에 있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 문제가 미국에게는 신들린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당연히 사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을 향해 미 본토를 핵 타격으로 초토화시키겠다고 강경한 선언을 한 조선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코리아임무센터(KMC)는 CIA직제 상으로는 센터장이 부국장급(차관)급인 CIA 속의 CIA 조직이며 신생부서로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점, 조선의 핵 이슈의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는(KMC)는 사실상 백악관 직속 조선 문제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시아태평양 임무센터」나 「무기 및 비확산 임무센터」등 CIA는 2015년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임무센터 10곳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KMC)처럼 특정국가 (조선)을 전담하는 임무센터를 만든 것은 (KMC)가 처음이라고 한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은(KMC) 출범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조선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CIA가 더 강력하게 지휘하고 노력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앤드루 김, 조선 보고서 작성 


보고서를 쓰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상대에 대해 공평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거짓정보, 허위정보 자기감정이 들어간 정보는 대통령이 정책을 세우는데 큰 혼란을 야기한다. 그 후과는 크다. 그리고 조선과 미국은 최고의 적대국이다.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서를 썼다고 하드라도 작성자가 반조선 감정을 갖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반조선 보고서를 즐겨쓰게 된다.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가는 조선 보고서의 작성자가 바로 앤드루 김이다.

 

 

미CIA는 「앤드루 김」과 「지나 해스펠」(CIA 국장 내정자)-폼페이오로 이어지는 대조선 라인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은〝미국정부 내 정보기관에서 조선의 핵과 관련해선 앤드루 김이 가장 설득력 있는 판단과 분석을 한다고 평가한다. 그는 대통령과 2주에 한 번 정도 독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앤드루 김은 조선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당사자인데 여직껏 조선을 한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다.

 

 

조선을 가본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과 차이란 몸의 근육체온에 느낌의 차이가 있다. 평생을 CIA에 근무하며 조선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던 그는 남이 갖다 준 정보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의 대조선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는 미지수다. 그는 CIA남조선지부장과 아태지역 책임자를 거쳐 지난해 초 퇴직하였다. 그러다 (KMC) 창설과 함께 현업에 전격 복귀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고교(서울고) 1학년까지 다니다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사람들은 사석에선 편하게‘앤디’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는 고교 동문일 뿐만 아니라 오촌 외종숙(어머니의 사촌형제)과 조카 관계에 있다. 정의용 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종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도 혈연 고리가 있다. 짜 만춘 듯이 공교롭게 서훈 국정원장도 서울고 출신이다.



▼정보요원들은 맹목적 ‘매파들’ 앤드루 김 반북성향 강한 듯

 

앤드루 김은 CIA의 북조선관련 실무자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을 갖고 있지만 언론이나 대중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남조선과 미국, 제3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겨울올림픽 때도 상당기간 서울에 체류하며 조선과 남조선의 채널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국정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북(5일)하기 직전 앤드루 김과 극비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통 CIA맨 답게 그는 냉정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철저하게 미국식 사고방식에 머리가 굳어진 인물이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성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온 강경한 대북 메시지와 용인술 등에 비춰볼 때 그가 강경‘매파’에 가까운 대북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 미국 전문가는〝앤드루 김에게 조선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해서 그가 미국 아닌 조선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 한다. 다른 소문들에 의하면 〝트럼프 시대의 미CIA는 3단계의 대북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첫째가 외교로 문제를 푼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

둘째가 CIA의 대북공작이 개시된다.

셋째가 전쟁이다.

 

 

현재는 공작 단계라고 말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5월 정상회담 성공 여부가 향후 조선반도 안보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란 얘기다. 김성현이 미국시민이지만 그 속에는 조선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미국도 위하고 조선도 위하는 조, 미간에 공정한 전쟁이 없는 조선반도, 평화적 조선반도가 그가 원하는 사업방법이 되야 마땅할 것이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김정은위원장은 이미 승자 조미회담 관전 포인트
 



최고의 협상은 위트로 반짝이고, 최고의 론쟁은 비유로 빛난다. 탁자에 앉아서 5 ~ 6시간씩 협상하는 장이 보통 고역이 아니다. 협상은 또한 인내와의 싸움이다, 론쟁이나 협상에서 우리는 언제던지 다른 사람의 창조적인 협상 재능을 빌려 쓸 수 있다. 사상가 몽테뉴가 말했듯이〝인용은 다른 사람의 꽃이다.〞〝모든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이 말이 사실 아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조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국제적으로 상징적인 승자가 되었다. 조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은 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은 핵보유국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 되었다. 조선에 핵이 없었다면 미국과 애초부터 대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수소 핵이라는 고도로 높은 수준의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회담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조선은 미국보다 더 우월한 첨단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독지들은 조미 핵 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사상 첫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셈해 보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회담을 제의 한 것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미 정상회담이 최종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의 의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미 간 긴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조미간의 핵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큰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관전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보자.



▼ 조선 어떤 결과 나와도 승리자 미국 어려운 난관에 봉착 해

현재 조선반도 정세나 상황은 조미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에 미국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대통령이 수용하였다. 한편 최소한의 회담 결과로 조선의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이 보다 완화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고 회담을 박차고 나오기에도 대가가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승리를 쥐고 금의환향하기 위해서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선은 남조선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용의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비공식적인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뿐 조미대화와 관련해 직접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더 자유롭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조선은 승리할 수 있는 반면에 매우 제한되고 어려운 범위의 결과만이 당황스러운 실패로부터 미국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조선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철폐로 이해하였다. 당연히 조선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여 왔다.

 

 

조선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도리 킬 수 없는 미국의 비핵화(CVID)》를 요구할 것이다. 전문가를 인용해 말한다면 조선이 언급한 비핵화란 미국의 비핵화 의미도 내포 되여 있는 것이다. 조선은 오래전에 조 미간의 핵군축회담을 제기하였다. 핵 군축회담은 상호간 점진적인 핵 폐기를 의미할 수 있는 장이다. 조선은 그동안 비핵화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 핵 군축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대응해왔다.

 

 

조선이 제의한 비핵화를 위한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였다. 그 자체가 조선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조미회담 수락한 배경이 조선은 핵보유국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없게 되었다.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기초 우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상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미국과 동등한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변신을 추구해왔다.

 

 

어쩌면 조선은 핵에 대한 미국과 공존전략에 따라 핵군축회담과 조선반도의 비핵화 회담을 동시에 병행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선은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조선 협상이 외교·안보당국의 조율을 통한 제도적 접근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에 의해 결정될 우려를 걱정하였다. 대 조선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 센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지도 모른다. 조선과의 회담이나 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편견과 충동, 회담장에서의 기분, 독특한 협상 스타일 등에 의해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국제외교계에서 관리들은 협상을 〝더러운 작업〞을 한 뒤 정상들은 회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직행한 것이 된다. 글로벌 안보 이슈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지난한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데 따른 해법의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다. 실무 협상가들은 협상 전략상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을 구기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상은 행동 범위가 매우 제한되여 있다.

 

 

과정을 건너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상 차원에서 실패한 외교는 모든 당사자에게 다른 외교적 수단을 남기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할 국무부에는 사람이 없고 미 국무성 외교가 휘청거리는 현실이다. 주한 미국대사도 공석이며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자리가 비어있다. 중, 고위급 외교관은 물론 조선의 의도를 분석할 전문가들조차 적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코리아임무센터 (kmc) 앤드루 김에게만 의존 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더 경험이 많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조차 긴요한 제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비핵화 회담제의에 단기적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는 줄었다. 조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조선반도 전쟁위기는 더 줄게 되겠지만. 조미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더 긴장을 줄이고, 상대의 행동들이 적대적인 것보다 동등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있다. 일단 조미양국 정상들은 비핵화 회담 속에 새로운 것이 창조될 때까지 서로를 핵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끝: 2018년 3월 27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