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397) 조미정상회담 판을 ‘깬’ 트럼프 대통령, 판을 재 조립해 회담하자’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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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상회담 판을 ‘깬’ 트럼프 대통령
판을 재 조립해 회담하자’는 조선
-조선이나 미국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새로운 미래의 길,
조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 미래의 일을 예단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은 진통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 뿐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새로운
혁명적 창조의 발상을 만들어 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의 남편인 자레드 쿠슈너 (Jared Kushner) 백악관 고문은 이스
라엘 수상 네타냐후와 호형호제 하는 가까운 사이이다. 쿠슈너는 미국의《신 중동정책》 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처음 쿠슈너는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미정상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반북강경파 펜스부통령, 볼턴 보좌관 편
에 서서 조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세를 만들었다.
◆조미회담 간절히 원했고 성공을 확신하던 트럼프, 왜 '판'을 깼나
2018년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조미 정상회담을 불과 19일 앞두고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커다란 충격파를 낳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를 수용한 지 두 달여 만에 핵 협상과 조선반도 정세가 다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그동안 회담의 성공을 자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밝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조미회담을 앞두고 최근 조선에서 잇따라 나온 강성발언이 주요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 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에서 언급한《리비아 모델》방식 등을 거론하며 펜스 부통령에 대해「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맞대응하는 설전을 벌렸다. 주목할 점은 최 부상의 이런 비난이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가 발표된 것이다. 조선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맥스선더(Max Thunder)》군사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였다.
미국을 향해서는「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미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우려를 담은「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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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계속)
미국을 향해서는「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미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우려를 담은「적신호」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 조선 외무성 제1부상도 같은 날 담화를 통해「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회담 포기성》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회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조선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자 결국 판을 깨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고《일괄타결》방식의 신속한 비핵화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조선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의「일방적 핵 포기 강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회담 재고》를 위협한 것도 이 같은 방식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회담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기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의 틀 내에서 비핵화를 추진하지만, 물리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최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이 선의적인 선제적 핵 포기에 미국이 여전히 정치적 당근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쥐여 짜는 듯한 강경발언을 남발하는데 반발하면서 회담개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태도를 이어가자 전격적으로 판을 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면서도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길 고대한다고 하였다.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 달라"고 밝혀 일정 시점이 지난 뒤 조미가 다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생소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때때로 길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자나온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미국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새로운 미래의 길, 조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 미래의 일을 예단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진통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아이를 낳고 자라는 것뿐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새로운 혁명적 창조의 발상을 만들어 낸다.
◆ 조선 '유연한 대처'에 주목, 조미회담 취소에 '회담하자'
조선의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의 5월 25일 담화는 미국의〝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전례 없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손한 담화였다.〞조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에 대해 조선이 보인 공식반응은 이 한마디로 집약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표 약 8시간 30분만인 2018년 5월 25일 7시 30분께 서둘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발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대화를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사상 첫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무성 관계자들을 앞세워 회담 재검토를 언급하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기 싸움을 하다가 정작 미국이 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욱이 김계관 제1부상이 이날 담화는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선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시종일관 존칭을 붙여《대통령》이라고 깍듯하게 대접하고 치켜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듯 한 겸손한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김 제1부상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의연 내심 높이 평가했다」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변화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특히 우리 국무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조선 핵 모델로 새로 등장한 《트럼프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오기를 희망하였다.
전날 조선이 남조선과 외국의 언론들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 행사를 치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로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전날 최선희 부상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험담하며 정상회담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았다며 변명조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내부적으로 김계관 제1부상의 첫 회담 재검토 발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최 부상의 비난 담화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를 가져온 데 대해 전략적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대응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한다.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대해「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데 따른 당혹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리비아모델》을 고집하며 조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거리를 둔 모습을 보였듯이 조선도 최 부상의 담화를 「개인 탓」으로 돌리며 당분간 공식석상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서한에 김 제1부상의 담화를 서둘러 발표하고 이런 입장 표명한 것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조미정상회담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조선의 이런 공손한 태도 변화는 미래를 위해 조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미회담 취소는 강경파 펜스, 볼턴, 군산의 검은 손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미수뇌자회담 취소로 향후 상당 기간 조선반도 정세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높은 산이 골도 깊은 것이다. 조-미 간 중재역할을 담당했던 문재인정부도 당분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면서 정세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는 다소 전격적으로 보이지만, 조미수뇌자회담의 정치적 전략과 조미간 협상전술의 한 방법이다.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의 타킷이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였다면 최선희 부상의 담화의 타깃은 펜스 부통령을 향한 것이였다. 이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경한 군산과 연계된 네오콘 세력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리비아 모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 했듯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리비아 모델》이 끝났던 것처럼 끝나게 될 뿐이다.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 Un doesn't make a deal) 라고 말한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펜스 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기꺼이 떠나버릴 것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심야 회의에 이어 목요일 오전7시~9시 사이 핵심 참모들과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을 계속 밀고 나갈지 말지를 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심각한 의견 대립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만큼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던 입장이었다. 반면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강력하게 설득하였다. 이유란 조선이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미국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를 들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24일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정상회담을 취소한 후 백악관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미 동부 시각 24일 오전 9시 40분경 정상회담 취소를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목요일 오전 9시43분쯤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이후 9시50분쯤 김정은 위원장에게(Dear Mr. Chairman)로 시작하는 편지가 공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 발표는 느닷없이 나왔고 이를 두고 미주요 언론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이 새나갈 것을 염려해 남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에 조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리기 전 편지가 먼저 공개되길 원했다고 전하였다.
√ NBC뉴스 보도는「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수를 칠까봐 먼저 취소하길 원했다」며 취소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게 이뤄졌기 때문에 백악관이 의회 지도부와 핵심 동맹국들에 사전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편지를 공개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동맹국들에 설명을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여기에 친군산계의 반조선 인사인 펜스부통령과 이스라엘과 절대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스너 고문, 볼턴 안보보좌관이 조미정상회담이 지금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회담취소 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드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보이콧드 전술은 조미정상회담에서 대 조선의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왜 친이스라엘의 군산과 유대계의 입김이 작용하겠는가.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후 본래 2019년 말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 이전이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되는 지난 5월 14일에 이뤄진다. 당초 예상을 깨고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앞당긴 데는 정통 보수적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사위인 백악관에서 중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쿠슈너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의 남편이자 유대인 쿠슈너 백악관고문은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와 호형호제로 불리는 가까운 사이로써 미국의《신 중동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는 조선과 이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처음 쿠수너는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반북강경파 펜스부통령, 볼턴 안보 보좌관으로 쿠수너와 연결되는 조미정상회담 반대하는 세를 규합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을 시기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반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며 백악관에서 세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을 선거 유세 때 마다 강조해 왔던 전례가 있다. 지난 16일 김계관 조선 외무성 제1부상의「정상회담 재 고려 가능성」발언으로 출렁이던 조미회담 분위기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잠수해 진정되 보이는 듯 하였다.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낙관적인 기조가 뚜렷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방송된 폭스 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에서 조선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단계적(phase-in)으로 하는 게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비핵화 방식과《일괄타결》로 조선과 절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를《트럼프 방식》이라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이《단계적》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조선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메랑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 앞서 조선과의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열어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또 최근 며칠간 싱가포르 회담 준비를 위해 조선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풍계리 핵 시험장 폐쇄와 동시에 미국이 조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점은 향후 양국 간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선입장에선 정상회담 자체를 지렛대로 삼아《열매만 따먹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조미회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협상방식인 부동산 거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사업계약을 정치적 계약에 대입시켜《가격만 맞으면...》다시 조미수뇌자 협상을 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취소 서한에서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기를 매우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겨놓았다. 조선도 내부적으로도 경제개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전략적 결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조선반도 정세악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부담 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남북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었고, 전략적으로「조, 중 밀착?」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조미 간 7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불신을 단시간 내에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들리는 목소리가 짜증이 나면 내용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싫고 부정적인 대답만을 하는 사람에겐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볼턴 같은 네오콘 에게는 「당신은 언제한번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본적이 단 한반이라도 있었는가...」이렇게 역 질문으로 물어 볼 수도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요소 세 가지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창조적인《트럼프방식》의 일괄타결 혹은 단계적 해법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해법과 조, 중 관계, 조선의 최근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작심하고 조선에 전할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트럼프식 모델》로 명명된 자신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비핵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은《일괄타결》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나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꼭 일괄타결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정확히 한꺼번에《비핵화 하는 것은》물리적인 이유(physical reasons)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일괄타결」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핵탄두시설과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한 번에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단계를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 대신 비핵화 프로세스의 단계 별를 나누더라도 기존 「살라미 전술」은 안 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구상이고 뼈대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구상과 강력한 옵션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김정은 위원에게《마지노선》을 던진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꼭 찍어 《안전보장》을 직접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결정하면 조선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조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우리가 남조선을 도운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남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trillions of dollars)를 썼다」고 말하였다. 조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미가 마지막 비핵화 합의를 앞둔 가운데 미국에게 조선의《구체적인 악마》는 여전히 적지 않다.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미국이 염두에 둔 비핵화《단계별》「마지노선」과 조선이 요구하는《대조선적대시정책 폐기》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 국면이 다시 한 번 출렁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며「회담이 잘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만한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말 하였다. 단계적 비핵화적 요소를 수용하는데도 《CVID》선언 등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남, 북, 미 3자 혹은 중국이 참여하는 4자《종전선언》논의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조선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조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이 태도를 바꿔 남조선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불만 때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조미 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조선의 불안감을 미국이 직접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 북, 미 3국 정상회담 개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하였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3국 정상회담 필요성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담을 갖고《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조미관계정상화 협상을 시작해 테러지원국 해제와 조미수교 등 조선이 원하는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남조선이 보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중국이 당황 왕이 국무위원 방미 "조미수뇌회담 연기할 이유 없다“
조선이 5월로 예정된 조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 시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엿다. 2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최근 조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열심인데 반해 중국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조선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 및 근본 이익에는 변화가 없지만 조, 중 관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호 무시하는 가운데 조선은 이제 중국을 제치려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중국도 분명 조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선은 중국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테리 연구원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김정은 위원장은 형이 필요하지 누군가의 ‘아우’가 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주요 역할 자가 되려 한다.」면서「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형님으로 만남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중국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복잡한 심정이라고 분석하였다. 덴마크 전 차관보는 중국은 조미회담 성사를 기뻐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의 중대한 안보문제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면서 이는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위치를 장악하려는 중국 대국야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3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며 「지금이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왕이 국무위원은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연기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도 말 하였다.
2018년 5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돌연 조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중국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미국이 회담 무산의 책임을 놓고 중국을 정조준 할까 봐 좌불안석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조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때문에 순조롭지 못하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조미 정상회동으로 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논의한 시진핑 주석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며 김정은 위원장의 든든한 뒤 배경으로 나섰는데 이제는 졸지에 조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발표로 급제동이 걸리자 긴급 내부 회의를 통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조선의 비핵화와 종전협정까지는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두 차례 조, 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선로동당《친선 참관단》까지 불러들여 경제협력까지 모색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보이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터여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두 차례나 조, 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자국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으나 조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 발언으로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北京)에 이어 다롄(大連)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하며 조선을 품어 안음으로써 종전선언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덜었다. 중국은 자국이 제기한 어젠다인 쌍중단(雙中斷:조선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 (雙軌竝行:조선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조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조중 공동의 전략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결국 이는 조선이 조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제기하는 등 주요 현안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조미간 갈등을 한층 부추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지난 23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우리는 비핵화 절차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시기에 조선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줄곧 조선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중국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엔 트위을 통해 조선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조선과 미국에 대해 조선이 최근 강경 태도로 돌아선 것이 지난 7∼8일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른바《시진핑의 든든한 배후론》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는 앞으로 칼끝이 중국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조선의 인민과 조선인민군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과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퇴폐한 문화적 침투책동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끄떡하지 않았다. 미국이 봉쇄와 제재의 그물을 쳐놓고 그 효과성을 운운하고 있을 때 조선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현대적인 공장들과 거리를 일떠세웠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경제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쳤다.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반조선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 부셔 버렸다. 조선의 국제무대에서 남을 넘겨다보지 않았다. 제 할 소리를 당당히 하고 자기의 결심대로 행동하였으며모두가 조선에 대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를 진감하였다.
세계는 조선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세계의 초점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미국과 치열한 정치군사 대결전을 벌리고 있는 조선이 또 어떤 사변으로 이해의 첫 시작을 떼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지난해 1월 첫 수소탄폭음을 울린 것처럼2018년에도 충격적인 사변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 각국의 대중보도수단들도 제 나름대로의 예측을 하면서 추정보도를 남발하였다.
조선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미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의하였다. 세계의 정세는 조선의 주동에 의하여 격변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한다.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같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그것을 모면해보려고 전대미문의 대 조선제재와 봉쇄에 매달렸지만 조선의 위대한 인민들의 힘찬 자력자강의 동음을 멈춰 세우지 못하였다.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끝: 2018년 5월 25일)