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393) 김 위원장 조선반도 비핵화 스스로 자신이 먼저 패를 선보여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요즘 미국에서《CVID》추가적인 론리로‘I(instant·신속한)’가 붙은 《CVIID》가 거론된다.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비핵화 검증을 해 제끼자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을 놓고 보면 논란이 있지만 남조선의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보다 관련 표현이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를 차치하고서라도 긴장 완화된 이런 부분은 진전된 부분이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당함, 자신감을 보고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데다 어린친구로만 봤던 게 사실인데 그런 기류가 확 변하고 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꼼꼼히 챙기는 실무 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이후 많이 달라졌다.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2018년 5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장관 취임식 날〝우리는 조선반도 역사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기회라는 말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작업의 시작단계에 있고 결과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지지발언과 뉴스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이 올해 노벨상 공동수상 가능성 1위에 올랐다는 외국 도박 사이트의 전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영국의 유명한 베팅사이트인'코랄(Coral)'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수상자로 된다는데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코랄은 두 사람의 공동수상 가능성이 베팅률 2위에 단독으로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코랄은 올해 노벨 평화상 주인공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수상(Kim Jong-un+Moon Jae-in)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베팅률 4/6를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적중 시 약 66.7%(4/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불과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 까지만 해도 후보자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으나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명의 국가원수가 가장 강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베팅 명단에 등장한 셈이다.

그동안 농담으로 치부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다. 뉴스위크 등 일부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부에서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루크 메서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은〝우리는 평화를 향한 전례 없는 진보를 목격하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모린 다우드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 우리 만화영화의 노벨상 수상자」란 칼럼을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을 비핵화 할 수 있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고 베트남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으로 이 상을 받은 헨리 키신저보다 한 수 위가 될 것이라면서 국무부 인원이 형편없이 적어졌으니〝국무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치적이라도 해도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은 역설이 될 것이다. 왜냐, 많은 미국인들이《악의 축》의 하나인 캐릭터 조선을 길들이기 위한 악당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조크를 말하였다.



▼ 이미 조선은 핵무기개발 끝났다. 핵〈전략국가〉로 등장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1월29일《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 한다」고 밝혔으며「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의미는 금년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시점에서 되 돌아 봤을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중국의 쌍중단(핵미사일 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시중단)보다 진전된 것이다.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없이도 먼저 선제적인 선언으로 조선이 갑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준다.이유는 조선은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

 

즉, 바로 대량생산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며 핵 시험 중단을 국제사회에 흔쾌히 약속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래야만 《결정서》첫째 항목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될 수가 있다. 조선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선제적 조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식 표현을 빌리면 핵·미사일 동결의 의미를 갖고 있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와 맞바꿔야 하는《쌍중단》전략에 진입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이미 스스로 자신이 먼저 패를 선보인 것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동결을 선언하고 협상장입구에 먼저 들어 가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초 예상대로라면 조선이 핵 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나누고 잘게 쪼게 지연전술을 쓰며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이었음에도 조선은 협상을 하기 도 전에 이미 엄청난 카드를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전략 전술적 행위에 딱 부합하는 설명이 핵 무력 완결선언으로《핵전략국가》로의 위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조선은 한 때 핵은《민족의 보검》,《영원불멸할 공화국의 운명》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였고 2017년 11월29일 핵 무력 완성선언까지 한 조선이 왜 선제적으로〝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수령의《유훈》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였다.

 

조선의 국가 핵 무력이 완결된 조건에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상에 전개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론의를 시작으로 과거 소련과 미국의 핵군축 회담에서 실패한 핵무기제한협정(비핵화)를 조미대화를 통해서 전진시켜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밖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 1월1일 신년사에서《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 한다》고 확신한 상태에 있었다.

 

 

▼조선 지난 70년간 중국안보를 위해 국방비 너무 과다출혈

 

주한미군의 남조선 주둔은 이제 더 이상 조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철수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전술핵무기를 철수와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론의 속에 포함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남조선에 배비한 전술핵무기 검증 및 철수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조미간 세기적인 협상국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여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에 대한 반감과 훈련에 대한 예산낭비와 불필요하게 전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세간의 반미여론 지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에서 높아져 가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이제는 전쟁발발의 요인이 사라진 환경에서 〝미국 자신들이 지쳐서 제 발로 남던지 떠나던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필용에 의해서 철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계산된 전략적 셈법에 맞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핵전략자산을 보유한 조선을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이상 조선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민군이 그와 같은 조선반도에서 무용지물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다음의 주한미군의 용도란 실질적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미국으로부터 포위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미군주둔문제를 전면적으로 떠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향후 진행될 조선반도에서 조,미,중 3국은《종전선언》과 조, 미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전선은 중, 미간의 문제가 형성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 미 대립양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조선은 주한미군철수 문제에서 손을 떼며, 지난 70여 년 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조선에게 상응하는 보상, 조선에게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경제적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이용당해 왔다는 반감만 들어왔다. 조선은 지난 70여 년간 중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나도 일방적인 국가안전보장 비용을 출혈하였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미국과 평화협정으로 안보비용의 출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중국의 안보을 위한 일방적인 안보비용 출혈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주한미군이 남조선에 철군하던 주둔하던 말던 조선은 조미평화협정으로 국가안보가 담보된 조건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으로 안보비용의 출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에 조선의 안보비용이 경제에 돌려지게 될 것이다. 조선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전략적 의제로 재정의 되는《신의 한 수》장기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전략적 계산을 잘 한 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건설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7년12월 21일에 개최된 노동당 제5차《당 세포위원장 대회》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결론은 너무나도 전격적이었고, 담대한 정치선언을 언하였다. 이날 발표된《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선언을 하였다. 2013년《병진노선》채택 만 5년 만에 또 그것도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주동적으로 이 카드를 쓸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의 정치적 담력이 참으로 크다. 말 그대로 통 크고 담대한 선언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그 비밀열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엿다.「최근 우리 공화국 핵 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건설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7년12월 21일에 개최된 노동당 제5차《당 세포위원장 대회》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선을 세계가 인정하는《핵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웠다」고 언급하였다.

 

급기야 그《핵 전략국가》라는 개념은 이후 조선의 언론매체와 고위관리들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 대표적이다. 2018년 4월 11일「김정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웠다.」며

 

「조선을《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과연 남조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조선은 경제와 핵발전 《병진노선》의 종언이 막을 내렸다. 핵보유가 오히려 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유발시켰고, 그로인해 경제활 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경제 핵 병진노선을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문제이다.


 

◆병진로선 폐기 아니라 〈승리적 결속〉 언제고 승계

 

결론은 남측 언론매체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이자 전문가들의「의도된’오류」였다. 왜냐하면 조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노선을 채택하면서 병진노선의 종언을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적 결속」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얘기하였을 뿐이었다. 이를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제핵 《병진노선》의 발전적 승계가 곧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병진로선의 폐기가 아니라 승계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가 있다. 《승리적 결속》은 폐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개념의 차이이다. 폐기의 의미는 보다 더 명확해 진다. 즉, 폐기는「필요 없어진 물건을 아주 버린다.」는 의미이다. 《폐기》란, 그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 잘못 입안되어 버리거나 중도반단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결속》이란 「하던 일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이라는 뜻이다.

 

이른바 자기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이 의미의 단어를 쓴다. 그래서〝병진노선〞은 폐기한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과도기적 휴업을 하는것이된다. 《결정서 :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와 같은《위대한 승리》란는 문구가 명백하게 이 근거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만약 폐기가 옳다면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 자체를 포기해야 하고, 핵무기 폐기와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 2018년 4월 조미실무급 협상 주한미군 철군문제 빠져있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린다는 것은 철학적 론리에 근거 한다. 이미 활용 하였던 과거의 노선과 정책의 결과물을 시대가 바뀌였는 데도 그대로 둔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올바른 총화가 아니다. 그래서 결속은 폐기가 아니라 완결을 의미한다. 조선이 주장하는 병진노선이 성공했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또한 조선이 내세운《국가 핵 무력 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문제는 오늘 이후의 진행되는 시간, 그 진실여부를 말해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해법 로드맵을 어떻게 짜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전제하에 몇 가지 분명한 것도 확인해 낼 수가 있다. 우선은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조선이 경제 핵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였다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략노선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승리 적으로 더 엄밀히는《정치군사적 승리》라는 결론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7차대회대회 에서 그 사실을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노선을 두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인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선언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전략적 로선을 종결 짓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합리적이지도 않다.

 

조선혁명의 최고이익과 직결된 항구적인 전략노선이 완료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 이익구현에서 제기된 정치군사적 목표가 달성 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어떤 국제적 봉쇄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성과를 먼저 지적할 수 있다. 그 성과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상대하면서 얻어내어야 할 전략적 근본이익과 부합한다는 말과 같다고 보인다.

 

2016년 조선이 정부 성명으로 발표한《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5개항》이 제시 되였다. 그 5개 요구사항을 미국과 남조선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조선의 5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조선 내 미국 전술핵무기의 완전 검증과 공개와 철폐,

▼ 남조선 핵무기와 핵 저장소 핵 기지 철폐,

▼ 조선반도 주변 전략 핵 타격수단 전개 중단 ,

▼ 핵사용 전쟁협박과 위협 중단,

▼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이다.

 

2018년 4월12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조, 미간 실무자급 협상에서 조선의 비핵화에 상응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정치군사적 문제가 론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국 핵전략자산의 남조선 철수,

▲ 한미연합훈련 때 핵전략자산 전개 중지,

▲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 않는다는 보장,

▲ 종전선언에 따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 조미수교

 

2018년 조미실무급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철군이 빠져있다. 이 사실은 조선이 요구하는 조미협상의 근본뼈대이며 이익관철이 중심이였던 것이 2016년 때의 요구사항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선포)를 빼고서는 말이다. 이렇게 전략노선 변경의 근본요인이 충분히 발생한 셈이다.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결정서》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2017년 11월 29일《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13,000km 시험발사 성공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부터《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며「핵전력 강화」를 공언하였고, 이와 같은 국가 핵 무력 완성된 상태에서 조선은 다음단계, 경제문제로 국가전략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의 논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을 충실하게 지키면서도,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 비핵화 실현에도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 진다.》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승리 적 결속 《결정서》를 잘 읽어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핵의 선제서용이나 핵기술이전은 없다는 것은 남조선의 언론과 문재인 정부 및 미국에 입장과 대치시키려 했던 미국과 남조선 전문가들로부터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반북적인 편견적 입장과 희망적 사고에 조선의 비핵화전략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결정서의 두 번 째 항목인「2018년 4월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란 선언과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세계 앞에 《핵 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한 조선의 북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결정서》는 논리적 이해의 난점이 있지만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즉, 《핵의 시험금지》,《선(先) 사용 금지》, 《핵 이전 금지》세 가지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이는 비핵화 선언에 속하지 않으며 조선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재확인한 선언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결정서》에서 전제조선을 내세우고 있다. 즉,《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이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이다.

 

이는 조선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와 핵 동결》을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핵무기 보유를 전재할 때만 나 올 수 있는 발언인 것이다. 조선은 핵전략국가이자 핵보유국으로서 NPT체제 복귀와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선은 NPT체제 복귀와 그 틀 안에서 핵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과 토의하고 담판하겠다는 대화전략의 일환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해 낼 수가 있다. 《결정서》세번 째 항목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핵 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조선은 핵 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소련이 실패한 핵군축협상 문제를 의식해 범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자신들이《핵 없는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유엔안보리상임위 5개국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비핵화 해야 하며 조선이 핵 없는 세계화의 주동이 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결정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로선 채택은 핵 경제 병진노선을 승리적으로《완성》《결속》상태에서 미국과 정치, 군사적 담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는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7기 제3차 전원회의 보고에서《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구호를 들 수 있었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차성과는 공화국 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9.9절에 그 성과지표가 선보여 질 것이며 풍요한 가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에 그 단서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도 2년 전에「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선은 이번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특별하게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채택하면서 《과학, 교육 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그 마지막 점령단계인 경제 강국건설에 총력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유리한 국제적 환경의 의미도 자력갱생 정신과 과학기술과 연동하여 볼 때 그 방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보상에 따른 일방적 경제지원 방식 보다는 경제협력과 같은 국가대 국가의 대등한 경제협력 외교로 전환했다는 것으로볼 수 있다. 우리가 오해로 하여 조선의 진정한 비핵화와 경제를 바꾸는 전략으로 수정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오판과 실수를 면치 못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 이후 이런 태도는 엄청 다르게 이해 될 것이다. 여전히 비핵화에는 험난한 고개들을 돌파해야 한다. 누구는 조선의 비핵화를 미흡하다는 둥,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잇다. 앞으로 대북협상의 기본목표를 조선의 비핵화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으로 보상하면서 잘 접근해야 한다는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둥 그렇게 어이없는 정책, 전략조언들이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당연히 비핵화의 보상은 적지 않을 것이다. 5~60여년의 수조 달러의 국력을 들인 핵무장을 공짜로 내려놓게 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통 큰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비핵화전략을 주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선보였다. 그 전략적 의의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조선반도 비핵화를 마침내 세계비핵화와 연동시켜 그 첫 번째 통 크게 핵 무력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시대적 정세변화를 주도한 통 큰 이유가 발생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김정일 문재인 두 수뇌 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조선은 절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선이 미국과 회담 탁에 마주 앉게 된 근본 동기가 조선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 국제적 전략적 지위가 높아진 현실적 지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조선의 핵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독점이 조선의 수소탄으로 깨졌기 때문에 미국이 항복해 협상장에 나왔다는 그 사실을 더는 확대하지 말자, 미국의 채면도 고려해 참자,

 

오늘날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느긋한 입장이 아니다. 짧은 시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성공하려면《동시행동의 원칙》지켜져야 하며 미국만 조선에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조선이 요구하는 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꼭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민족의 단결된 힘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우리민족끼리 함께」라는 민족공조의 철학인 외세를 반대하고 우리민족끼리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자주의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을 것이라면 꽉 잡아라. 그래야만 민족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하면 후대들에게 민족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인물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김광수 정치학 박사, 통일뉴스 기고문 참고〉〈로동신문 참고〉 (끝: 2018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