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달하는 중일, 뉘우치는 게 먼저다 (이흥노) > 통일게시판

 안달하는 중일, 뉘우치는 게 먼저다

  (북미 정상회담, 실패 보다 성공 확률이 더 크다)

                                                          이흥노/벌티모아, 메릴렌드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 보다 훨씬 높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그러나 워싱턴과 서울의 일반적 견해는 정반대다. 북미 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래에 열거한 사실에 대해도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낸다.

회담에 임하는 북미 정상의 권위와 지도력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입지인 데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더 갈구하는 쪽도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만약 회담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에 있어서 북한 보다 미국이 더 클 것이다. 회담 결렬 후과에 있어서도 북한 보다 미국이 더 낭패를 본다. 북미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은 제재압박 효과라고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평가들을 많이 한다. 그건 시비할 게 못된다. <화성-15> 성공에 의한 ‘힘의 균형’이 지구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세계 정치지형을 바꿔놓았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 또 그것은 대화 외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걸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똑똑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남북, 북미 두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중일은 막차라도 타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지자 겨우 모기소리 보다 작게 “지지한다”면서 “평양의 안보가 고려돼야 한다”고 한 마디 거든다. 그게 바로 북핵이 불거진 근본 원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늦게서야 생색을 낸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결연히 반대했으면 북핵도 불거지질 않았을 게 아닌가.

반대는 커녕 적대정책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몸서리치게 잔인한 대북 제재봉쇄 #2087, #2094에 냉큼 서명까지 했다. 이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인 북한을 정면 배신하는 처사요 배은망덕한 작태다. 인간이 절대 해선 안될 잔혹한 제재압박인데도 동조하면 미국이 성주 사드 배치와 무역 보복을 철회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는 바보짓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정반대다. 대만, 남중국해 문제 까지로 확대돼 중국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다. G2라는 대국으로서 등치값도 못하고 미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겁한 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으니 제3세계의 눈에는 정녕 성토 규탄의 대상인 것이다.

북핵 빙자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북한 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맞다. 결국은 북한이 중국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이걸 알기나 할까? <6.15시대>에는 남북 화해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봉쇄로 연결된다는 두려움이 팽배했었다. 이제 또 중국이 이걸 심히 걱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안보에 관한 한 이제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닐 성 싶다.

약삭빠른 일본도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소외될까 기절하고 트럼프와 제 3자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짓을 하더니 이번에도 ‘납치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일본은 애초 북미 회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냉담했고 부정적이었다. 북미 대화 만류를 위해 4월 방미를 추진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에 진정성이 보이자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북핵검증비용을 지불하겠다면서 평양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다. 비상한 재간꾼이다. 혀가 절로 나올 따름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모두 호전광들로 연속 교체했다. 분명 무슨 곡절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 주요 언론들과 조야에서 일제히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어데선가 전쟁을 벌리기 위한 체제정비의 일환일 가능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는 국내외 문제에서 죽을 쓰고 있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모면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또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막는 게 급선무다. 숱한 난관을 헤쳐나갈 탈출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가 선호하는 가장 매력적인 탈출구는 전쟁이다. ‘동내북’인 북한이 애초에 제1 목표물로 선정됐다. 핵이 없을 때도 여러번 북침계획이 최종 단계에서 취소됐다. 지금은 ‘핵무력 완성’에 의한 ‘힘의 균형’ 때문에 무력 행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북침을 접고 대화로 방향을 튼 것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때마침 트럼프에게 기상천외의 낭보가 태평양을 건너 날아들었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다. “화염과 분노”를 외치며 객기를 부리던 트럼프가 김정일 위원장의 메세지를 듣고 돌연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락했다.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 위원장 만남을 “역사에 남을 일, 위대한 타협” 이라면서 이제는 침이 마르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자랑한다. 북미 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과 의지가 너무 강열해서 아무도 감히 제동을 걸 수 없다. 이번 회담은 실무접촉에 의한 상향식이 아니라 정상 간 합의의 하향식이라는 점이 종전과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속전속결, 통큰 일괄타결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심각하게 고려되는 곳은 중동이다. 이란을 염두에 둔 게 분명한 것 같다. 한반도에는 평화를 심고 중동에서는 전쟁을 벌리는 화전 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북무력행사를 줄창 주장하던 볼턴이 안보보좌관에 기용된 걸 놓고 미국 조야가 전쟁이 임박하다는 신호라고 평가들 한다. 일리가 있다. 강성매파들 주도의 평화 추구와 전쟁 개시는 우선 거부감이 적고 여론이 유리하다고 트럼프는 판단한 것 같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들은 예외없이 트럼프 맹신자들이라는 게 특색이다. 이들은 ‘예스맨’ (Yes Men)이다.

트럼프가 이번 남북 회담에 인생을 걸게 된 것은 단지 북의 비핵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제시됐을 수 있다. 아마 트러프와 미국으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일 것만 같다. 동시에 그것은 중국으로선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안보 비보일 수도 있다. 적어도 양심있는 중국이라면 미국과 한패가 돼서 우방의 목을 조이는 데 가담한 수치스런 과거를 뉘우쳐야 마땅하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구세주가 될 줄이야…또 은인이다. 트-김-문 정상들이 노벨 평화상을 목에 걸 날이 멀지 않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벗이 되는 역사적 대사변을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